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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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確信犯, Überzeugungsverbrechen[1]
위법한 것은 알지만, 이 행위가 정의라고 믿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설명[편집]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범이 좋은 예이며 종교, 사회, 정치적 신념을 갖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테러리스트도 해당할 수 있다.
확신범의 처벌은 논쟁거리다. 현대 교정(=형사처벌=형벌)의 가장 큰 목적은 "교화"인데, 교화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2] 이에 따라 몇몇 극단적인 의견은 확신범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방에 안 넣으면 되겠는가? 이래서 논쟁거리다. 물론 그런 의견은 진보 중에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급진적인 진보나 주장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리 온정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교화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도 있으며 응보주의 관점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국가의 형벌권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여 사적 복수를 합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에 의한 복수라는 목적도 추가되어 무관용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신범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범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범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거나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확신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신범이라도 각 사람마다 범죄를 저지를 때의 죄책감이나 사후대책에 대한 방향도 다양해서, 범죄를 저지른 뒤 은폐하거나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처벌을 각오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떳떳하게 자수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의 경우 위법 행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확신범의 정의는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비해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 인식 자체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 확신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중근의 경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에 대해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군인 신분으로 적국의 장수를 처단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정의일 뿐만 아니라 합법이라고 생각했으므로[3] 확신범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잘못된 용례[편집]
흔히 아래와 같은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용어이다.
- 고의성이 강한 범죄를 저지른 자 -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예상하면서 고의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4]
- 범인임이 확실한 자 -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이 깊어 정황상 범인으로 인지되는 사람"
- 정의일 뿐만 아니라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 -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으면 확신범이라고 할 수 없다.
어째서 이런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먼저 독일에서 신칸트파의 서남학파에 소속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가 쓴 자신의 논문에서 이러한 개념을 Überzeugungsverbrechen으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을 먼저 일본에서 번역하면서 확신범죄자라고 했다. 그것을 줄여서 확신범이 되었고, 그 단어가 한국어로 중역되면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된다.
잘못된 사용에 있어서도 먼저 일본인들이 한자의 뜻만을 보고 잘못되게 사용하여 그것이 각종매체를 통하여 한국에 퍼졌다.
특히 이러한 오용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조차도 이쪽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5] 물론 일본에서도 1번의 용법이 올바른 뜻이며 '틀리기 쉬운 일본어' 계열의 컨텐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6]
확신범의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확신범이라고 정의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확신범의 정의는 위법한 것임을 알고도 자신의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법을 거부하고 스스로 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확신범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집단의 입장에 따라 그 사람을 범죄자로 볼지 아닐지 여부를 가릴 뿐이다.
4. 사례[편집]
- 체벌을 가한 적이 있는 교사, 부모, 그 외 유사 관계의 상급자가 이에 포함된다. 체벌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체벌 행위는 이론상 불법이다. 즉, 이들은 모두 범죄자다. 다만 201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암묵적 합의 하에 비범죄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26일에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없어져서 더는 체벌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졌다.[7]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범인도 국내에서 대표적인 확신범의 예로 거론되고 있다.
- 병역거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에선 양심적 병역거부 실행자들도 확신범의 예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에선 비범죄로 처리.
이외에도 국가안보를 빌미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여러 정보기관들도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인다.(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국가정보원/사건사고 등)
국정원 사람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구속될 때는 이구동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구속을 앞두게 되면서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 배신자로 몰리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또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건을 덮고 조직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SNS에서의 주장대로 '자살을 당할' 정도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트위터를 하다보니 깨달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정의다. 악에는 죄책감이 따라오지만 정의에는 그게 없다. 적절한 제어수단이 없다. 다들 정의만 있다면 상대방을 재기불능이 될 때까지 철저히 몰아붙여도 무슨 상처를 입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빗나간 정의는 매우 위험하다.
-한 트위터리안의 정의에 대한 단상 #
"아이들을 위해 총을 든 내 행위가 죄악이라면 죽어서 당당히 지옥에 가겠습니다."
- 샘 칠더스[8]
5. 창작물에서[편집]
창작물에 등장하는 가장 단적인 확신범의 예로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
각종 히어로들도 확신범인 경우가 많은데, 자경단 자격이 없으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범인을 미행해서 폭행으로 제압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주로 사적제재가 주제거나 다크 히어로가 등장하는 창작물에서 등장한다. 영화 타임 투 킬 또는 게임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 드라마화 된 웹툰 모범택시 등.
6. 같이 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23:34:12에 나무위키 확신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두산백과 등지에는 Aberzeugungsverbrechen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로 오기되어 있다. 오타로 추정된다.[2] 그러나 현대 범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확신범이 아닌 일반범이라도 어차피 형벌을 받는 범죄자들은 자기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생각하는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급이라고 한다.[3] 만약 이것을 살인으로 인식하고 위법임을 알고도 개인의 정의만을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확신범이지만, 안중근 자신은 이를 살인으로 보지 않았다. 안중근 관련 법률적 평가 참고.[4] 일본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쪽의 의미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일본 기준으로도 잘못된 용법이다.[5] 다만 민영방송국에 한정된 내용이며 NHK는 표준어규정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므로 이쪽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6] 페르소나 5에서도 수업시간에 꼭지로 한 번 나온다.[7] 법으로 허용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애시당초 아동 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 자체가 허술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의 구시대적인 법 항목 참고.[8] 멕시코 출생으로 현재는 남수단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에는 범죄자였다. 그의 일대기는 영화 머신건 프리처(그의 별명이기도 하다)로도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