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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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먼저 남북 채널을 통해 김정일의 자문을 구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김만복 원장의 견해를 수용하여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 송민순 본인은 이 논란을 촉발시키기 위해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주목을 받았다.

외교·안보 분야의 주 담당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아니라, 안보실장이라는 반론이 있으며,[1] 당시 여러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던지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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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월 15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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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5일 문재인은 회고록 공개 직후, 박근혜 정부에게 참여정부의 의사 결정 방식을 좀 배우라며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다. 文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배워라" 10.4 남북 공동 선언 직후 남북 총리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가 취한 전략적인 자세라는 것이 글의 요점이었다. # 한편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 안보실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옵서버로서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개연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날 문재인은 '뭣이 중헌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기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무력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평화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이 시도때도 없이 도발을 일삼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국가들이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유력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동일 당시 기권안을 주도적으로 주장했다고 회고록에서 지목된 통일부 장관이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측에 물어보면 (반대 입장을 내라는) 뻔한 답변이 올 텐데 무엇 때문에 물어보겠느냐"며# 다만 국정원 비공식 채널로 북에 표결여부를 통보한 것뿐이라는 본인 진술이 이후 보도되었다. 실제로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공식 대화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오간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비공식루트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2.2. 10월 16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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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1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안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의 일이다. 북한이 기권하라고 해서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수결로 기권을 결정했는데도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계속 찬성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왜 결정된 것을 자구 뒤집으려 하느냐'고 반발하며 '북한에도 확인해보자'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 18일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이후 20일에 북한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했다고 기록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들 가운데서 기권 결정이 11월 16일에 이미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송민순 '회고록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현재까지 김종대 의원이 유일하다. # 즉, 본인부터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 김경수 의원은 12년 대선 토론 영상 중 홍익표[2] 의원의 말을 빌어 문재인 전 대표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

2.2.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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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의견을 확인한 뒤에는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 투표하고 송민순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 말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는 찬성표를 던져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살리고 그 후 장관을 해임해 북한에 대한 입지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좋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에도 해롭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북한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2007년 11월 21일 새벽(한국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7, 반대 23, 기권 60’으로 통과되었다.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표결 직전 입장을 결정했다고 썼다. #

2.3. 10월 17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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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7일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역임한 김장수 주중 대사는 김 대사는 본인이 송 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으며, 회의 말미에는 본인이 찬성입장을 밝혔음을 회의록에 남겨달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다만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는 이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언급된 사람이다.

동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 # 또한, 회고록을 집필할 때 수백건의 기록을 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 자료로, 회의록 자체는 국회 의석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야 공개가 가능한데다 야당과 문 대표측이 안보회의 관련 기록의 공개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진실공방 자체에 대해서 대응을 피하는 대신 의혹 제기 자체를 철지난 색깔논쟁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청와대 수석 등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국을 뒤집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 그러면서 "군대도 제대로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종북타령이냐"라며 여당의 의혹 제기를 되받아쳤다. 지난 NLL 포기 발언 공방처럼 자신이 정면에 나설수록 불리한 프레임이 된다는 계산일 것이라는 분석과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등장해 야당에게 유리한 흐름이 되고 있는데 굳이 대응하여 일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발언은 문제가 있다. 문재인이 병역문제를 언급한 것은 본인이 특전사 특전병 출신이기 때문이겠지만 병역문제와 이번 논란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물타기로 논점을 흐린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식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쪽에서는 새누리당을 겨냥해서 군대도 제대로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20대 국회의원들 중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군 면제 비율이 훨씬 적다.[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과 반년 전 의혹들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10년 전 일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게 어이가 없다"는 의견을 올렸다.

