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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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경찰대 1기 출신으로 1987년 종암경찰서 근무를 시작으로 34년간 재직하였다. 최종 계급은 치안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 당선되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수 십 년간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경찰관 재직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하며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끝내 이루어졌다.
2. 생애[편집]
1962년 9월 10일, 충청남도 대전시 (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대전산성초등학교, 대전동산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경찰대학 (1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2.1. 경찰 재직 시절[편집]
경찰대학을 1기로 졸업한 후 1984년부터 노량진경찰서 기동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고[3] 이후 1987년에 종암경찰서 주임으로 발령을 받아 경찰공무원 경력을 시작하였다.
1988년 1월, 19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민주화 바람이 불 때, 경찰대학생과 졸업생들이 단체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의 주도자들 중 1명이 황운하였다.
2006년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대전중부경찰서장, 대전서부경찰서장, 서울송파경찰서장을 역임한 후[4]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하였다. 경무관 재직 당시, 대전지방경찰청 1부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하였다.
2017년 7월 치안감으로 승진하였다[5].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였고, 2020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보임되었으나 이후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신분 정리가 되지 않아 직위해제되었다.
2019년 11월,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내는 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두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으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면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려 결국 경찰 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1.1. 파견 경찰관 복귀 명령[편집]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인 1999년 6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의 원대복귀를 명령하면서 여론의 조명을 받게 된다. 경찰, "편법 파견 못한다" #
당시의 규정상 다른 기관으로 경찰을 파견하려면 해당 단체장의 요청과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파견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검찰에 파견된 경찰인력은 서울지역에서만 120여 명이었고 이 120명 가운데 정식 절차를 거친 파견자는 10여 명에 불과했다. 검찰이 경찰관을 협조공문 없이 구두요청만으로 차출해서 사실상 검찰 마음대로 부려먹는 관행이 있었는데, 황운하는 이 불법적인 관행을 깨기 위해서 검찰청에 파견된
경찰서 형사과장 한 사람이 검찰청 전체의 잘못된 관행을 그만두라고 보란듯이 시정을 요구한 셈이다. 성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파견경찰관 복귀명령 은 고작 경찰서 한 곳의 형사과장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조치한 사안으로 끝날수도 있었겠으나...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광식 청장은 검찰에 파견 나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일제히 원대복귀[7]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2.1.2. 폭행사건 수사[편집]
2003년 2월, 이경실이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을 수사했다. # (영상 44초부터 나온다)
당시 가정폭력은 지금보다 법적 처벌이 느슨했었는데 당시 사건에 대한 인터뷰에서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정 해체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여성의 경우에도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현재의 폭력을 중단시키려는 경향이 많아 경찰로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후 황운하는 21대 국회 입성 후 경찰조사를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다. #
2.1.3. 법조브로커 오다리 사건 수사[편집]
2003년 3월, 법조계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웠던 법조브로커 박모씨(속칭 오다리)를 수사했다.
오다리는 용산역 윤락가 주변에서 돈을 받고 사법처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건을 해결을 해줄 수 있었냐면 아는 검사와 변호사가 많아서 가능했었다고 한다. #
이에 경찰이 박씨를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서 반려되었다. 이후 내용을 보강한 영장을 한 번 더 신청했는데 또 거절되었다. 이후 검사 수십명과 통화한 범죄자 오다리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론의 취재를 받게 되며 여론의 물살을 타게 된다. #
오다리와 통화한 사람은 현직 검사 20명을 포함한 법조인 30여명이었고 통화횟수는 150회였다. 이 중에 검사들은 전부 비공개로 대검의 감찰을 받게 된다. 검사들이 대검찰청에 비공개 소환되었고 검사들의 작태가 언론에 보도되던 와중에 오다리는 당연히 구속되었다. 감찰결과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고작 3명의 징계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2.1.4.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항명 사건[편집]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 수사를 경찰청장이 은폐해 준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택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6월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안 보고를 하던 중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화그룹 측과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2번이나 증언했지만 한화그룹 고문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해당 골프장의 압수수색 결과 이택순과 함께 골프를 쳤던 한화그룹 고문이 예약자 명단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 사실도 콤보로 들통났다. #
이런
이에 전현직 경찰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황운하 총경이 아니라 이택순 청장이라며 징계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찰청사로 몰려가 이택순 퇴진, 황운하 징계철회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조직 안에서도 징계를 반대하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모금운동까지 이루어졌다. # 심지어 한나라당이 황운하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
웃기는 건 당시 한화그룹 고문이었던 전 경찰청장 최기문[11], 그리고 최기문과 통화한 경찰 인원들도 모두 기소되었는데, 다른 한화그룹 고문과 통화하고 골프치고 로비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그리고 이 사실들을 그런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위증까지 했던 전 경찰청장 이택순은 불공평하게도 기소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쳐맞은 경찰청은 황운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사태는 마무리된다.
