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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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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배임 횡령으로 법정구속된 후 병보석 상태로 8년간 법정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KBS, MBC에서 특종 보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이른바 "황제 병보석 사건"이라고도 한다.
2. 상세내용[편집]
2.1. 발단[편집]
2016년 9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의혹을 폭로하면서 "제보를 통해서 병보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황제 보석'을 최초 제기했다[1]. 당시 태광그룹 측은 "논란이 됐다기보단 논란을 만든 거죠, 반대편에 있는 분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8년 10월 18일 KBS '뉴스9'은 '태광 이호진 前 회장, 3년 반 실형 받고 ‘7년째 보석’…단 63일 수감' 제하의 보도에서 7년 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실제 수감돼있던 기간은 단 63일 뿐이었으며, 2016년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나왔을 당시 법원이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이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월 24일, 다시 KBS '뉴스9'은 '병보석 중에 술집 다닌 이호진 전 회장' 단독보도로 "황제 보석"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이 횡령혐의로 수감됐다 병보석으로 풀려나있는 동안 술집에 다니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해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된 것. 이날 뉴스에서만 마포 술집, 방이동 술집, 신당동의 떡볶이집 방문이 취재팀에 확인되었다. 일주일에 두세번이라는 주점 종업원의 인터뷰까지 방송되면서 논란이 촉발된다.
2.2. 전개[편집]
그러나, 대법원은 10월 25일에 '긴급하게'[2]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유지하며 다시 파기 환송을 선고한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데, 이미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3년 넘게 미뤘고,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한 파기환송심 재판도 1년 6개월 넘게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
더우기 법원은 상술한 2016년 "이 회장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검찰이 진상조사 요청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음에도 병보석을 유지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3]
이에 정의당[4],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황제 보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11월 11일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으로 병보석을 받고 있음에도 암 환자의 삶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이호진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인터뷰를 보도한다. 법원의 명령대로라면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은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술, 담배, 쇼핑, 필라테스까지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이 폭로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 계열 골프장에서 이뤄진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명의 대납 거래장부를 폭로하면서 법조계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전현직 관료들이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 총망라되었기 때문.[5]
"황제 보석"이 사회적으로 거대한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이전 10년 동안 교도소,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한 수감자가 181명에 달하는데 재벌총수가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항고를 거듭하면서 병보석, 그것도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박탈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처럼 간암 환자가 63명으로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 절정[편집]
결국,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호진 방지법)"[6] 이 발의되면서 재벌총수나 권력자의 황제 보석을 막기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었다.[7]
12월 12일 속행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2차 파기환송심에서 태광그룹 측 변호인은 "배후세력이 악의적 왜곡"#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보석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결과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불구속 상태, 즉 보석 상태도 계속 유지해 달라는 변론이었다.[8]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은 것은 주거지를 자택과 아산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이었음에도 변호인은 "떡볶이와 음주 흡연 사진은 피고인의 '부덕의 소치'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은 것에 대해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러나 수행비서 증언에 따르면... [9]
이틀 뒤인 14일, 검찰의 병보석 취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취소되며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오후 5시에 이루어진 집행은 KBS, MBC, YTN, JTBC 등에 생중계될 정도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2.4. 결말[편집]
이듬해인 2019년 1월 17일,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배임횡령에 징역 3년, 조세포탈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 무려 8년이 이어진 상고와 재상고, 총 7회의 법정싸움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3년으로 감형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였다.
이 와중에도 '황제접견'[10] 으로 언론#을 타는 등 꾸준한 화제를 모은 이 전 회장은 2차 파기환송심에도 불복, 상고하면서 2019년 6월 21일, 세번째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이로써 장장 9년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법정공방이 종결되었다. 이는 재계 재판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기록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이다.
3. 재판 요약[편집]
4. 관련 사건, 사고[편집]
4.1. 태광그룹 논란과 사건 사고[편집]
최초 구속 집행 후 무려 7년 이상, 8년 가까이 이어진 사상 초유의 병보석은 숱한 '태광그룹 관련 논란과 의혹'의 근원이 되었다. "임직원 내부거래 배임 사건"와 "오너 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시기에 집중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조국 사태 관련[편집]
2019년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국 당시 법무장관에게 "대기업에 비판적이면서, '황제 보석'으로 유명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탄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보석에 동의하는 탄원서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국 전 장관은 90년대 초에 태광그룹에서 미화 15만 달러, 한화 약 1억8천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았고,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에 탄원서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입금하면 착한 재벌, 아니면 적폐냐'는 비판을 일으켰다. 이마저도 속칭 "조적조"의 사례가 된 것이 조국 트위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대기업 총수에 대해 관대한 사법처리를 맹비난한 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은 "교수 시절부터 재벌을 비판하던 분이 자본주의 총화인 재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고 뒤로는 40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 전 회장을 위해 보석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이자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관련, 태광그룹의 "황제 보석" 기여 논란으로 관련 문서에도 올라있다.
4.3. 김치 성과급 관련[편집]
2019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그룹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16]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95억5천만원어치(512.6톤)를 구매하고,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 46억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한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휘슬링락은 2012~2013년 골프장 회원을 대상으로 김치를 판매했다. 당시 휘슬링락은 골프장 휴장기에 유휴인력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했는데 부유층 회원을 상대로한 만큼 프리미엄 유기농 김치를 표방했고 가격을 10kg당 12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매출은 2년 간 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골프장 내부 식당에서 소규모로 판매되던 김치는 2014년부터 태광그룹 내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휘슬링락의 매출액은 폭증해 골프장 개장 초기인 2012~2013년 각각 35억원, 150억원에서 순식간에 200억원을 뛰어넘었다.