송 전 장관 측에서도 오히려 새누리당 측의 기존 대북정책과 결의안 논란의 쟁점화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며 정파성을 부인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를 위시해 야권 내에서도 확실히 입장을 밝히기를 종용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문재인 실장은 외교안보조정회의 고정멤버가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가끔 참석했다"며 "회의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중해야 하고 북한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찬성의견을 냈다가 기권이 대세가 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2.4. 10월 18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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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8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당시 사안이 워낙 첨예해 청와대 행정관들과 수시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며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는 인권 변호사인양 처음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 장관의 참모 역할을 했던 홍익표 의원도 “이재정 장관이 ‘문재인 실장이 어떻게 찬성 의견을 내냐’면서 굉장히 언짢은 투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당시 나도 기권 입장을 냈고, 송 전 장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이 기권 입장이었다” 라고 발언하였기 때문에 김장수 전 장관, 문재인 전 의원,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이 찬성했다는 말과는 서로 엇갈리는 상태이다. #

2.5. 10월 19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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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북측에 의견을 묻는다면 (국정원장인) 나를 통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다만 회고록에 언급된 '북의 입장을 담은 쪽지'의 내용이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NDNC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문재인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문재인도 북한에 통보는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투표 2시간 전에 기권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여 참여정부 인사들과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단지 한국 외교부 측에서 이러저러한 설명이 있었다는 보고에 불과하므로 실제 의사결정 자체는 이미 훨씬 전에 마친 채로, 동맹국인 미국에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피용 설명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도 미국에 대해 정보통제를 유지한 채로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의 정보공유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논쟁점은 그대로 남는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표결 입장이 20일 밤에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 11월 21일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라며 "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고 어젯밤 대통령 재가로 방침이 전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고록 내용과 일치하며, 16일의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북한에는 통보만 했다는 문재인의 주장과는 어긋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담당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송민순 논란 "16일 이미 기권 결정…문재인 입장 맞아">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말을 보면 당시 회의 참가자들 발언이 상당부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 쪽에 속해있는 인물들은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때문인지 모두 다 자신은 일관되게 찬성(..)을 고수했다 주장하고 있기에 더더욱 당시 상황 재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나온 증언들을 '모두 신뢰한다'고 할 경우

송민순 - 찬성(김만복 “당시 나도 기권 입장을 냈고, 송장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기권 입장이었다고 주장)

문재인 - 찬성(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찬성, 하지만 고정멤버 아님]과 연대 교수 문정인,홍익표의원의 주장, 본인 기억 안남)

윤병세(박근혜 행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 찬성(본인 주장)

김장수(박근혜 행정부 국가안보 실장을 거쳐 현 주중대사) - 중립(송민순 주장, 본인 주장에 따르면 찬성)

노무현 - 중립(내심은 찬성, 송민순 주장)

이재정 - 기권

백종천 - 기권

김만복 - 기권(송민순 주장, 본인 주장에 따르면 아예 참석안함)

다수결로 기권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권한 인원이 더 적다. 애시당초 어떻게 기권으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우지는 상황.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기에 "문재인 실장은 외교안보조정회의 고정멤버가 아니었다"도 신뢰한다고 가정하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말한 모송 장관을 제외한 모든 이(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가 기권표라는 말도 이해가 간다.

다만 이는 중립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당시 기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또한 처음에 거론되지 않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혀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참석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 "송민순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중이라고 답해, 정치쟁점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개입이라며 야권과 문재인 지지자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6. 10월 23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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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3일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

강경한 어조로 지지자들에게는 호평받고 있으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우리가 새누리당처럼 북한과 내통해 우리 군에 총질해달라는 반역죄라도 지었습니까?" 라는 구절이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기사

여전히 회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로 참여정권 타 인사들의 입장을 인용, 간접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동시에 상기된 총풍 사건 등을 언급하며 색깔공세에 같은 방법으로 역공하는 양상이다.

개인 표결입장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논란의 핵심인 통보/협의 논란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한 채 안보무능의 집권당 프레임, 최순실 스캔들로 논점을 전환하려는 동시에, 회의 중 본인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참석자들의 증언을 부각시킴으로써 찬성 혹은 기권 어느 쪽으로 밝혀지든 반대진영의 공격 소재 혹은 야권내 대북유화정책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2.7. 10월 24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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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당사자 중 한쪽인 북한 측에서 드디어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南, 의견 문의한 적 없다"는 것이다.기사1 기사2

그러나 북한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측 주장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송 장관의 회고록에서는 북한에 문의를 했다고 말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의 참여정부 인사들은[4] 북한에 단지 사전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에서는 문의고 통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대표 측은 하지도 않은 사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단지 전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때 그 말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북한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사

문재인 측은 "북한은 우리 정치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이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2.8. 10월 25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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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모든 관심과 이목이 여기에 쏠리면서 이 논란도 묻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대선 시즌이 되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거론될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JTBC 보도에서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서 국가의 외교현안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본 사건과의 비교가 주목받기도 했다.