2.1.5. 대전 중구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편집]
2008년 대전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에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
이에 황운하 중부경찰서장과 이은권 중구청장[12], 한승길 남부소방서장이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 실태조사에 나섰다. # 이에 중부경찰서, 중구청, 남구소방서가 공조하여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게 된다. 경찰 4명 2개조와 중구청 2명 2개조, 소방서 2명 2개조 등으로 짜여진 TF팀이 합동으로 주1회 이상 단속 및 점검을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유천동의 성매매업소에 대해 완전히 해체하겠다 면서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했다.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 방범순찰대를 고정배치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는 단속을 시작했고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물론 손님과 출입자 상대 무차별적 검문검색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자 등 수배자 10여명과 음주운전자 40여명을 적발해 50여건의 단속 성과를 거뒀다.
이어 성매매업소 건물주 9명을 성매매 장소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 임대를 해줬다는 혐의로 입건했으며 [13] 법원에 해당 건물들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던 여성들에 대해서 불입건 조치하고 선불금 등의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진행했다. #
단속을 지휘했던 대전 중부경찰서 황운하 서장은 한 달여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서장이 바뀌면 사업주들이 성매매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건물 몰수 조치로 영업재개를 현실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단속 초기의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대전 중구청도 강수를 두었는데 주방 쓰레기통 뚜껑을 닫아놓지 않은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단속했고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징금 처분 대신 영업정지 위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회 이상 성매매 알선이 적발된 업소는 폐쇄조치까지 내리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남부소방서는 건물내 비상통로에 적재물을 비치해 막아 놓은 행위, 소화기 충약상태[14] 불량행위 등 소방법 위반행위를 단속했으며 유천동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물에 대해 관리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세무서까지 동참하여 명의 위장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되었다. #1 #2
몇개월 후 유천동의 모든 성매매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게 된다.#
2.1.6.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수사 지휘[편집]
2011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 사건 수사에 수사기획관으로 참여하여 수사팀을 지휘했다.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몸통에 대한 진실규명을 모두가 기대했으나...경찰의 수사 결과는 수행비서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되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운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당시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검경 수사권 대립이 불거진 시점이었는데다 당연히 경찰과 검찰 모두 상대편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내야만 했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경찰 수사팀이 정신이 나가버리지 않은 이상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할 이유 이런게 전혀 없었다고.[15] #
2.1.7.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수사지휘[편집]
2012년 경찰청 수사기획관 재직시절 윤우진 세무서장[16]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우진은 세무서장 재직 중 육류 수입업자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고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윤우진이 받아먹은 금품과 선물의 총액수는 1억 39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
금품수수 수사과정에서 윤우진이 검사들에게 선물, 골프 접대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골프장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이에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당했다. 이후 5번을 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부 기각당했다.
마지막 7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검찰이 두손을 들었는지 법원에 청구해줬고 법원이 발부해줬지만 그러는 사이에 2012년 8월30일, 윤우진은 홍콩을 경유해 태국으로 도주해버린다. [17]
황운하가 수사기획관 자리를 떠난 뒤에[18] 수사가 어찌저찌 끝났고 경찰은 2013년 8월7일 윤우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2월23일에 윤우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법조계부터 언론계까지, 윤우진 통하면 ‘프리패스’였다
윤우진은 태국으로 도피하느라 파면을 당했는데 뻔뻔하게도 세무서장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파면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후 퇴직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위직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놓고서는 한국으로 압송 이후 구속되지 않았을뿐더러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복직해서 정년퇴직까지 마친 첫 사례라고.
6년이 흐른 2021년 12월, 윤우진은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다. 뒷돈을 챙긴 것 이외에도 상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
2.1.8. 조희팔 사건 수사지휘[편집]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수사기획관으로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지휘했다. 수사과정에서 사기사건에 연루된 조력자들 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들까지 잡혀들어갔다. 수사과정에서 김광준 부장검사[19]의 여러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으며[20] 조희팔 측의 돈 수억원과 기업 임원 측에서 수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언제나 그랬듯이 이 과정에서도 검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당연히 기각해버렸다.[21] # 그리고 김 부장검사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당연하다는듯이 응하지 않았다. 감히 검사 비리를 경찰이? 거기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던 이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로 이첩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22] #
서울청에서는 수사에 참여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파견하는 방법을 써서 검찰한테 보란듯이 일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뒀지만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되며 이중수사 갈등이 생겨났고 당연히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고 경찰은 손가락을 빨게 된다.[23]
사건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간 이후 이후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게 되고 특임검사 13명이 김광준 검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10일도 안되어 9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김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리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게 된다.
