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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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행동에 의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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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2.1.1. 2017년 8월 30일, 1차 청원 (답변 기준 신설 및 소급 적용으로 인한 답변 기준 미충족)
2.1.1.1. 2017년 9월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
2.1.1.2. 2017년 9월 25일, 청와대 측의 답변 기준 신설 및 소급 적용
2.1.2. 2017년 9월 26일, 2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
2.1.3. 2017년 11월 11일, 3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
2.1.4. 2018년 5월 19일, 4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
2.1.5. 2021년 4월 19일, 5차 청원 (답변 기준 충족, 답변 완료)
2.1.5.1. 2021년 6월 18일, 청와대의 답변
2.1.5.1.1. 비판
2.1.6. 2021년 7월 16일, 6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
2.1.7. 2022년 1월 12일, 7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
2.2.1. 2021년 4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검토 요건 충족)
3. 관련 청원
3.1. 소년병 징집 청원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7년을 시작으로 다수 제기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국민청원을 정리한 문서다. 관련 청원은 많으나, 이 문서에서는 주요 청원들만 기재되어 있다.


2. 목록[편집]



2.1. 청와대 국민청원[편집]



2.1.1. 2017년 8월 30일, 1차 청원 (답변 기준 신설 및 소급 적용으로 인한 답변 기준 미충족)[편집]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펼치기ㆍ접기]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1]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2017년 8월 30일오늘의 유머 군사 게시판 회원들의 주도로 올라온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청원이다. 청원이 올라온지 4일만에 5만 6천명이 #, 9월 6일 기준으로는 11만 5천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다. 마감기간인 9월 14일에 12만 3204명으로 청원이 마무리되었다.

만연체가 지나치게 많고 줄을 띄운 부분이 없어 산만한 느낌이 많이 든다. 어느 정도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1.1.1. 2017년 9월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편집]



문재인: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래도 뭐 다 재밌는 이슈 같아요.

- 17년도 9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 中

2017년 9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이 발언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비판 측은 대통령의 가벼운 태도를 문제시 삼았는데, 10만명 청원이 나온 본질을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재미있다'는 말 한마디로 웃기는 농담 취급하냐,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가 의견을 가벼이 넘기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분노가 주된 반응이다.

조현옥 인사수석이 "여성들 중에서도 사실은 국방 의무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라고 위 말에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병역의 의무는 남성들만 지고 있으니 현실성이 없음으로 망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해당 워딩은 어떻게 보아도 여성들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부분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여성징병제가 어렵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내면 되는 것이다. 여성징병제를 찬동하는 이들조차 망언이나 뷔페미니즘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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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반응
여성징병 청원 청와대 반응.jpg - 인벤
진짜 정권 흔들릴까봐 군대 문제 덮어버리려는거 너무 혐오스럽네요 ㅋㅋㅋ - 엠엘비파크
지금 여성징병제 청원 타커뮤니티들 반응..JPG - 에프엠코리아
문재인 진심 정신병자 같아보이네요 ;;;;;;;;;; - 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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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2017년 9월 25일, 청와대 측의 답변 기준 신설 및 소급 적용[편집]

이 청원제도의 모티브인 미국 백악관 We the people 청원 기준이 10만명이고, 미국은 한국 인구의 6배다. 기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5만명이 넘으면 '파란색'이 되었기에, 이 5만명을 기준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1]

9월 11일, 대통령이 이 청원을 확인하였다고 언론기사를 위와 같이 낸다.

9월 14일, 청원이 완료된다.

9월 15일, 홈페이지가 답변 기준을 세우겠다고 한다.

9월 25일, "30일 이내 20만명"이라고 기준을 세우고, 위 청원은 기준이 세워지기 이전이었음에도 기준이 미달이라며 무시한다. 2017년 9월 23일자 청원 소개문 2017년 9월 25일에 바뀐 소개문 대통령이 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청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던 청원자들은 당연히 분노했다. # 청와대의 소통 태도에 진정성을 기대했던 지지자들 일부 또한 청원에 대한 찬반과는 관계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회피하려고 20만명을 골라 잡았다고 받아들이며 실망한다.

9월 28일, 추천순 정렬하는 베스트 청원 목록에서 위 청원을 삭제한다.


