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경제개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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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2.1 경제개혁조치 혹은 12.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6.28 방침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특히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되기 4개월전에 벌어진 개혁 조치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기업 관리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을 담아낸 적극적이고도 대폭 월급을 인상하는 조치를 내세웠으며 그리고 이 조치는 특히 농업 개혁 과정인 8.15 경제개혁조치나 5.30 경제개혁조치나 거의 시험적인 면을 마련을 하였으나 12.1 경제개혁조치는 4개월 뒤인 3월 1일 바로 전면 시행이 된 개혁조치이다.
그리하여 전 공장기업소에 걸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군수 공장 일부에도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었다.
2.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편집]
2.1. 기업소 계획 과정[편집]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부 교육문건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지표와 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지표는 물량계획으로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국정가격이 적용되는 지표이며 또한 2015년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지표에 대해 기업소가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 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계획경제 밖에서 기업 간에 시장가격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영역을 기업소지표를 통해 국가계획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며 기업소지표 도입은 중앙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금액으로 납부하는 액상계획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2.2.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허용[편집]
확대된 가격제정권에 의해서 국영기업은 국가가 원료, 자재를 공급해주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원천을 찾아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독자적인 가격제정권을 갖는다고 한다.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계획 위원회와 도 – 시 – 군 인민위원회에서 시달하는 지표라도 국가 등이 원료,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 그리고 수요자와 주문계약하여 생산한 제품 등 기업소지표 가격 제정 표준 세칙에서 규정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2014년에 기업이 가격을 제정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대학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요자와 계약에 따라 생산하여 내화, 외화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과주문 계약으로 생산한 제품 가운데 외화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할 제품의 외화 가격 등이 포함되었다.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혹은 수요자와 합의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지표는 ①. 교류몫, ②.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원료 및 원천을 공급해서 생산한 상품, ③. 주문과 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 ④. 생활필수품, ⑤. 인민생활조 수입 상품을 비롯해서 협동화폐소환율로 역교환하게 되어 있는 지표, ⑥. 일부 기호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공장기업소가 제정한 가격은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는데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게 하면서도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해서 시장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품은 계획에 정한 것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으며 결국 현물 계획에 의해 생산한 제품 중 공급처가 확정된 계획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 수단의 경우 주문 계약에 따른 판매와 함께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판매권을 가지는 소비품, 생활 필수품, 소농기구 등은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등 국영 유통망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2012년 11월의 상업성 지시에 의해 시장에 기업의 매대를 설치하고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어 공장기업소는 자기가 위치한 지역시장에 실정에 맞게 매대를 전개하면서 평양, 함흥, 청진시에서 시안의 다른 구역시장들에도 실정에 맞게 공장기업소 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국영소비재기업이 종합시장에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국영상점망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어 도매상점뿐만 아니라 소매상점도 기업 등으로 소비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 상품을 소매상업기업소에 직접 공급하는 비중을 증가시켰다.
2.3. 자금 조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편집]
2011년에 개정된 국가 예산 수입법에서 국가 예산 수입 항목의 기본 골격이 2001년 이전과 거의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합쳐졌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분리 되었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기타 개인 소득 납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국가예산수입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전 제도로의 회귀 정도로 받아 들여졌으며 그러나 2014년 이후 예산 관련 법제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 내용 면에서 2001년 이전 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제도 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외화벌이 사업소가 상부에 바쳐야 하는 자금이 이윤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기업소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여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소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형활동에 쓰기 위하여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마련한 자금이며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먼저 초과순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며 남은 초과순소득에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세칙에 의하면 주민유휴화폐 동원 제도는 실제로 세칙은 이자의 지급 등 자금의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표준 세칙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조항과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무조항으로는 자금 반환을 한다고 하면서 생산물로 대신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과 관련한 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은 계약만기일이 되어도 기업체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업체의 동의 없이 현금 계좌에서 돈을 해당 주민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4. 소득 분배권 및 현금 유통 확대권[편집]
종래에는 임금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기업이 자금이 있어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상금이나 장려금을 줄 수 있었으며. 그러나 확대된 재정관리권하에서 내부 시행세칙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상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금계좌에 해당된 현금이 있으면 제한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2015년 교육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부문별 최저노동보수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에는이 최저 기준보다 높은 노동보수지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 최저노동임금 목표는 석탄 공업 18만 5,000원, 전력 공업 14만 8,000원, 금속 공업 16만 1,000원, 화학 공업 15만 5,000원, 수산부문 10만 5,000원, 체신 및 경공업 부문 9만 7,000원 등이며 실질적으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발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일반 공업인에 한하여 15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기사
우선 종래에는 화폐 유통법 시행 규칙에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 월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앙은행 지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면서 물자 구입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업소가 현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지불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다.
