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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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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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탈출구 없는 지옥이다."

워싱턴포스트 2016년 1월 31일 기사 Young South Koreans call their country ‘hell’ and look for ways out[1]

워싱턴포스트는 한 인터뷰에 응한 이 문장을 기사 마지막 문장으로 삼았다.

1.1. 이민, 국적포기 통계의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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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의 이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2487명이나,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해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의 통계를 따르면 이민자수는 감소하나 미국의 통계를 따르면 이민자수는 현행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2] 이민자 모국 국적포기자 통계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연 평균 국적 포기자는 10만명 당 1680명으로, 이는 경제 규모가 큰 전 세계 17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인구 10만명 당 국적포기자 수는 뉴질랜드가 평균 4.5명, 홍콩 25명, 대만 152명, 싱가포르 431명, 일본 89명 수준으로, 한국은 이에 비하면 수십 배가 높다.[3] 또한 20대 중에서 이민계(契)를 만드는 모임이 생기는 등 많은 20~30대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4] (본지-사람인 설문) 한국인 80% "이민가고 싶다"... 왜?

병역의무 사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다. 국적 상실·이탈 현황을 보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18세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면제된 국적상실자가 최근 5년간 매년 3677~4160명에 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18세 3월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이 면제되는 국적이탈자도 매년 1566~564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해 병역면제를 받게 된 남성은 무려 3만명에 달했다. 국적이탈자 세부현황을 보면 매년 국적이탈 남성이 여성보다 3~5배에 달해 병역의무가 남성 국적이탈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군대 안가" 3만명 한국 국적 포기했다

1.2. 사회적인 병폐와 생활 수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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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같이 지나친 오지랖, 외모지상주의, 집단주의, 똥군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한국을 살기 힘든 지옥이라 표현하고 외국은 개인주의 사회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 이민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 강압적인 교육 제도에서 학생들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개개인의 개성 부족의 일상화. OECD 최저 수면시간에 미국 학생의 절반
•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형적인 역피라미드형 경제 구조[5]
  대기업의 비중은 크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작다. 프랑스와 정반대.
  로 인해 대기업 취업자가 아니면 살기 힘든 구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적지 않은 수의 악덕 사장들도 한 부분 했다.
• 병영부조리, 병역비리, 군납비리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극악의 국군환경. 거기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6]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선진국들은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공익으로 갈지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반면 한국은 그것조차 없다.
  그마저도 기득권층은 유유히 빠져나간다.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OECD 최하위권인데 비해 국군의 열악한 처우문제, 비리는 진짜 일반적인 개도국보다 못한 수준이다. 군대 그 자체만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온것이 타국에서 한국의 군대 수준이 어떤가를 잘 알게 해준다. 잘 알다기피 난민으로 인정받는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명확한 목숨에 대한 위협,침해,불안요소 등이 전제되어야 겨우 인정받을수 있다.[7]
  이 정도의 군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인 러시아뿐이다.
• 빈약한 사회 안전망. 실업 수당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아이 키우기 힘든 여성 직장인
• 살인적인 수준의 장바구니 물가. 서울 세계 물가 10위권 한국 물가vs일본 물가
• 야근이 일상화 되고, 휴가를 내기 힘들지만 노동 효율은 최악을 달리는 악명 높은 회사 분위기. 30대, 하루 10시간 일한다직장인 절반, 야근 수당 없다
• 영 좋지 않은 정치 수준. "국회의원 경쟁력 OECD 꼴찌 수준"…세비는 상위권
• 유교[8]
  유교 그 자체라기 보단 조선에서만 독자적으로 발달한 성리학, 그리고 한국어 특유의 잘 발달한 존비어 체계에 따른 계층의식의 혼합.
  의 영향인 불합리한 연장자에 대한 대우, 필요 이상의 오지랖, 집단주의적 태도의 만연.한국인들은 미쳤다[9]
  해당 서적은 한국 기업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저술한 것이라기보단 한국기업의 문화와 특색을 분석한 것에 가깝다. 저자는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에서 고위직으로 10년을 일한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면 고용 유연성이 좋은 유럽에서 그정도로 오래 일할 이유가 없으며, 마지막에 그만두게 된 것도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
• 10대는 물론, 20대 직장인도 어른 취급 못 받고, 30대도 애 취급하며, 심지어 나이가 많아도 애 취급 받는 등 나이에 따른 차별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쓸데없는 문화. 자퇴생, 문제아 취급
• 자기권리 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대한민국 헌법상에 명시된 원칙 중 하나가 자기책임이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기권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대표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대표적인 자기권리찾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다. 눈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퇴사 후에 자신의 퇴직금과 연차보상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자기권리를 찾는 행위지만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짜증나게 전화하느냐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그러면 안된다. 회사에서 정시퇴근은 눈치가 없는거고, 전화를 계속해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법정에 가면 다 자기는 불쌍하다고 이야기한다.