2.1.2. 2017년 9월 26일, 2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편집]


9월 25일자 청와대의 답변기준 및 답변거부 표명이 올라온 직후 26일, 같은 청원이 30일 내 20만명 모집을 목표로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 거부에 열기가 식은 탓인지 1차 청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8만 3168명의 청원수만을 받은 채 종료되었다.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인터넷에서만 이야기가 나올 뿐, 오프라인 시위가 하나도 없었기에, 반대하는 세력이자 직접 거리로 나서는 메갈리아, 워마드 혹은 박사모보다도 못하다는 비아냥이 있었다. 그러다 2017년 10월 14일 오늘의 유머 군사 게시판 유저 1명이 청와대 앞에서 두 번에 걸친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당사자에 따르면 대부분은 무관심했지만 몇몇 호의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2.1.3. 2017년 11월 11일, 3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편집]


〈안보를 위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모병제, 감축, 복무기간연장이 불가하므로 여성징병제만 답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00명 가량의 동의에 그쳤다.


2.1.4. 2018년 5월 19일, 4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편집]


남성징병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앞의 청원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입대는 아닌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다. 13,000명 가량의 동의에 그쳤다.


2.1.5. 2021년 4월 19일, 5차 청원 (답변 기준 충족, 답변 완료)[편집]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의 내용 [펼치기ㆍ접기]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년전 1차 청원 이상으로 공감대를 얻은 청원으로, 하루 만에 13만명, 나흘 만에 200,000명의 동의를 얻는 등 1차 청원 때를 훌쩍 뛰어넘는 화력을 보이고 있다. 4월 7일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참패와, 청원 전날인 4월 18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2] 언론기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여성 징병제 및 징병남성 처우개선 담론이 퍼진 결과로 보인다.

일시
참여인원
비고
4월 19일
-
청원 시작
4월 19일 19:00
60,000 명
청원 공개
4월 19일 21:55
70,000 명

4월 19일 23:55
80,000 명

4월 20일 04:35
90,000 명

4월 20일 09:50
100,000 명

4월 20일 12:30
110,000 명

4월 20일 15:45
120,000 명

4월 20일 19:20
130,000 명

4월 20일 23:15
140,000 명

4월 21일 10:00
150,000 명

4월 21일 16:00
160,000 명

4월 21일 20:35
170,000 명

4월 22일 03:45
180,000 명

4월 22일 16:05
190,000 명

4월 23일 02:50
200,000 명
답변 기준 충족
4월 23일 20:30
210,000명

4월 24일 16:30
220,000명

4월 25일 22:35
230,000명

4월 27일 20:25
240,000명

5월 2일 11:55
250,000명

5월 5일 19:00
260,000명

5월 8일 18:30
270,000명

5월 12일 14:05
280,000명

5월 17일 01:00
290,000명

5월 19일
293,140명
청원 종료

국내 언론 반응은 상위 문서 여성 징병제 참고. 외신 반응은 다음과 같다.


2.1.5.1. 2021년 6월 18일, 청와대의 답변[편집]

2021년 6월 18일, 청와대 측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올렸다. #

1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2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3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5.1.1. 비판[편집]

답변에 대한 비판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항목은 청원 내용 요약 및 청원 동의 인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의 모든 내용이 비판 가능하다.

1항목 - 답변은 청원기한이 마감되고 1달을 꽉 채운 다음에야 올라왔다. 즉, 해당 청원이 청원 시작 후 약 사흘 만에 답변요건을 충족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거의 2달 동안 시간을 끈 셈이다. 그런 긴 시간을 가졌음에도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일견 무신경한 것으로 보일 만큼 타 답변들에 비해 짧았으며,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물론 이전의 청원들 중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읽힐 수 있는 요구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엄연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시작해야 할 영역이고 입법부는 그 여론을 따라 법안을 입안하는 위치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도 다른 부분이다.

3항목 -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은 29만명의 청원자들이 지적하듯, 애초에 여성(성평등) 징병제가 불거나온 이유가 '인구절벽에 의한 상비병력의 부족 우려'과 같은 문제인식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문장들이 여성 징병을 정부 임기 내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므로, 남성 독박 징병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요구하는 모병제 전환 이전에, 우선은 군 감축부터 하고보자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헌법재판소여성징병제 기각 결정례를 답습하고 있다.