휘슬링락에서 생산된 김치는 태광그룹의 19개 계열사에 할당됐다. 생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제품이었지만 판매 가격은 2012~2013년보다 비싼 10kg당 19만원이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배추김치(10kg당 6만원대) 가격의 3배 수준.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직원 복리후생비와 판촉비를 사용해 김치를 사들였고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아야 할 성과금을 김치로 대신 지급하면서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는 회사손익에 구입 내역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손을 댔다고 한다.
태광그룹은 자체 쇼핑몰을 통해 2015년 7월부터 임직원들에게 김치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19만점을 제공하고 직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김치를 집으로 배송했다. 이후 각 계열사는 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휘슬링락에 지급했다.
4.4. 태광산업 방폐물 누출 사고[편집]
2016년 10월 27일, SBS 8 뉴스는 "울산 화학공장, 방사성 폐기물 400t 불법보관"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
태광그룹의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대량의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용량이 가득 차자 10여 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형 탱크에 350톤가량을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광산업 측은 처벌을 받겠다며 이 탱크를 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십 톤 규모의 방사능 폐기물이 보관된 또 다른 탱크가 추가 확인됐다.
태광산업의 방폐물 8,634 드럼은 민간 보관 방사성 폐기물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2016년 기준으로 경주 방폐장, 월성 원자력 관리센터(6,136 드럼)를 초월한다.
2016년 10월 25일 측정된 태광산업 방폐물 보관 탱크 외부 방사선 수치는 0.8μSv/h(시간당 0.8 마이크로시버트)로 확인되었다. 2020년 3월 9일 발표된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팀은 후쿠시마 나미에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곳의 평균 선량 역시 0.8μSv/h를 기록했다. "그린피스 보고서"
한편 2020년 국회자료에 의하면 7,131드럼이 보관중인 저장시설은 표면 방사선 수치가 7.46μSv/h[17]에 달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후쿠시마의 가장 심각한 핫스팟의 수치인 5.5μSv/h[18]를 훨씬 초과한다. 울산광역시 도심에 후쿠시마 수준의 핫스팟이 존재하는 것이다.
태광산업 측은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할 준비가 끝났다고 2019년 6월 발표[19]했지만, 2020년 2월 2.25톤의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태광산업 방폐물 2.25t 장생포로 유출"
5. 매체에서[편집]
- KBS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서 주인공인 의사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병보석을 기획하는 내용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극 중 기업명도 "태강그룹"이다.
파일:닥터프리즈너태강.jpg
- 관련 보도
6. 사건 어록[편집]
언론에 공개된 사건 당시 관계자들의 어록이다.
태광그룹 관계자 : "생활하는덴 문제가 없지만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술은 말도 안 되고. 간암인데 술을 어떻게 드십니까?" [20]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 : "대기업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 같은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행태에도 병보석 등 법망을 피하는 불법사례가 있는지 따질 것"
주광덕 국회 법사위원 : "재벌이 아직도 우리 사법부를 농락하고 구속 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것이다."
이 전 회장 전측근 : "거기로 올라가서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거의 매일 술 드세요."
태광그룹 측 변호인 :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21]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 "리스트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현직 직원이 연루돼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내부 로비스트 규정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
김영주 국회 문체위원 : ""태광그룹 골프장에서 이 회장이 수백만 원을 썼다는 보도가 있다. 이 회장이 태광그룹의 골프 상품권으로 접대한 것 아니냐."
채이배 국회 법사위원 :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게 있다. 법원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
KBS 자문 변호사 : "죽기 직전의 수감자도 감옥 밖을 못나오는게 현실이다. 7년 보석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7.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7 00:05:45에 나무위키 황제 보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노회찬 박범계, 이호진 병세 의혹 제기하며 보석 재심 촉구"[2] 1년을 넘게 지연되던 재판이 KBS 취재 이후 잡힌 사실 또한 알려졌다.[3]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 선고…재수감될 듯.' (KBS 2018.10.25)[4] 정의당 성명서 : "정의당·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 엄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5] 탐사기획 스트레이트/2018년 하반기 25회 참고.[6] 개정안에 따르면 보석을 청구할 때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7] 다만 해당 법안은 별 진전 없이 2020년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8] 그럼에도 YTN 돌발영상에 "간은 많이 좋아졌어요"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치료가 필요하다는 첨언도.[9] 청담동의 복집, 논현동의 중국음식점, 한남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태원의 이자카야 등 서울 전역이 활동 무대였다는 것이 MBC 보도. 심지어 정신과 의사와 백화점 쇼핑까지.#[10] 접견 가능일 32일 중 35회.[11] "법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허가 결정" 보석 조건은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 보증금 10억원 납부가 조건이다.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현금 납부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이다.[12] 2012노755[13] 2013도658[14] 2016노2750[15] 2017도6913[16] '김치 성과급으로 오너일가 부당지원' 태광 이호진 검찰 고발[17] 이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령) 제3조 규정인 외부 방사선량율에 의한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인 주당 400μSv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주당 환산하면 1,253μSv 수준이다.[18] 후쿠시마 관련 동아일보 기사.[19] 울산시 "태광산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곧 처리 전망"[20] 간암 치료 받는다더니…“술집 들락날락” KBS[21] 간암 3기 '떡볶이 논란' 이호진 측 "재벌이 떡볶이 먹느냐며 불쌍하단 의견도"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