1.2.1. 진부한 노력 강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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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자신이 바뀌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의견에 사회 구조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득권층이나 기성 세대가 경제적으로 약한 청년층을 쥐어짜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 내용은 86세대 책임론이나 노력충 문서를 읽어 봐도 좋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인된 완연한 '적폐'들을 진중하게 구체적으로 비판해도 돌아오는 소리는 '사회 부적응자들', '다른 나라는 다를 것 같은가?', '그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 되잖아?'라는 무의미한 조롱들이다. '다른 나라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로 공인된 것의 지적에 대해서 저런 저속한 조롱들이 과연 정당한 반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 과거 운운하면서 과거 1980년대 사람들처럼 살 것을 요하는 사람마저 있다. 개인을 희생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다보면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식인데, 바탕으로 깔린 논리가 공산주의자와 유사하다. 냉정하게 한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에 자본주의 경제라면, 개인을 희생하는 일은 최소화가 되어야만 한다.

1.2.2. 개인의 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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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류들은 사회 문제 비판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직접 바꿔라!'라고 하거나 아예 '그럼 너는 한국인 아니냐?'라는 담론을 펴지만 개인으로서 사회 문제를 바꾸거나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10]

이러한 비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공황 등의 어려운 사정 속에 실직자가 늘어가면 자연스레 이러한 염세적인 사상이 퍼지기 쉬운데, 특히 한국에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뽑아준 정치인들이 자꾸만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되는 사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이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다른건 다 내팽개치고 주식, 암호화페, 복권등에 집중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거기에 높으신 분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원인이 된 각종 사회의 부조리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더더욱 공격성을 띄게 된 것이다. 즉, 헬조선 드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의 불평이 그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 지도층이나 상류층들의 눈뜨고는 못 봐줄 행태가 겹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단지 이것을 개인들만의 노력 부족으로 문제와 책임을 돌린다면 그야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2.3. 무조건적인 비판 배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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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해결방안을 내놓거나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 비난/비판 여론만은 무조건적으로 꺼리고 불쾌해하는 태도를 아무 괴리감 없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낙관을 빙자한 방관은 쌓여가는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방치만 하다가 어느순간 켜켜이 쌓여 오늘날의 내정 비관 여론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매번 뉴스보도로 나오는 대형사고나 부정부패로 이어져 왔다.

1.3. 선진국과 우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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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진국 인증서나 다름없는 OECD 통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이 민생관련 분야에서 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도대체 왜 상위권 국가들의 모임인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하냐?"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OECD 가맹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의 선진국 국가들과 비교해야 된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곤 하지만, 이미 한국은 2015년 GDP기준 순위로 11위인 국가다. 한국이 가진 OECD 내의 부정적인 지표들이 가진 경제력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며[11], 이는 체감 행복도가 같은 수준의 국가들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즉, 기대치가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같은 돈을 들고 있어도 행복함이 낮다면 사회구조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박문단에서도 지구의 80%, 아니 OECD 하위권까지 포함했으니 85%가 지옥이라는 것인가? 라는 의견이 있지만, 역시나 언급되었듯이 한국이 가진 OECD 내의 부정적인 지표들이 경제력에 비해 못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 되진 못한다.

야구에 비유하면 한화 이글스의 투수진의 상태가 1군 프로팀 치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왜 1군 프로팀과 비교하냐, 한화 이글스의 투수진은 고교 프로야구의 투수진에 비해 훌륭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화 이글스는 엄연히 프로 야구팀이므로 같은 프로 야구팀에 비교해야 하는 것인 것처럼, 대한민국이 엄연히 OECD 회원국이자 선진국이므로 같은 선진국에 비교하는 것이 옳다. 물론 프로야구 예를 들면 한국은 2015 신생팀인 kt에 속한다는 것이다. kt가 못한다고 사람들은 "왜 두산같이 잘하지 못하냐?"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교 야구팀과 비교해서 옹호하는 사람은 더욱 없다.[12]

사실 과거에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통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제침체와 심각한 실업률로 인해 날로 피폐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무려 40퍼센트에 이르러 청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다 장성한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게 얹혀 사는 '밤보초네' 현상이 아주 흔할 정도로 심각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탈리아/경제 문서 참조.

