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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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국민의힘 홍일표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 17일에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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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 23일생. 출생 당시 아버지 홍일표는 판사였으며, 그 후 작은아버지 홍이표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는 등 법조인 집안의 아들로 자라났다.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를 수석입학하여 EBS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2004년 11월에 치러진 2005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시 모집(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하여 진학했다. 2004년 12월 15일 밤 9시 EBS TV에서 진행된 "대학 진학 가이드"라는 프로에 수능만점자로 초대받아 출연하기도 했다.#1, #2

아버지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09년에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년을 유예한 뒤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년 1월 사법연수원(42기)을 전체 4등으로 수료했다.#

해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여 대위로 제대한 뒤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3. 지하철 몰카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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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7일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해당 여성을 여러 번 촬영하다가 현장을 목격한 30대 남성에게 제압되었다. 그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실로 끌려갔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촬영한 여성의 허벅지 사진 3장이 발견되었고 다른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거된 시각은 당일 밤 10시경이었다. #1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나 본인은 동영상 앱이 저절로 작동하여 촬영된 것 같다고 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다. #2, #3, #4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놀랍게도 그때쯤 그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

한편,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의 처분이 나오지 않아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는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추가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과 달리 재판업무는 계속 맡고 있는 중이어서,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어쨌든 사직서는 낸 상태라고 하였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월 2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의사확인 업무를 담당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판결까지 나오자 결국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 12월 15일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9161호 발행일 2017. 12. 27. 대법원공고제2017-187호(징계처분) 참조.#[1]

2018년 1월 퇴직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으나 심사결과는 2019년 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7대 2 의견으로 변호사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020년 UC Berkeley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한 뒤에 2020년 현재 무려 김앤장에서 활동 중이다.

3.1. 유사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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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몰카로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몇 건 있다.

• 2015년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 2015년에 경찰공무원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4회에 걸쳐 촬영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 2017년에 외교부 서기관이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 2018년에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대학가에서 수많은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 2019년에 하남시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
• 2021년에 국무총리실 사무관이 동료직원의 신체를 촬영하다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