4항목 - 첫번째 문장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시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이런 국민청원도 당연히 사회적 논의라고 볼수 있을텐데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판례를 내기 전까지 정부는 따라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행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방 의무자의 인권보호'를 대원칙으로 생각한 바 있다"는 립서비스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 문장은 정부는 여성이 복무할 수 있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군복무 환경 개선과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선결조건이 환경 '개선'이라고 답한 것은, 청원 측의 '선진병영으로 여성이 병역의무를 치를 환경이 충분히 되었다'는 주장을 묵살한 것이며, 어느 정도 개선 되어야 여성도 병역의무를 할 환경이라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의 좋고 나쁨은 특정 집단의 의무의 불참 여부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3][4]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것 역시 청원 측이 '인구절벽으로 높아진 징집률에 국방의 저하가 오는 상황'으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촉구함에 반해 그 중요도를 묵살한 것. 그렇게 따지면 세금은 비리가 완전 척결되지 전까진 납세하지 않아도 되며, 남자도 군대내부조리가 완전히 해결될때까지는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5항목 - 특히, '병영 문화 개선과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성평등이나 병력의 소요 등에 대한 의제보다는 단지 남성 단독 징병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생겨난 작은 반발 수준으로 치부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앞의 4항목의 여성 복무의 두 선결조건과 이 문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여성 복무를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가진 여성 징병제 담론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2.1.6. 2021년 7월 16일, 6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편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QQeVn

청와대 청원의 내용

제목 : 정부는 국민의 청원이 장난입니까? 여성 징병 도입 청원에 제대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다’의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청원하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다.

정부는 지난 청원 중 29만명 그 이상의 국민들께서 ‘여성 징병 도입’에 관해 동의해주신 사안에 답변을 회피하며 또 한번 국민들을 조롱하고 기만했습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 중 일부-

수 많은 언론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되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공감대와 공론화의 정의는 무엇 입니까?

또한 여성 징병이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등 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성 징병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하고 철저히 연구와 사전 준비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율은 청원일 기준 약 0.84명으로 국방의 안보를 더 이상 남성만 이행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한 ‘휴전분단국가’입니다.[5]

더불어 현재 징집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복무에 신체가 부적합한 남성이 과거와 달리 징집이 되는데, 차라리 신체 건강한 ‘여성’을 징집하는 것이 군에 유익이 되며 이는 곧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한 다는 것은 정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링크 1)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을 정부의 시각대로 남성보다 열등 존재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성도 사병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대다수 여성분들도 현역 입대를 바라고, 또 나라를 지키는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링크 2)

이럼에도 정부는 이를 부정한다는건 정부는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 하는 것 입니까? 이는 심각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입니다. 여성도 당당히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남성, 여성이 아닌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청원에 약속한 군복무 개선을 위해 더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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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민들의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1+1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2라고 대답하듯, “여성 징병을 도입 할 것 인가? 그렇다면 언제 도입할 것 인가?”를 묻는 것 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질문을 이번에는 오히려 청원인 조차 부끄러운 대답,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답변과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실한 청와대 답변에 대한 분노로 올라온 청원이었으나, 이전과 달리 화력 부족으로 4천명에 못 미치는 수준의 동의로 끝났다.


2.1.7. 2022년 1월 12일, 7차 청원 (답변 기준 미충족)[편집]


청와대 청원의 내용 [펼치기ㆍ접기]
제목 : 양성징병제에 대한 의견과 저번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청합니다

국가 공식 통계를 보면 현역의 비율 83.1%, 보충역의 비율은 11.8%입니다
나머지 2.8%가 복무 비 대상자(5~6급)이며 2.3%가 내 신체검사 대상입니다.
병무청의 현행 징집 강도를 보면 재신검 대상자 중 면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은 최소 95% 이상이 국가를 위해서 1년 반 이상을 바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앞으로 남성의 징집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 160cm+45kg
폐기흉 환자
천식
약한 정신병
IQ 80

신체검사 기준표를 열람해 본 결과
위의 사항들 전부가 3급 해당하며 현역 판정 기준입니다

중졸
학교폭력 경험
편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등도 면제나 보충역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9가지의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3급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아도 4급을 받지 못하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이만큼 강도 높은 남성 한정 징병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군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인원은 오히려 군대의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당연히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은 복무가 부적합함에도 징집을 당한 당사자 일 테고요.