1.4. 근로 환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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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시급으로 환산한 소득이나, 물가, 생활환경을 떠나서 노동자의 권리가 잘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나 통계를 막론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지표와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무급근로자나 수당 없는 연장근로등의 부당고용 행위는 해외에서도 종종발견되는 현상이지만, 그런것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한국의 근로환경은 국력에 비해 노동권 보장이 형편없기로 유명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뚜렷한 반박이 안나오는 실정이다.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에서 2017년에 시행한 노동권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이다. 이 조사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노동권을 준수하는 나라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등급의 국가로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등 11개국과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였다. 이걸보니 그나마 노동자의 처우가 잘 보장된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깔것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시키는게 더 좋을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지수가 높은 경우가 있어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조사는 임금이나 빈부격차가 아닌 노동환경,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제로 삼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르완다, 토고보다도 노동자 권리가 떨어진다고 한다.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노동권을 잘 준수하는 강국도 1등급이다. 참고자료. 아래는 이 등급을 가시화한 지도다.


지도상 색깔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5. 자국 비판에 대한 양비론적 행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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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비판(설사 정당한 비판이라도), 한국의 엄연히 잘못된 문화에 대한 비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수주의자, 혹은 극단적인 국뽕 무리들이 취하는 방법론 중 하나가 바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대한 비하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똑같다는 사상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외국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 한국의 일상다반사와 외국의 극도로 드문 사례를 비교하는 행태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연간 1건이라도 일어나는 상황과 연간 수십 건이 일어나라는 상황이 똑같다 라는 논리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를 게 없다 정도의 무개념 취지다. 무관심, 무방비로 인해 수십번씩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나라와 관련자의 실수나 드물게 보이는 것을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애초에 선진국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남의 허물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외면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외국도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논리: 외국의 사회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 나라들도 천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정 비판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논지다.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무결한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분명 선진국이다. 하지만 현재 건실하게 국력을 유지하는 구미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 또한 많다. 사회 내에서 특정인 부류가 아니라, 광범위한 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부패하고 잘못된 것들은 즉시 시정하는 한편, 적용해야 할 것들은 조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은 국가의 국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인류공영에도 기여한다. 개혁에 실패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예외없이 외우내환에 시달리다가 반란 혹은 전쟁으로 무너졌다. 반란과 전쟁과 같은 유혈사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 설령 사회 시스템 복구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통합을 방해할만큼 큰 심리적 결손을 발생시킨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세대 갈등도 자세히 고찰해보면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월남전과 군사독재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유혈사태로 인한 심리적 외상 문제가 겹쳐 있어 매우 복잡하다. 사태가 종결된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심리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문단에 대한 반박은 2.1.1항을 참고

2. 비판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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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나라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우리는 서로 질세라 앞다투어 그렇게 뇌까린다. 그러다가 자학적인 기질이 발동하면 외국은 모든 점에서 우리보다 낫다고 덧붙이기 일쑤다. 더러는 그런 푸념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합리적인 양식이 인종과 국적과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나누어 가진 자질이듯이, 무능력―또는 어리석음―도 인류의 천부적인 특성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움베르토 에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이세욱 옮김, 열린책들 (2009), p.21

2.1. 옹호론에 대한 반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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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번 문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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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적포기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이민 문서에서도 자료를 통해 설명되어 있듯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재외동포 2, 3세의 수가 연간 2만명 가량 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수임을 먼저 알아야한다.

