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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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빵셔틀에 시달리던 한 고교생이 가출하여 살기 위해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연쇄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알려진 사건.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피해자를 어디까지 파탄나게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2. 사건의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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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방학 기간이었는데 개학이 다가오자 학교폭력을 다시 당할까 두려워했고, 이를 견디지 못하자 결국 가출을 결심했다. 그런데 생계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1] 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고교생이 선택한 것은 결국 절도였다. 살기 위해 계속 가출해서 연쇄강도를 저지르던 고교생은 한 목욕탕에서 목욕탕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다.

3. 학교폭력이 알려지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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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후에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A군이 서면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음을 털어놓았고, 이를 변호인이 재판에서 폭로하면서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고 뒤늦게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2] 조사 과정에서 6명의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놀랍게도 수시로 폭행한 사실과 성추행 혐의마저 밝혀졌고 2년간 빵셔틀 노릇까지 해온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들 중 한 명은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학교폭력을 시인했다.[3]

4.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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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지만 소년원 송치로 끝났다. 광주지방법원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범행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소년부 송치 사안에 해당해 재판부가 결정한 것 같다고 한다. 피의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법원이 아예 A군을 선처해 주기까지 했다.

일단 학교폭력에 관해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보강한 뒤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후 가해 학생들은 결국 사법처리 되었다.[4]

강도범이 된 학생은 소년원 송치로 끝나서 전과가 안 남게 되었고, 처벌이 안된다 한들 일이 여기까지 커져버린 이상, 가해 학생들은 강도범 만든 일진이라는 타이틀이 걸렸으니 전학을 가지 않는 한 학교 생활은 쉽지 않을 듯 보인다.[5]

그 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게 피해를 당한 또다른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으며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면 알겠지만 연쇄강도를 벌이긴 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봤기에 큰 처벌을 면한것이다. 반면 사건의 원인이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그 틈에 변호사가 폭로해버리는 바람에 빼도박도 못하고 결국 사법처리된 것이다. 즉 변호사의 위엄있는 활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5. 사회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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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공감 능력이 결여된 가해자들은 사람이 그렇게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 때문에 가출하거나 자살을 하면 가해자들이 잠시 눈치를 보지만 정작 그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6] 이번 사례에서 결국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커지게 된 것이다.

예전부터 왕따나 집단괴롭힘에 시달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어려워지는 건[7] 옛날부터 있어온 사회의 현실인데, 학교라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도 결국엔 그 현실이 적용된다. 결국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강도범이 되는 것까지는 예방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이 심각하며 이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건은 애초에 예고된 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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