사사건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황운하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하는 자리인 경찰 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조치된다.
2.1.9. 강신명 경찰청장 '푸들' 지칭 사건[편집]
2016년 6월, 동아일보에서 현장 경찰 100명에게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24]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조사가 있었다. # 이때 강신명의 업무수행을 평가한 평균점수는 76.7점이 나왔는데 황운하는 페이스북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착하고 말 잘듣는 푸들이라고 지칭했다. #
엉겁결에 푸들(...)이 되어버린 강신명 경찰청장은 복무규율 위반으로 황운하에 대한 감찰을 검토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
세월이 흘러 2019년 5월, 강신명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
결과적으로 발언 자체는 좀 강했을 지언정 경찰청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소신있게 비난한 점에서 황운하는 소신있는 경찰로 높게 평가 받게 되었다.
2.1.10.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편집]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 당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있을때,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울산광역시경찰청)으로 재직하며 울산지검 검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2.2. 정치 활동[편집]
2020년 1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3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천이 확정되었다. 상대는 중구청장 출신인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되는 바람에,[25] 금태섭의 경선 탈락과 맞물려 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여당의 상향식 시스템 공천으로 인해 친문 조직표가 경선 결과를 좌우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
공천 결과에 대해 진중권 씨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건의 혐의자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전북 익산을 한병도, 울산 중구 임동호, 대전 중구 황운하까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연루자들로 이루어진 민주당 판 드림팀이 완성됐다"며 "민주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연루자 드림팀은 ‘추악한 거래의 대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21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49.3% 득표가 예측되어 49.8% 득표가 예측된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경합열세로 나타났다. 개표가 진행되면서도 엎치락뒤치락 했으나 결국 50.3%를 얻어 승리하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게다가 당원 명부 부당 유출을 통한 경선 활용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두 사건 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특히 전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26] 당선무효 및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선거가 열린다.
5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와 대덕구가 혁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본인 지역구인 중구만 제외되자 분노를 표했다. #
희망 상임위로 검찰과 법원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도 마찬가지. # 이 때문인지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배정받게 되었다. 골때리는 건 김기현도 산자위에 배정받아서 어색한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상임위에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27] 7월 6일 미래통합당이 다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기현은 외교통일위원회로 가게 되었지만, # 대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되게 되면서 산자위 대신 예결위를 무대로 어색한 만남이 다시 성사되게 되었다.
이 외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서대전역-장수-진주역을 잇는 단선전철을 주장하고 있다. #
2022년 8월 14일,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경선에서 66.82%의 득표를 기록하며 대전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황운하 신임 시당위원장은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고, 개혁은 함께 할 때 성공한다. 당원 중심의 시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에너지ㆍ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연이어 선정됐다.#
2023년 4월 24일,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법제화를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고 있지만,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 관련 법안이 없다고 한다.#
2023년 5월 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체제에서 4기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겸하는 관례에 따라 복수 상임위를 맡게 됐다.#
2023년 5월 5일,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곳 중 9곳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 152개교 중 131개교의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데다, 안전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7개교나 된다는 것. 4월 8일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3년 5월 18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고 스쿨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9일, 대전 중구 산성동의 숙원사업인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올해 하반기 착공 소식을 알렸다. 2.4km 구간, 총사업비 1,010억 원으로 대전시는 2023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파일:정림중사정교도로개설사업.jpg
2023년 6월 12일, 오래도록 진전이 없던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소식을 알렸다. #
파일:안영생활체육단지2단계사업.jpg
2023년 11월 29일, 황운하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前 울산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정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해서 제7회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 이후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 부서로 인사조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운하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또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2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때까지는 불구속상태이고,[28]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22대 총선 출마도 별다른 신변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게 되었다.[29]
3. 비판 및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황운하/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여담[편집]
- 이은권 전 의원은 같은 시기에 각각 중부경찰서장과 중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대전 지역 대표적인 윤락가인 유천동 환락가를 폐쇄시키는 데 협력했던 인연이 있다. 이후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서 맞붙게 되었다. #
- 수사로 갈등이 있었던 김기현 울산광역시 남구 을 의원이 대전을 방문해 이은권 후보 지원유세를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황운하를 향해 "조국을 능가하는 반칙과 특권의 소유자", "권력의 하수인이자, 가면 속에 숨은 맨 얼굴"이라고 디스했다. # 이후 두 사람 모두 당선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그야말로 어색한 만남이 성사되었다.