기업은 은행에 하나의 기본 계좌를 개설하고, 이 기본 계좌를 통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본계좌는 원칙적으로 국가계획 수행과 관련된 현금과 무현금만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재의 구입, 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된 현금은 기본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8.3 작업반이나 기업소 제품의 시장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은행 밖에서만 유통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되어 현금계좌제도는 기업의 현금거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기본 계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금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 기업의 화폐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본계좌 외에 생산과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화 현금과 외화를 거래 은행에 입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조 계좌로서 현금 계좌와 외화 계좌를 요구에 따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2.5. 생산 조직권 및 고정 자산 매각권[편집]
생산 조직권은 노동자를 줄이거나 늘리며,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시장경제에서의 통상적인 고용과 해고의 권한과는 내용이 달라 북한 국영기업에서 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를 받을 의사가 있는 다른 국영기업에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에 생산 조직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개별적인 노력이 불필요하거나 남을 때에 기업 상호간에 합의하여 노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조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사이에 노동자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다만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는데 이제 노동자를 주고받는 기업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노동행정기관이 생산 파견장을 발급해 주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한기범 국정원 차장이 반론을 제기한 내용에 따르자면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는 기계설비와 토지시설물 등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개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담당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업부문에서는 기대 및 작업장 담당 책임제,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국토 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하며 담당책임제 조직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
3.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편집]
3.1. 운수 부문[편집]
시외버스나 택시의 같은 경우 도나 시,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며 자신이 축적한 자금이나 사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버스를 확보한 개인이 버스와 함께 이 운수 사업부 등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 국가 기관에 의하여 공급된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 기관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개인이 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 방식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국가는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철도 서비스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외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획득할수 있다.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결과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지만 투자 자산의 몰수나 형사적 징벌의 위험을 줄인 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3.2. 상점 부문 및 식당 부문 과정[편집]
국영상점망은 일부 소비품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그 소비품의 가격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개인들이 기관 명의를 대여받아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현상이 확산한 현실을 인정해 개인들의 국영상점 투자를 양성화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다.
상업성에 도매상업센터을 설치하면서 수입품의 국영상점 공급을 관리해 상업유통개선의 기대 효과를 보면서 국영유통망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시장이용억제를 도모하며 그간 관행화된 국영유통망에 대한 개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함으로 국영상점의 투자재원확대를 꾀하도록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식료품, 공업품, 남새, 약국 등 국영상점이 각 구역별로 존재하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영이 곤란해지자 개인들이 기관 - 기업소 명의를 대여받고 이곳에 임대받아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국가기관의 소속이 되면서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1차 도매상으로부터 충분히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교적 자금이 부유한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상인들과 차별화가 되었다.
1차 도매상으로부터 신용을 믿으며 외상으로 물건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국영상점의 주 고객은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차판장사로 유통하면서 판매하는 도매상이 된다.
판매하는 상품도 종합시장에 판매하는 상품도 있으나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비롯해 전기밥솥, 컴퓨터, 냉동기 등 가전제품 등 비교적 값이 나가는 중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가구, 옷장, 경대와 같은 가구도 취급하는 곳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종합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 물론 상점의 이름은 품목별로 분류된 것이 아닌 대성동이라면 대성상점, 류경동이라면 류경상점 등 그 지역의 이름을 명명한 상점들이 증가한다.
그러나 국영상점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은 종합시장보다 조금 감소하면서 더욱 이윤의 7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소매상인보다 못하다는 소문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매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개인이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매대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공업 직장 등에 독자적인 매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경공업 직장에서 매대를 직접 설치해 개인에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개인이 매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주로 소규모 매대에서는 주로 국수, 김밥, 빈대떡, 떡볶이 등과 같은 식료품이 판매되기도 하지만 공산품이나 목란광명회사의 DVD나 세계문학선집이나 아동문학선집 혹은 디즈니 동화책을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하다.영상, 영상, 영상
평안남도의 소식통은 성천군의 한 국가식량배급소에서 쌀과 강냉이를 비롯한 각종 알곡을 장마당 상인들을 대상으로 도매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성천군의 한 여성 돈주가 식량배급소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해서 쌀 도매가게로 활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하였다.