이는 해당 통계의 정의상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 이러한 통계는 별다른 분류 없이 그대로 국적포기자의 수에 포함되게므로, 옹호론자들의 논리인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국적을 포기하는거다"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불확실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재외교포들은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을 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던 경우가 많기에, 이는 국적포기의 수가 소위 말하는 "헬조선"담론과는 그리 깊은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살아본적도 없는데, 대뜸 자신의 모국을 증오할 이유는 한국계 미국인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웬만한게 아니면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2019년 12월자 통계자료를 봐도 알수 있지만, 위에서 옹호론자들이 한 주장과는 다르기 대한민국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민 하는 사람들=헬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는 심히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사고 또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애초에 사람이 이민이라는 것을 떠나는 이유는 결혼, 취업, 교육, 노후, 사업 등을 비롯한, 감히 다 셀수도 없을정도로 여러가지가 있다.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유를 무시하고 이들을 단지 "탈조선 하려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순간,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논리는 근거라곤 없는 엉망진창이 된다. 한국으로 온 수많은 취업이민자들은 자신의 조국을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헬조선"마냥 증오해서 왔는가? 한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따서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들은 자신의 모국을 그토록 싫어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단지 돈을 벌러, 사랑을 따라서 온 것 뿐,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한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이들 중 많은 수는 단지 자신 혹은 가족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유로 이민을 택했을 뿐이지, 한국이 헬조선이기 때문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이민을 택한게 아니다.[13]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이민 수의 증가라는 자잘한 일 하나에 매달리는 것에서, 옹호론자들이 펼친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주장이었는지 잘 알수 있다.

2.1.2. 3번 문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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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헬조선이라는 단어 표현의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왜 선진국과 비교하냐, 다른 개발도상국들이랑 비교하면 훨씬 낫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14] 다른 선진국과도 비교하고 있으며, 또 비교되어야 마땅하다. 애초에, 이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곳에 있던 적이 없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것은 헬조선 옹호론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OECD 통계에서 한국이라고 무조건 나쁜 통계만 있는것이 아니라,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부분과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을 비롯, '국민건강보험' 및 1천명당 병상 수#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가성비 및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 등등, OECD 소속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한국이 상위권에 들거나 청년실업률 등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는 지표도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OECD 문서의 8번 문단에 제시된 예시처럼 안좋은 점만 조리돌림하면서 "이래서 한국은 안된다"라는, 반성과 개선의 의지표출이라기보다는 필요이상에 의미조차 없는 과도한 자조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1.3. 5번 문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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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 문제, 국가별 사회 문제/전 세계 공통, OECD 문서의 8번 문단 문서 등에서 보듯, 외국의 사회 문제도 결코 '매 해 1~2건'으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옥은 어느 나라든 될 수 있다.

또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헬조선이라는 단어 표현이 정당한가에 대해서지, 국뽕들이 정당한가가 아니다. 애초에 헬조선이라는 단어 표현이 정당치 못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양비론자로 몰아가며 소위 말하는 "국뽕"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맨 밑에서 나오는 태도 역시 실제 헬조선이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 '지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절망과 회복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 언론이나 정치계가 아닌 일반 인터넷에서 쓰일 때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십중팔구가 이민이다.

2.2. 무조건적이고 지나친 외국 찬양과 환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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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가별 사회 문제 문서에 들어가보면 오직 한국만이 문제점덩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국가별로 다른 상황을 간과하고 이를 일괄적인 잣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헬조선 옹호론자들이 주로 거론하며 비판하는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했고, 또한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긴 것인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치려 하기 보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비난하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모든 헬조선 옹호론자들이 외국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과 비교하지 않고 자국이 가진 문제점의 범위 안에서만 한국을 비판하는 국까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의 지나친 외국 찬양 및 국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OECD 통계를 근거로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한국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일단 OECD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만으로도 상위 20% 이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구의 80%, 아니 OECD 하위권까지 포함했으니 85%가 지옥이라는 것인가? 애초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북미, 서-북유럽, 오세아니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 국가의 90% 가까이는 한국보다 살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15]

또한 비단 OECD 통계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들 중 한국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통계들에는 각종 매스컴들이 비중을 크게 할애하는 반면,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는 통계들은 언론사 머리 기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언론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어떤 대립적인 개념이나 진영논리가 등장하면 양쪽의 성격과 차이 등을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구성하는 과장성이 존재한다.

외국의 장점은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미화하고 한국의 단점은 극단적으로 표출을 하다보니 한국인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사실상 섬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도 그리 없는데다 감정에 좌우되기 쉬운 20~30대 청년들이 한국은 생지옥이고 외국은 지상락원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장 이런 기사를 봐도 착각이 엄청 심하다.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도 언론의 과도한 미화는 되도록 자제하거나 객관성과 이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도 있게 수용하는 자세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적인 것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통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취합해 왜곡 발표하는 방식은 한국 여성부나 페미니스트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할 때 주로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OECD 치안률 전세계 10위권 통계는 무시한다던지 통계 자체가 왜곡된 남녀평등이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던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한국 여성 단체들은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종종 쓰기 좋아한다.