2.9. 10월 27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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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김정일에게 물어본 문재인이 최순실에게 물어본 박근혜보다 나쁘다'며 '문재인 특검'을 주장했다.#

2.10. 2017년 2월 9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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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에 출연한 문재인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에 대해, 첫째로 본인은 그저 비서실장으로서 회의를 중재하기 위해 참석했을 뿐이라 주도권도 없고 따로 회고록도 없다는 것[5], 둘째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엔 찬성이다가 다수가 기권이 되어서 문재인도 기권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모른다고 대답한 것처럼 보도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북한에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외교부장관이 기권으로 결정된 후에도 계속 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분이 워낙 강하게 찬성 주장을 하니까 다시 회의했다. 그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이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에 확인한건데 국정원은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권이다가 됐다. 전 과정에 대해 외교부장관 본인도 동의했다"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에 직접 문의한 것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간접적인 반응을 알아봤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보수측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도 그래서 나온 말이냐며 수긍했다.

보수 전영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일이가 시켜서 기권했다!!" 식은 아니더라도,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민들의 실상이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힘들 듯 하다.

2.11. 4월 13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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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4월 19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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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4월 21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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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메모를 공개한 데 대해 "문재인 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21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북한의 태도를 판단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문재인 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송 전 장관은 "그것(자신이 공개한 메모)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 작년 10월 발간)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표결에 앞서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이날 공개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등 북한의 입장이 들어 있다. 송 전 장관은 메모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여러 계기에 방송 등에서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혼자만의 기억이고 타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등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며 "책을 쓴 사람으로서 사실관계에 기초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고록이) 정치 문제로 비화됐는데 그 사건이 보수니 진보니하는 색깔 문제나 종북 문제와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문제"라며 "색깔과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인권결의 표결 당시 정부의 대응과 그에 대한 진실 공방에서 드러난 문 후보의 판단력 및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송 전 장관은 남북 간의 협의 내용이 공개되면 남북대화를 못하게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남북대화라는 것은 남과 북이 양쪽에서 같은 손잡이를 잡고 해야 대화가 된다"며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우리는 칼끝을 쥐고서 하는 남북대화는 지속력 있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대안적 진실'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는데 진실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일 뿐"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것임을 재차 주장했다. # #

2.13.1. 송민순이 공개한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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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문서이다. #



김연철 당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송민순이 공개한 위 문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질타했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2.14. 4월 22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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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이 아닌 '찬성한다'는 의견을 북한 측에 확인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육성파일이 4월 22일 공개됐다. 김 원장의 육성에는 문 후보가 최근 TV토론회에서 언급한 '정보망'이 아닌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국정원장과 일요신문의 지난 3월 31일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전 원장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남북채널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우리는 찬성할 거다. 찬성해도 남북관계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문 후보가) 결국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라며 "문 후보의 주장대로 기권 결정을 통보만 했다면 북한이 왜 협박성 반응을 보내왔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이 증언한 대로 북한 당국에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의 입장을 떠보았을 경우에만 북한의 반응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남북채널'이 남북당국 간 핫라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휴민트라든지 국정원의 여러 가지 정보망을 이용했다는 TV토론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당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관여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1일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가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송 전 장관이 "지난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순방 수행 중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받았다"며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북남 관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북한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19일 KBS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자리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질문에 대해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놓고 거짓말 하는 문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문 후보의 "기권을 북에 통보한 것에 불과", "국정원의 정보망을 이용해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을 떠보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문 후보가 북에 물어보고 기권할지 찬성할지를 결정했다"는 송민순의 주장 역시 녹취록에 의하면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사후 통보였다는 문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2.15. 4월 23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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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에서의 기사

한국일보의 송용창 기자가 SNS에서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 북 인권 결의 관련 문건을 흔들 것 같았는데 모양 빠지게 그게 송민순 장관이라니”라며 “작년 10월에 공개하지 이리 노골적인 시점에.. 헐”이라고 지적했으며, “사실 이 사안의 사실 관계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결정을 내렸는데 송 장관이 사표 쓸 기세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바람에 다시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거기서 송 장관이 유엔 채널로 북한하고 접촉해보니 찬성해도 북한 반발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니 말이 맞나 국정원 채널로 확인한 것”이라며 “그걸 송 장관은 물어봐서 결정했다는 거고 문재인 측은 기권 결정한 뒤에 (송 장관이 하도 우겨대서) 동향 파악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 기자는 “A 행위를 다르게 해석 규정하는 건데 여기서도 ‘내가 하면 동향 파악, 남이 하면 물어보는 것’이라는 고전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해석틀이 적용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라며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라고 애초 주장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대통령은 당신(송민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라며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비판했다.