현 방식처럼 심신에 하자가 있는 남성들까지 징집을 하는 것은 징집 대상자와 국군의 군사력 둘 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뇌종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을 복무함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허약한, 심지어는 위독하기까지 한 남성마저 징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별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남성만을 징병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반 병보다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부사관과 장교는 여군을 모집하고 그런 여군들이 훌륭하게 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육해공 사관학교 수석~차석의 대부분을 여생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과들이 여성 역시 남성만큼, 어쩌면 남성 이상의 임무수행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장병들을 위한 수많은 처우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몇몇 민감한 사람들까지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군대를 필요로 하면서 징집 시작 단계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뛰어난 군사력 절반을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신체검사 단계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군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절반을 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양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더 이상 여성에 대한 능력을 의심해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인터넷 토론장의 여론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대다수가 양성 징병을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 병력 감축이 시작된 상황이며

이로 인한 군사적 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해 중국인 밀입국 사건들이나 최근에 일어난 월북 사건 등등
군 병력을 증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기술 발전만으로 병력 감소로 인한 안보 공백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군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위 사건들이나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불리는 미군 역시 최신 기기를 도입해도 병력 감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장애인 징병
병력 감축
안보 공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저번 양성 징병제에 청원에 대한 답변과 답변이 겹치지 않도록
해당 답변과 저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

1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2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3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21년 4월 19일에 올라온 29만 명이 동의를 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대해서
2021년 6월 18일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한 답변입니다.

3번에 대한 저의 의견은
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국가인 만큼 역사적으로 북한에게 끊임없는 군사도발을 받아왔으며
현재 북한의 '미상 발사체'를 필두로 한 온갖 도발과 월북 사건, 중국인의 서해안 밀입국 사건을 봤을 때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사적 효용성 역시 정원의 10%에 불과한 여성들이 육해공 사관학교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군은 절대로 남성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이 아닙니다.

4번에 대한 저의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는 위에서 말했듯이 이미 충족이 된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 역시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만 해준다면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 징병이 구현되기 위한 군 복무 환경 역시 그동안의 수많은 징집병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충분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 평등한 군 조직문화 역시 여군의 숫자가 늘어나서 여서 병, 부사관, 장교가 늘어나서 여성 중심 부대들이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에 대한 저의 의견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군인의 처우 개선 행보를 보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써준 덕분에 양성 징병을 위한 장벽이 몇 개는 허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징병을 통한 여성차별과 안보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당 청원에 요구하는 답변은 6가지입니다

1. 군 복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신에 문제가 있는 남성들을 징병하는 현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병력 감소로 인한 한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 여군의 복무 수행능력이 남성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국민공감대와 사회적합의를 강조하신 만큼 남성의 징집 강도를 높일 때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양성 징병제의 사회적 합의 단계를 거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5.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9만 명이 동의한 청원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명운이 담긴 안보 관련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7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합의의 단계를 위해서 그동안 검토하신 결과를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6. 여성 징병제가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몇 년에 걸쳐서 도입할 것인 가 대한 연도별 계획도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의 한국을 있게 해준 참전용사들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국군 장병과 전역자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참여인원
비고
1월 12일
-
청원 시작
1월 12일
800 명
청원 공개
1월 13일
7,500 명

1월 14일
8,000 명

1월 15일
8,500 명

1월 16일
8,900 명

1월 17일
9,000 명

2월 11일
9,485명
청원 종료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의 여파로 작성된 청원으로 보인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요청과 청와대의 여성 징병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5차 청원의 청와대의 답변에 대한 의견도 들어있고 장애인징병, 안보문제에 대한 답변까지 요구하는 청원이다.

첫째 날에는 800여명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그쳤지만 논란이 가속화 됨에 따라 둘째 날에는 75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17일 이후 증가세가 줄어들어 결국 만 명도 넘기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되었다.


2.2. 국회 국민동의청원[편집]



2.2.1. 2021년 4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검토 요건 충족)[편집]


국민동의청원 (검토 요건을 충족시켜 종료됨)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6]도 진행되었으며, 10만 명 동의로 2021년 5월 14일부로 국방위원회(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관련위)에 회부되었다.