2.3. 대한민국의 생활 환경이 정말 "지옥"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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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환경과 사회의 문제점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쌓이고 쌓여 현재까지도 한국의 사회를 괴롭히는 폐단이며,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노동환경이나 사회가 한국보다 선진국인 곳에서도 기술이 있으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현지인도 있고, 동일하게 소위 말하는 무보수 열정페이로 불합리하게 인턴을 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만 해도 현재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의 실업률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16]

유럽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노란 조끼 운동을 통해 파업이 이뤄진적도 있고 얼마전 고물가에 프랑스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기사

구체적인 경제상황은 여기 나무위키의 국가별 경제 부분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편견과 달리 영, 프, 독 유럽 선진국들조차 빈부격차와 소득격차는 물론이거니와 소득 대물림현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교육/논쟁 문서에도 설명이 되어있지만, 학력별 소득 격차는 오히려 독일, 프랑스가 한국보다 심한 상황이고, 통계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것은 고소득 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시장의 규모가 거대한 세계경제 중심지인 북미나 되어서야 학력별 소득격차가 비교적 적고 전문직이더라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고착화되고 대물림되는 현상은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에는 집안의 재력이나 배경이 모자라더라도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면 소득을 올릴 기회가 비교적 많이 주어진 사회지만, 그것도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이 있을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소득격차를 지니고 경제적인 부가 대물림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만성적으로 겪는 현상이고, 기술이나 학벌, 스펙을 갖추지 못한 자가 낮은 소득을 받고 그 소득조차 대물림되는 것 역시 한국이 유난히 심하거나 유별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소득의 바탕이 되는 교육이나 학벌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한국이 이들보다 평등할 지경이다. 더불어 이 정도의 상황도 현지인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해당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이야기가 더 어려워진다.

생활물가나 각종 지표, 국내기업들의 폭리 등을 전제로 한국의 생활수준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 드는건 주로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다. 물론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주요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고 부동산 가격의 경우 GDP대비 지가비율로 치면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보다 높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 임대료 자체만을 절대값으로 비교해보거나 생활물가등을 환율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확연히 불리한 것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영국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캐나다 남성이 등록금, 집세 부담으로 10개월 텐트 생활한 경우가 뉴스가 보도되면서 화제가 된적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 주택의 임대료가 한국돈으로 월 200~500만원으로기사 한국이나 한국의 이웃인 일본보다도 배로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생활물가면에서는 영국이 한국보다는 저렴하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한국과 비슷한 정도다. 단 3국 모두 공공요금 특히 대중교통요금과 교통비 등의 요금면에서는 한국보다 비싸다. 더불어 소득세가 10~13%인 한국과 달리 이들 3국의 소득세는 전부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다.

일본의 경우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싸고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는 한국과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도시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비싸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재의 요금도 한국보다 비싸다. 특히 차량을 소유한다고 하면 요금이 한국보다 비싸며 자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이용료만 해도 한화로 수십만원 가량이 납부된다. 현재는 식료품 등의 생활물가에서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공공요금 등에서는 일본 측이 확연하게 높다.

북미는 내수시장이나 생산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활물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전부 다 저렴하지만,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이 전체적으로 비싼 편이며, 미국이든 캐나다든 소득과 소비세율은 주와 상관없이 전부 한국보다 비싼편이다. 소득세는 대략 20~30%를 오락가락하며, 소비세도 주마다 다르지만 13% 이상으로 역시 한국보다 높다. 또한 생활물가가 싸다는 것이지 인건비는 비싸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요금은 비싼편이다. 식당의 음식값을 이야기하자면 한국보다 1.5에서 2배가량 비싼편으로 간단하게 한국에서 3~4천원이면 사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우동 한끼도 10달러 가량에 반찬값과 팁을 별도로 계산하면 음식값이 한화로 1만원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30~40%씩 내면서 민간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되는데다, 국영의료보험이 의료비를 분담해주지도 않으며 애초에 병원의 진료비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기에 비교도 안될정도로 비싼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나마 캐나다 정도가 전액지원국비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세와 징세율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치과, 안과, 약값, 응급 수송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17] 특히 코로나 19 유행과 함께 미국은 물론, 스웨덴을 포함한 복지 국가라 불렸던 선진국들마저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이 한국과 대비되는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환상을 깼다.