- 황인호 前 동구청장과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꽤나 있다. 둘 다 같은 황씨이고, 이름 이니셜이 ㅎㅇㅎ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 선거 당시 서대전역 KTX 증편을 공약했는데,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서울 방향 증편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광주나 여수/목포 방향으로의 증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동대전에서 함께 당선된 동기 장철민, 박영순 의원과 함께 대전선 구간 공원화 정책에 관련해 철도 선로 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의 허락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왜 이것이 문제냐면, 철싸대 항목을 참조하자.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난 후 페이스북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학대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며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기를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나 현재 인력, 예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토로하였다@.[30]
- 지역구 자율방범대원들과 스킨십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지방경찰청장 출신이라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5. 소속 정당[편집]
6. 선거 이력[편집]
7.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7 01:15:20에 나무위키 황운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25세 ◯하(夏) 항렬.심지어 황의조의 증손주뻘이다![2] 2022.08.14 ~[3] 경찰대학교 졸업생은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4] 2009년에 신동아와 자전적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5]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인 2017년 12월 31일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여야 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경찰 수사 개혁에 목소리를 높인 황운하 단장이 큰 수혜를 받아 치안감으로 승진하였다.[6] 이 시절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관계가 아닌 상하관계에 가까웠다.[7] 경찰청은 원대복귀명령 공문에 아예 "이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사 및 문책할 계획" 이라는 문구를 붙여서 강조했다. #[8] 정해진 법을 어긴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인 검찰이 정작 정해진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타 기관 인원인 경찰관을 아무때나 멋대로 무기한 빌려다 쓰는 일이 있어도 시정되지 않다가 한 사람의 이의제기로 시정되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이는 1999년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검경 간에 갈등이 있었던 배경에 기인한다.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가 못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당연히 수십년간 지속되었다. 자세한 사정은 이쪽으로[9] 경찰조직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 그리고 로비를 받은 입장에서 더 이상 수사할 염치가 없으니까 검찰에게 굴욕적으로 헬프를 친거나 마찬가지.[10] 이게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별히 드러난 잘못도 없는데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의 퇴진은 나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퇴진 그런거 요구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에 속해있는 사람이 조직의 수장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는 일은 해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이다.[11]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황운하와 경쟁했으나 낙선한다[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고.[14] 소화기의 내용물 충전 여부[15] 믿고 따르던 대학후배부터 지인들, 심지어 황운하의 부인까지도 이런 수사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16] 윤석열과 의형제 사이라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17] 현직 세무서장이 출근을 안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거다.[18] 2012년 11월에 수사연수원 원장으로 전보발령된다.[19]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이었다.[20] 차명계좌의 주인이 계좌를 빌려줬다고 인정했다. 김광준 검사가 용돈을 따로 관리할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빌려줬다고. [21] 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있던 부장검사 윤석열이다.[22] 조희팔이 살던 동네가 대구였다.[23] 수억원을 받았다는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 압수영장은 기각되었고 당사자는 경찰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는데다가 검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중이던 수사를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내라고 하더니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검찰청이 수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경찰의 수사기록을 전부 가져가버렸다. 검찰이 까라는데 경찰이 까야지 무슨 방법이 있나 [24] 황운하와 경찰대학교 동문이고 1년 후배다.[25] 황운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한병도, 임동호, 황운하)이 대부분 공천받았다. 탈락한 사람은 송병기 1명뿐이다.[26] 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캠프 관계자들이 고발된 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65조에 의거해 당선무효 및 의원직 상실은 되지 않는다.[27] 언론 보도 등의 정보를 참고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고 한다.[28] 2심에서 항소기각되는 경우에 사실심 마지막 단계에서 실형선고가 되는 때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법정구속하는게 관례이기에 '2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때'까지로 본문에 기술하였음.[29] 더불어민주당이 징역 도합 3년형을 1심법원에서 선고받은 황운하를 재공천 할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황운하는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1심 파기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하의 형이나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는 벌금형 이하의 형이나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총선출마에 문제가 없게 되고 2심에서 항소기각되는 경우에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확정 전까지 피선거권의 제약은 받지 않게 되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는 적어도 22대 총선 이후때까지는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되었다'로 본문에 기술하였음.[30]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이것이 미혼모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횡령하는 데에 급급하여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기를 수 있는 인력, 예산, 시스템이 갖추어진 안전망 구축에 힘쓰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예시1@예시2@[31] 마약단속 등의 업무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