국회 청원의 취지 [펼치기ㆍ접기]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력의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 되어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입니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원의 내용 [펼치기ㆍ접기]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들로만 군대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습니까?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겁니다. 즉,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좋을 것입니다.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군 복무는 안 할 뿐더러, 국방세라는 것도 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일인 1948.08.15 부터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유예한 거 뿐입니다. 언제라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도 군 입대 하는 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에 대한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KBS가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였다.(2020.10.17 00:23 중앙일보)]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것일 뿐, 언제라도 북한이 쳐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여자들도 전쟁이 불시에 일어나도 북한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군ㆍ여경ㆍ여소방관이 있는 이유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크면 군인ㆍ경찰ㆍ소방관 같이 힘을 써야되는 직업에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북한ㆍ중국ㆍ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위의 병역법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ㆍㆍㆍ' 이 부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ㆍㆍㆍ' 이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은ㆍㆍㆍ'라고 개정해야 됩니다.



일시
참여인원
비고
4월 22일
-
국회 청원 시작
4월 23일
10,000 명

5월 4일
20,000 명

5월 6일
30,000 명

5월 7일
40,000 명

5월 9일
50,000 명

5월 12일
60,000 명

70,000 명

5월 13일
80,000 명

90,000 명

5월 14일
100,000 명
검토 요건 충족

2021년 8월 20일 제 390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7]를 받았으나, 회의진행상 제일 마지막인 제 70항의 안건으로 배치된 다음 회의내용으로 다뤄지지 않고 곧바로 청원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뜨거운 감자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관련 청원[편집]



3.1. 소년병 징집 청원[편집]



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 1분기 ]
[ 2분기 ]
1987~2020년 목록 보러가기 | 2022년 목록 보러가기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8]

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1년 4월 20일 국민청원에 소년병 징집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 징병제청원에 대한 반발로 올라온 청원이지만 UN 아동권리협약 제 38조에서 소년병 징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청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년병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마약 등을 강제로 먹이므로 뇌가 망가지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결국은 총알받이로만 쓰이게 된다. 무엇보다 부족한 병력을 소년병으로 채운다는 것은 결국 군대를 두 번 가라는 뜻이나 다름없기에 더더욱 형평성이 없다.

여성징병제와 다르게 소년병을 징집하는 것은 국제형사법상 전쟁범죄다.[9][10]

2021년 4월 21일 하루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최초 업로더의 성별이 무엇인가 벌인 논쟁은 다음과 같다. 논란의 시작이였던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의 성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글을 올리고 이런 저런 남초 커뮤니티에 1차적으로 퍼나른 IP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된 IP로[11] 글이 올라오고 청원이 게시되고 집중화력을 받은 시간간격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의도된 움직임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소년병 징집을 한다고 해도 그 소년병이 20대가 되어서 군대를 가는것을 미리 땡겨서 가는 것이니 결국 군 인력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는다. 군대를 두번보낼것도 아니고.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된 소년병 징집 청원 관련 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시
커뮤니티
작성자
내용 요약
URL
비고
18. 06. 12 ??:??
여성시대
겉*********
여성징병보다 소년병 징집이 우선임을 주장
삭제됨 박제
스크랩한 글. 원본은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21. 01. 14 12:53
투디갤
0*** (익명)
소년병 징집 옹호
#
삭제됨. 스크린샷(혐오주의)
21. 04. 19 17:36
투디갤
2*** (익명)
소년병 징집 옹호
#
스크린샷(혐오주의)
21. 04. 20 ??:??
청와대 국민청원
twitter-***
소년병 징집 국민청원

21. 04. 20 19:55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
39.119
소년병 청원 게시

디시인사이드 내 최초 게시글
여성징병제 제목에 소년병 관련 내용 작성
4월 - 4. 22 기간동안 이 게시글 외 다른 활동이 없다. 일부에서는 # 이에따라 실제 논의가 진행되자 여초에서 프레임화시키기 위해 일부로 주작한 이야기가 있다.
21. 04. 20 22:19
국내야구 갤러리
117.20
소년병 청원 게시
국내야구 갤러리 내 최초 게시글
4. 16 - 4. 22 기간동안 이 게시글 외 다른 활동 없다. 일부에서는 # 이에따라 실제 논의가 진행되자 여초에서 프레임화시키기 위해 일부로 주작한 이야기가 있다.
21. 04. 21 00:38
국내야구 갤러리
182.216
소년병 청원 게시
#
여초측 남초 자작극 주장의 주요 근거
21. 04. 21 01:19
에펨코리아
수******
소년병 청원 게시