이때문에 이민을 가면 고생 끝, 낙원 시작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무작정 이민을 간 사람들 대부분은 언어와 교육의 격차, 인종차별을 못이기고 빈곤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곳곳에서 부각되는 성공적인 이민 사례 뒤에는 수많은 이민 실패 사례들이 있다. 게다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아무 기술없이 무작정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18] 미국에서나 불법체류자들을 별다른 추방조치 없이 방치했던 것이지 이민을 자주 받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는 적발 즉시 추방조치와 함께 입국금지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 의식, 악습을 예로 들면서, 외국에서는 문제점과 악습을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한국은 문제와 악습을 방치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타국의 정부들이 무슨 슈퍼맨처럼 항상 실정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이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오히려 더 심하거나 해결 못하는 사안이 많다.

일례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보면,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가난한 사람은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다반사고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 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제기되었지만, 그나마 국민의료 보험과 가까운 정책인 오바마 케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오바마 케어도 완벽한 국민의료보험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이마저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기에 선진국들도 탈세, 뇌물, 부당한 법원 판결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회적 비리가 상당수 있다. 폭스바겐 사태와 도요타 리콜사태, 부자병 판결 사태 등 서구 선진국들의 비리문제는 잘만 찾아보면 꽤나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이라 XXX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은 지양해야 하며 한국의 사회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 할 것이다.

2.4. 필요 이상의 자조적 태도와 무기력한 자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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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옹호론자들의 큰 문제점은 비판과 비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문제점들을 합리화하거나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 헬조선이란 단어의 비판론자들은 이런 언어 사용으로 인한 이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하는 것 뿐이다. 비판과 비하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헬조선이라는 표현의 특징은 그들 기준으론 나라의 단점을 부각시키는데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자유가 박탈당하여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노예로 가득한 사회로 과장되어 묘사된다.

옹호론자들은 이 단어의 사용이 한국 사회에 사회적인 반성과 토의를 불러일으키는 피드백이 될거라 주장한다.[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우리나라는 부질없는 노력을 해봤자 좋아질 가망이 없으니 탈조선만이 답이다라고 외치고 도피성 이민에 지나친 환상을 품는 자포자기 마음가짐을 퍼트리고 있으며 인터넷 내 농담 대용으로도 쓰면서 일상적인 상황이나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뜬금없이 대상을 넓게 잡아 그 개인과 집단을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19]

무엇보다 맨 위의 문단을 보아도 알겠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역사 갤러리에서 국까와 일빠 성향의 유저들이 당시 일본에 비해 조선은 쓰레기 나라였다고 주장하며 조선을 헬조센이라고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데서 유래된 용어다. 비록 이제는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원래 의미로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인용하거나 사용하기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단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헬조선이란 자국 비하 용어를 쓰는 사람들 모두가 비참한 현실에 순응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그다지 관심있어 하지 않는 소시민을 중심으로 이 단어가 퍼지는 것은 현실인식을 환기하기는커녕 상황만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분명히 문제가 맞다. 되도록이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이 단어를 쓸 의도를 곱씹고 쓰는 게 좋다.

2.5. 단어의 오남용과 지나친 단순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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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한 단어 안에 뭉뚱그려서 표현한 단어에 불과하다. 실제로 헬조선은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국가 간의 외교,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에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범용성(...)을 자랑한다. 이를테면 개인이 연애에 실패해도 마초이즘/페미니즘이 날뛰기 때문에 헬조선, 이웃 나라가 한국을 만만히 보고 막말을 내뱉어도 한국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헬조선, 멸종 위기종이라는 고라니가 유독 한반도에만 많이 살아서 한해 농사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헬조선,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탈조선하면 해결된다는 식이다. 쉽게 말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장난처럼 얘기한다면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헬조선은 궁극의 남탓이나 다름없다. 국가나 사회의 문제가 아닌 것조차 무작정 자신이 속한 국가의 문제로 보고, 모든 문제를 국가나 사회에 연관지어 무작정 비난하다 보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일 리가 없다. 그러나 사회가 개인의 총합 이상이라는 실재론에서도, 사회가 딱 개인의 총합만큼이라는 명목론에서도 결국 사회 변혁의 시작은 개인의 변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국가나 사회 탓으로만 돌리니 개인의 변혁 단계에서부터 발전 가능성이 틀어막히는 셈이다.[20]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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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혐오
• 자국 혐오/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