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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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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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재판절차를 정하는 헌법부속법률이다.

헌법재판소 자체는 제2공화국부터 생겼으나 곧 벌어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구성되지 않았다가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고 제6공화국부터 다시 헌법재판소로 이름을 바꿨다. 헌법위원회 시절에는 헌법위원회법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신설 이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고[2] 헌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다. (부칙 제3조)

법원조직법이 대부분 조직규정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은 조직규정 외에도 절차규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현행법 체계상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처럼 '헌법소송법'이라는 단행법률을 따로 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 헌법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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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 문서 참조.

3.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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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재판소 재판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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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서 참조

3.2. 헌법재판소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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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문서 참조

3.3. 재판관회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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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회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헌법재판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재판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다. 헌법심판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제22조부터 규정되어 있다.

•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제16조제1항).
•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제3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항).
  •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제5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4. 사무기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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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헌법연구관 출신의 유명인사로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정종섭 의원(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규칙은 제19조 4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 일반심판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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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헌법재판은 아래의 특별심판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심판절차를 따른다.

사무적인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4.1. 재판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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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헌법소원심판의 각하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제72조 제1항, 제6항)을 의미한다. 지정재판부의 구성에 관해서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조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심판은[4] 반드시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이는 1명이 공석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9명이 아닌 8명이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공석인 수가 많아질수록 인용될 확률이 낮아진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일 필요는 없다.

결국,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인용'결정은 다음 것들뿐이다.

• 권한쟁의심판
• 가처분 -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된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결정).
  에서 인정된다.

한편, 헌재는 92헌바23결정에서 심판을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 청구가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위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만이 위헌을 주장하고 4인이 각하를 주했는데, 일단 과반수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쉽게 각하결정을 내리지 말아야하는 것이다. 결국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하므로 위 결정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각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

4.1.1. 제척ㆍ기피 및 회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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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관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도 심판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4.2. 대표자ㆍ대리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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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3항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심판수행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89헌마120결정) 헌재는 사법의 원활한 운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아 제25조의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게다가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선임비용이 부담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단서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앞서 말했듯,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에는 헌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항상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6]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많은 경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한편, 탄핵심판에서 탄핵대상이 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고위공직자들은 사인의 자격으로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제25조 3항의 적용을 받으며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정당 역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선임이 요구된다. 국회에 진출한 원내정당은 국가기관으로도 취급할 수 있지만, 원외정당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는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25조 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89헌마120결정)

이 외에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자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된다. 다만, 대부분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한다.

4.3. 심판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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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심판의 청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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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및 탄핵심판은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거가 되는 제청서나 소추의결서가 청구서가 된다.

이 외의 송달, 답변 등의 절차는 일반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4.3.2. 심리방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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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대한 사안인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은 구두변론이 원칙이고, 서면심리가 원칙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도 필요성에 의해 구두변론을 실시할 수 있다.

4.3.3. 증거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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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는 재판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7조 심판비용 조항에 의해 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증거제출요구권이 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다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경의 수사자료가 필요한데 이 조항에 의하면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목적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모두 가져가버리면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여 검·경의 수사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송부받아 심리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3.4. 심판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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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심판의 공개는 변론과 결정의 선고이며,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결정문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 유의. 아래 제36조(종국결정) 조항에 의하여 반드시 결정문에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내용과 결정의 선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준용규정)

4.3.5. 종국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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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의하여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반드시 그 결정서에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의 상세한 내용까지 쓸 필요는 없고, 주요 의견만 일치하면 '다수의견'으로 묶어서 쓰면 된다. 만약 최종결정은 동일하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보충의견'을 쓰면 되고, 반대의견이나 기타 의견 등은 '반대의견', '별개의견'으로 제시된다.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제시한 각 재판관의 이름이 표시된다.

원래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조문이었다.

즉,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서는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적지 않아도 되었던 것. 그러나 2004헌나1결정(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적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학계에서는 그 전까지는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를 잘 적어주던 헌법재판소가[8] 유독 탄핵심판에서 개별의견과 그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도 인용 및 기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

현재는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탄핵심판에서도 개인의 의견을 적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8인 전원[* 1인이 의 인용결정이 밝혀졌으며,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보충의견도 결정문에 제시되었다.

4.3.6. 심판비용 및 심판기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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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를 막기 위해 헌재는 소송을 남용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일부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1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만약 공탁금을 납부했는데 헌법소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을 국가에서 가져간다.

다만, 이렇게 제도를 바꿔도 소송을 남용하는 악성 청구인은 있기 마련이다. 한명이 1년에 300건 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한 명 300건도… 무분별 헌법소원에 헌재 '골머리'

헌법재판소는 제38조에 의하여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2007헌마732결정) 게다가 이를 초과한다고 하여 특별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재는 이를 그냥 무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하여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접수일로부터 수 년이 지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4.3.7. 일사부재리의 원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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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준용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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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송법'과 같은 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원칙으로 하되, 탄핵(헌나)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헌라)이나 헌법소원심판(헌마, 헌바)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문에는 함정이 있는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준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규칙이나,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만든 판례에 의해서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절차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래는 이 문구가 없었으나 2003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원하는 형식대로 헌법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5. 특별심판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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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헌법재판이 존재한다.

• 위헌법률심판 (제41조~제47조)
• 탄핵심판 (제48조~제54조)
• 정당해산심판 (제55조~제60조)
• 권한쟁의심판 (제61조~제67조)
• 헌법소원심판 (제68조~제75조)

각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9]

전자소송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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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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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