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21 신라대 청소노동자 파업 및 복직요구시위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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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21년에 일어난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및 복직요구 시위를 정리한 문서.

2. 2014년 파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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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학기 시작 전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간략히 정리하자면 엉망진창이었다.[1][2]

우선 학교는 파업에 대해 용역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라고 선을 긋는 듯 하면서 사실상 파업을 방치하였다. 사실은 총학을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청소를 시키는 등의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시도도 계속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에게 사립대학교 직원들은 튜토리얼일 뿐..... 노조도 이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청소하러 오면 학생들에게 호소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수거하던 쓰레기를 도로 바닥에 뿌려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는 신라대가 2014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들어가면서 재정적 부분에 압박을 느껴 명확한 입장을 내비칠 수 없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으나 교육부의 대학 평가 발표 이전인 2012년 이미 한차례 파업시도가 있었고, 그 당시 위 각주에서 설명한 J업체와 청소원들의 합의가 파업 9일만에 이루어지면서 큰 파장 없이 지나갔지만, 사용자인 학교가 아니라 용역업체와 노동자간의 계약이기에 용역업체 변경시 사태의 예견이 가능했으나 근로자들 간의 문제라며 용역 업체의 뒤에 숨어있던 대학 측의 잘못이 매우 크다. 사측 또한 건물 곳곳에 사측의 입장만 적어놓은 호소지를 뿌리면서 노조와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음으로서, 70일이 넘는 장기파업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이로인해 화장실 청소나 분리수거함은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방치되어 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 안좋을뿐더러, 악취가 나는 등,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이는 곧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불편으로까지 이어졌다.

파업은 노동가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내에서 노동가와 구호가 울려퍼졌고 시끄러워서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비판과 파업을 지지한다는 학생들의 선언이 함께 있었다.

결국 이 파업은 2014년 3월 말, 79일만에 타결되었다.

3. 2021년 시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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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들어 다시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시작됐다.

2021년 1월 27일 현재 학교측에서 약속을 뒤집고 다시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겠다 밝힌 상태이다. 그리고 2월 초에도 여전히 이 시위는 이뤄지고 있다. 더 들어가서는 청소노동자들을 전부 해고 시키고 나서 총장과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는 것. 말이 쉽지 신라대 자체가 소규모 대학이 아닌데, 직원들이 선뜻 청소를 하겠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점이다. 신라대 자체가 매우 건물도 많고. 샤워실도 꽤나 있으며. 화장실도 듬성듬성 많아 과연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의구심도 든다.

형식적으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다. 그러나 문제는 2014년 협상 때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명시를 했으며 계약 자체도 2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식이었기에 사실상 책임회피용 발언에 가깝다. 계약연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대학에 등록한 신입생이 많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줄어들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20년도에 적자가 매우 심했는데, 여기다가 청소노동자들 재계약까지 하자니 도저히 돈이 남아돌지를 않는다는 것이다.[3]

여기에 대해서 청소노동자측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되었는데 사태를 방기한 재단 측이 책임질 문제고 학교 한해 예산이 700억이나 되는데 겨우 13억 아끼자고 필수인력인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게 말이 되냐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조를 와해 시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떠돌 정도다.

3월 29일, 대학본부 측과 민주노총 측의 삼자대면이 있었다. 대학본부 측은 “51명 중 32명의 인원을 직접고용하겠다. 만약 인원선별이 어렵다면, 선별권을 학교로 위임하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 인원 없이 순수 민주노총 인원 32명만 직고용 해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진전 없이 대면을 마무리 하였으나, 민주노총 측 집회인원들이 대면 장소로 올라와 소란을 피우며 상황은 악화되었다. 다만 학교 측의 표리부동한 태도가 교섭을 악화시켰는데, 민주노총 측에는 나가라고만 한 반면, 한국노총 측에는 해고를 일단 받아들이면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한국노총만 따로 복직시켜 주겠다고 하여 노동자간 갈등을 대놓고 노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교섭 이후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 측과 협의하여 51명 전원 복직을 목표로 내걸고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 상황이기에 양대노총은 함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는 이전 파업과 비슷하게 노동가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반엔 일반적인 시위의 형태였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숙사 바로 앞에까지 와서 농성을 하는 등 점점 시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양상을 넘어가는 빈도 수가 그리 많지 않고,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정기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청소노동자는 해고가 되기 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대학 본부동 1, 2층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4] 하지만 이들이 해고가 된 이상 이들의 점거는 무단 점거가 된 상황이다. 해고가 되면 타인으로 간주되어 주거침입이 될수있다. 그러나 신라대는 해고된 그들에게 대인배라고 볼수있겠다.