"정작 송민순이 북한 의사 확인하자고 제안" 18일 서별관회의 기록 수첩 확인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과 당시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그해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와 18일 외교안보 간담회 논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과 최근 문건 공개 등을 통해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특히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 후 당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는 우리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19일 북한에 보냈으며,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통지문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 후보는 주된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두루 요직을 거치다가 문제의 2007년 사임하고 본래 몸담고 있던 연구소로 내려간 상황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부구성 및 정책결정구조상,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주장하는 성격대로의 회의라면, 비서실장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 주재로 열려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서실장은 안보문제 관련해서는 옵져버 역할에 지나지 않아, 원래 비서실장은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회의에는 참석해라"라고 말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2.16. 4월 24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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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007년 11월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보냈던 손편지를 공개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의 반박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총장으로 있는 북한대학원대학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기권하자고 결정했지만, 자신이 주무 장관으로서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됐다며,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기 전에 기권하기로 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또, 표결 전 북한에 보냈다는 통지문은 상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 측 주장대로 기권으로 이미 결정됐다면, 북한에 남북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등의 설명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또, 문 후보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북한에 미리 물어볼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지만, 문 후보는 당시 2007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남북 관계 전반에 관여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후보가 방송 등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은 저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실 공개를 강요받았고, 대선 일정과 상관없이 즉각 반박하는 것이 가장 비정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 후보를 향해 당시 남북 관계와 관련해 자신이 한 일들을 무조건 부정하려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했다.#

2.17. 4월 27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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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JTBC 썰전 방송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유시민 작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은 하나인데, 기억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내세우는 증거 중에서 문재인이 관련된 것은 그가 대통령과 대담 후 작성했다는 메모가 유일하다는 점, 그런데 그 메모 역시 송민순 전 장관이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끝난 후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었던 메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송민순 전 장관의 기억에 신빙성이 있는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회의석상에 배석된 기록관들의 기록내용들이 모두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16일 기권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송민순 전 장관을 달래기 위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어 북한의 입장을 떠본 뒤 그 결과물을 송민순 전 장관에게 준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을 배려하기 위해 다른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꺾고 수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에 회신까지 받아서 보여줬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원책 변호사는 의외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국가기록물을 그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공개해버린 송민순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방송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왜 송민순은 계속 폭로하는가?"를 유시민은 정치적 해석으로는 송민순 전 장관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가까웠던 사이였고 그의 참모여서 작년 가을에 회고록이 낸 게 반기문 프로젝트의 일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문 진영에 정치적 공격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혹은 인간적 해석으로는 과거 당시 회의에서 회의에서도 밀리고 대통령에게 읍소해도 거절당하는 등 일국의 장관(국무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기에 이번 국면에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했다.

2.18. 11월 7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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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던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설명으로는, 여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의향을 물어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다만 참석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 물어보기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기권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한다.

결국 검찰의 판단을 따르자면, 11월 21일 뉴욕 UN총회에서 실시한 북한인권결의안 투표를 하기 전에 북한에 먼저 물어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송민순 장관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물어본 사실이 전혀 없다던 문재인의 말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2.19. 논란 그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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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이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과 경공모일당이 실제로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을 때 댓글 작업을 펼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이 3일 만에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기도 했다. 드루킹이 옥중 편지에서 “송민순 회고록 사건 때 회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10여 일을 손으로 댓글과 추천을 달아 사태를 막았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4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경공모 한 집단에 공략 지시가 떨어진 기사 URL만 10여건이 넘었고 드루킹은 "경선 승리를 돕겠다고 나선 직후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문재인 후보는 치명타를 입었을 수 있다"고 블로그에 썼다. #

이땜에 실제로 대선 판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인권결의안 기권논란도 다시 언급 나오기도 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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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비판과 논란/19대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