성천군에는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에 소속되면서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판매하고 있는 식량판매소가 몇 년째 운영되고 있다면서 식량판매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식량배급소를 개인 돈주가 임대해 쌀 도매소를 개업하면서 식량판매소와 판매경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현재 상업부 소속 식량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쌀 1kg 가격은 내화 4,150원이고 개인이 임대한 식량배급소에서 도매하는 쌀 1kg은 내화 4,000 - 4,100원 선이다고 덧붙였으며 식량판매소의 수익금은 대부분 지방정부자금으로 납부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쌀 도매소의 수익금은 30%만 국가 양정에 소속된 식량배급소 자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돈주의 자금으로 유보할 수가 있다.기사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무역 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모은 돈주들이 중국에서 200kg 가량 되는 냉장고를 수입해서 고기 상점을 설립하면서 돈주들이 갑자기 고기 상점을 설립한 것은 주민들이 고기를 시식하면서 많은 호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량의 고기를 저장해서 자금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종합시장 고기는 싱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육즙이 빠지기 때문에 냉동고에 잘 보관된 싱싱한 고기가 맛이 훌륭하며 이번에 등장한 고기상점은 당국의 허가를 받고 승인하에 고기상점기업소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며 북한은 허가를 하면서 고기상점 이익의 10%를 납부받을 수 있다.기사
3.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 부문 과정[편집]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고려약은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위탁 생산 또는 직접 만들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거의 차이가 없어 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품질이 높고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출처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옷,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데일리 NK와 연락이 되어 인터뷰한 북한 주민은 개인이 돈이 있다면 건물을 임대하여 가내반을 신설해도 되고 택시업을 해도 되고 이렇게 능력과 재력에 따라 업종을 선택해도 된다고 전해왔다.
대부분 업종에서 서비스가 발달되어 고객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여 주변에서 운영되는 가내반에서 주민들이 두부콩도 물망으로 내려 옥수수나 다른 곡물을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국수도 뽑고 또 즉석에서 만두피도 뽑을 수 있어서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장사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내반을 하고 있는 주민이 옥수수나 콩을 비롯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곡물들을 도매로 주는 곳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두부나 국수를 팔거나 만두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과도 연계되어 있다.
통옥수수를 쌀로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가루로는 술을 제조하는 상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도 여러 장사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대부분의 주민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가내반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관리를 위해 너도나도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이나 정확한 수량 등에서도 정확성을 지키려고 한다.기사
원산시 가내작업반 관리소가 수십개 가내작업반에 재봉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등 각종 생산 설비를 구비하면서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가내작업반의 성과의 비결은 가내작업반 관리소의 일꾼이 공장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 수집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기사
1990년대 중반부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인조고기 제조 설비,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용접 설비 등 각종 제조설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 활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제조설비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개인 기업가 또한 함께 증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제조설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등록해야 하며 기계제 생산은 전기의 의존율이 증가하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공장기업소와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합작한 공장에서 생산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순천시의 제약공장 주변에는 제약업이 유행이면서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어 원자재의 조달이 용이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업소 혹은 가내반을 설립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에 우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틀 몇 개를 제조해 달라고 주문하면 순천탄광기계공장에서 빵틀을 제조하면서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에서 이윤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공무작업반을 통해서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인조고기 제조 설비 등 많은 제조설비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는 제조설비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제조설비와 원자재가 존재하면서 기계제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원자재를 더욱 고품질인 원자재와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1990년대 중반 개인수공업자들이 처음 신발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신발로서 기능을 하면 그만이었으며 신발의 중요한 원자재인 갑피용 범포 역시 종합시장이나 인근 공장기업소에서 조달하면서 제조해 현재에 더 유용한 신발을 요구하고 있어 농사일을 동원할 때에 편리한 신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자들이 우선 신발 생산에 필요한 갑피용 범포와 고무 밑창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매입해서 구멍탄 아궁이를 활용하면서 조립 및 가공하며 그리고 완성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하면서 도매업자에게 유통되고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4. 평가[편집]
현재 이 경제개혁조치는 2013년 3.1 경제개혁조치로 확대되며 특히 2014년에 김정은이 5.30 경제개혁조치로 인하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담화가 발표가 된다.