학생들에겐 시끄러우면 총장에게 항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 차를 10대나 들고 올 수 있다. 라는 협박을 하였다. 다만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정말로 들고오겠다는 협박이라기 보단 학교 측이 불성실한 교섭을 하자 엄포를 놓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농성 3달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스피커 차가 10대가 오는 상황이 오지는 않아 단순한 엄포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밝혀젔다.

민주노총 측 인원들이 합류한 이후로 이들의 시위는 도를 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교내에 무당까지 부르고 굿을 하는 등의[5] 소행을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방송차를 선두로 노동가와 시위 내용을 크게 틀며 캠퍼스를 돌아다닌다.[6] 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통상적으론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정기 집회를 진행한다.

방송차량의 소리도 시끄러운데 페트병을 부딪히는 소리까지 더해져 통학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사는 학생들은 일상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에선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지 않는 등하교 시간과 점심 시간에만 정기 집회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껏 학생들이 청소해 놓은 강의실을 노동자들이 주말에 다시 어지럽히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을 고의로 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7] 물론 이를 누가 저질렀는지는 아직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산시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2단계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시위를 하는 것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거기다 한국노총 측 인원까지 시위에 참가하면서 교문과 버스정류장을 점거해 귀가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4월 14일, 경찰이 출동해 시위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시위대 측 사회자는 명령을 무시하며 노동가를 크게 틀며 대놓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해고를 당해서 억울하긴 해도 대놓고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위 도중 "시끄러워서 피해가 많죠?"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위가 악화되면서 취한 행동들은 학생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만일 어지럽히지 않고 청소해 놓은 것을 건들지 않았다면, 상황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것이다. 즉 학생들도 다르게 보고 노동자들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음은 이미 시위대를 떠났다. 특히 양대 노총이 노동자들의 복직과 무관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이슈들을 들고 오면서 학생들 대부분은 시위가 아닌 테러라고 인식하고 있다.

신라대 학생 총학생회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서 쌍방간의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대학 측이나 청소노동자 측이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되는데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형태는 쌍방에도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총학생회가 주로 주장하는 건 학습권 침해를 막자는 것인데, 대학에는 교섭 속행 요구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중립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신라대학교 사무처 관계자는 “학교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교에선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서로 간의 협의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현재 학교와 양대 노총 삼자대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반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310275966242

반면 노동자측을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다. # 이들은 학생 10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한편, 본래 노조 측을 지지하는 플랜카드가 길을 따라 많이 걸려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플랜카드들이 다 찢겨있는 상황이다. 한편 총학생회나 학교에서 건 플랜카드들은 손상이 없어 학교나 학생 측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플랜카드를 찢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인근 호수를 던지거나, 대자보를 다 떼서 태우는 학생이 등장하는 등 선을 넘는 패악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유혈사태 안일어난게 다행

결국 2021년 6월 16일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성립되었다.첫 시위를 시작한지 142일만에 일자리를 되찾은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위하는동안 학생들에게 여러 피해를 끼쳐왔으니 복직해도 좋은 눈길을 받지는 못할것이다. 다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근 4달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며, 학생들은 노동자가 주인인 학교 신라대학교 등의 반응을 보이고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거치며 직고용된 이상 더이상의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질 염려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애초에 청소노동자 없는 학교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필수 인력으로서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필수불가결 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직접고용을 달성함으로서 학교측도 용역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교섭이 타결된 직후, 노조측과 청소노동자들은 빠르게 플래카드와 깃발을 회수하였고, 교섭 타결 다음날에는 농성장도 철수하였다.
청소노동자는 9월 1일과 12월 1일 복귀할 예정이며, 한국노총에 소속된 인원의 경우도 교섭이 진행되어 복직이 되어 기나긴 갈등이 마무리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