4.1. 김정은의 문화 개방 허가[편집]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주민들과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만수대TV 방송을 전 주민에게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북 소식통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국제소식을 알 수 있게 만수대 TV를 시청하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하달됐다며 외국영화 시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지시는 딴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기사
황해남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많은 주민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TV 설치에 극성이라면서 지역 체신소에서 국가 일도 이렇게 열성내서 하면 영웅메달도 타겠다고 핀잔을 주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텔레비전 채널은 공식적으로 조선중앙TV가 있고 그외 평양 인근에서만 수신할 수 있는 만수대 TV와 교육문화방송 그리고 개성 방송도 있다. 여기서 만수대 TV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중국을 비롯한 구 동구권 및 인도 영화를 상영 주민들의 청취율이 높아 최근 북한 당국이 전국 송출을 허가한 것이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룡남산 텔레비죤이 잘 잡히지 않아 웬만하면 만수대 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또한 조선중앙TV는 재방송도 많고 재미가 없는데 비해 만수대 TV는 세계소식을 접할 수 있고 외국영화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만수대 TV를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흡수 전략이며 이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설치비만 650위안을 내야 한다고 전해 북한 내화가 아닌 위안화로 납부를 강요하면서 외화 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데일리 NK 기사, 서울평양뉴스 기사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선중앙TV이외의 다른 북한 국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자식 텔레비죤 신호 변환기 즉 디지털 튜너의 보급률이 북한의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80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7년 말부터 디지털 고화질 HD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에서 4개의 방송이 청취가 가능해졌으며 조선중앙TV이외의 방송을 보기 위해 안테나에 디지털 튜너라는 신호 변환기를 사용해야 하며북한이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의 급속한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해외 영상물의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영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급 채널 수도 늘려 북한 주민이 북한 TV를 더 시청하도록 유도한다.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방영되던 조선중앙TV에 추가로 교육채널인 룡남산텔레비죤, 세계 각국의 사건사고나 풍물을 다룬 특집프로그램과 외국 영화 등을 방송하는 만수대 TV, 국제 경기와 스포츠 관련 소식을 전하는 체육 TV 등이 전국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취재 협력자의 말을 인용해 북중 국경지대에서는 경제 활동 기회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보급률이 더 높은 편이고 농촌 지역에서는 이 기기를 설치한 가구 수가 10가구 중 3 - 4가구 정도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자유아시아방송 기사
4.2. 미국 애니메이션의 전격 개방[편집]
7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을 인용해 러시아 대사관은 평양 시민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판매소 매대와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평양 시내 한켠에 들어선 아기자기한 모양의 영상물 판매소의 전경과 그 안을 들여다 보는 평양 시민들의 호기심 어린 모습들이 담겨 미국 월트디즈니에서 제작한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인어 공주, 곰돌이 푸, 도널드 덕, 두루피, 톰과 제리, 101마리 달마시안, 이집트 왕자, 타잔, 로빈후드,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레이디와 트램프, 덤보, 춤추는 빅베어 등 눈에 띄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심지어 다른 국가의 마르셀리노나 노먼, 메리다와 마법의 숲, 로렉스, 니모를 찾아서, 요정 팅커벨, 공주와 개구리, 닥터 슬럼프, 샤크, 리오, 라따뚜이 등 많은 타 국가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개방이 되어 목란광명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상당한 문화 개방이 이루어져 있다.중앙일보 기사, NK news 기사, 영상, 영상, 출처, 출처
북한산 스마트폰 아리랑 151을 입수하면서 공개되어 이 스마트폰은 평양과 함께 북한의 양대 브랜드인 아리랑 제품 중 2015년에 출시된 개량형 제품이며 북한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으로 터치폰으로 불린다.
이 스마트폰에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도서열람기능과 북한과 러시아 - 인도 등의 영화와 드라마 시청과 시력검사 등 건강진단, 평양의 주요 장소를 소개하는 내비게이션 나의 길동무, 죽이나 국 조리법을 가르쳐 주는 요리교실 등 38가지 앱이 탑재되어 있고 카메라도 장착되어 앱 중에는 제품을 소개하는 6분 미만의 동영상도 있다.아시아경제 기사
4.3. 중산층 형성 및 시장화 촉진[편집]
현재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다.[1]오마이뉴스 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갔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부 현금 보유액은 총 1,000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 중 민간 부문에서는 430억달러, 정부 부문이 700억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100만 명이 대부분 3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돈주들로 이루어져 있고 평양 외곽 지역까지 따지면 100만 명 보다도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GDP 규모로 따지면 평양만 2,700달러가 넘는다.연합뉴스 기사, E-경제뉴스 기사
상류층은 500달러 이상, 중류층 50 - 500달러, 하류층은 50달러 미만으로 농민과 노동자가 대부분이지만 인구로 비율을 비교한다면 지방의 돈주는 85만 명이며 중류층은 235만 명이 포진되어 있고 749만 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평양의 돈주는 100만 명의 돈주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중류층은 40만 명이 포진되어 있고 하류층은 60만 명으로 이루어져 상류층의 인구만 하더라도 185만 명에 거의 근접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275만 명의 중산층이 포함이 되어 있다.아주경제 기사
5. 관련 자료[편집]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
-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 문성민 | 한국은행 | 2004.12.2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김화순 | 현대북한연구 | 2018.0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연구 - 황수민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9.06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6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연구 - 윤경은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 최인제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소유권 개념을 통해 본 사회주의 국가의 사유화 연구 - 나정원 | 고려대학교 | 2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