에펨코리아 내 최초 게시글
21. 04. 21 04:25
에펨코리아
갓*****
소년징병 vs 여성징병 대결구도 프레임 주장
삭제됨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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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전시 징병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의 징병제(2009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 중화민국의 징병제(2018년 폐지, 군사훈련은 의무)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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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 펼치기 · 접기 ]
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각주]}}}




  •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토론방"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서 2017년 8월 30일에 처음 올라왔던 청원을 보고[14] 여성 징병제 문제를 찬반 토론으로 부쳤고, 계속 현재진행형이다. 베스트 토론 항목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15] 양측 다 다소 감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있으니 읽을 때 주의하기 바란다. 수적으로만 보면 반응 자체는 저조하나,[16] 반대측이 우세한 편이다. 여성징병제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여쭉메워 쪽의 일명 '좌표' '화력지원' 등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청와대 5차 청원 및 국회 청원을 전후한 군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4월 18일,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 2021년 5월 3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 2021년 6월 1일, 대한민국 예비군·민방위 등 백신 접종 성차별 논란



5. 둘러보기[편집]


1987~2020년 대한민국의 젠더 관련 이슈

[ 1987년~2009년 ]
1987년
2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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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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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성폭력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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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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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집 지키는 개 표현 논란
7월 1일
운동사회 100인 위원회 사건
200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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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월장 사건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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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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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미상
'된장녀' 용어 확산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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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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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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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의 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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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2020년 ]
2011년
9월
김치녀 용어 확산
9월 15일
아청법 개정
2012년
6월 2일
일베 여성 강간모의 사건
2013년
7월 26일
성재기 한강 투신사건
2014년
5월 31일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2부 취소 및 사과 사건
7월
SLR클럽 소모임 성인 정보 자료실화 사건
8월
남성연대, 양성평등연대로 명칭 변경
9월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공감' 논란
2015년
2월 10일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
4월 12일
장동민 여성비하 발언 논란
5월 6일
2015 여성시대 대란
5월 12일
여성시대 고발 대란
8월 6일
메갈리아 탄생
날짜 미상
메갈리아4 개설
9월
일베 친척 신체부위 몰카 인증 사건
12월 8일
메갈리아 분열 사태
2016년
1월 22일
워마드 탄생
3~4월
소라넷 폐지운동, 소라넷 폐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월 17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5월 20일 ~ 말일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6월
강남패치 생성
스타벅스 군인 커피 성차별 논란
7월 18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위 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7월 21일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7월
웹툰 규제 찬성 운동 발발
7월 22일
메갈리아 회원 등 여성 시민들의 넥슨 본사 앞 시위
7월 24일
아름드리 위키 설립
7월 25일
페미위키 설립
7월 28일
이화여대 미라대 반대 시위
8월 2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8월 25일
고스트버스터즈의 한국 개봉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사건
날짜 미상
갓건배 아프리카TV 스트리밍 시작
10월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10월 14일
82년생 김지영 출간
10월 21일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11월
전국디바협회 트위터 계정 생성
11월 18일
강남패치 수사 종결
2017년
1월 24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3월 29일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7월 27일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8월 5일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8월 8일
호주국자 등장
8월 30일
여성징병제 1차 청원
9월
파이널 판타지 14 메갈리아 분쟁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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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성폭행 의혹 사건
11월 18일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11월 20일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11월 30일
배성재의 TEN 작가 SNS 논란
12월
메갈리아 폐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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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부 성추문
3월 5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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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
3월 26일
김학규의 일러스트레이터 사상 검증 논란
4월
인벤 메갈리아 편파 운영 논란
2018년 소방관 여성비하 욕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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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서강대학교 인권 강연 논란
5월 16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5월 19일
제1차 2018년 혜화역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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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6월 9일
제2차 2018년 혜화역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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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8년 혜화역 시위
7월 10일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7월 13일
워마드 남아 낙태 인증 사건
7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이재명·은수미·국제마피아파의 유착 의혹 보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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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트페미 청년다방 몰카 누명 사건
8월 4일
제4차 2018년 혜화역 시위
8월 5일
도전 골든벨 화이트보드 모자이크 사건
8월 21일
전자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출판 논란
8월
유흥탐정 개설
9월 5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9월 8일
네이버 카페 "당당위" 개설
9월 13일
구하라가 최종범을 폭행했다는 소식 보도
10월 6일
제5차 2018년 혜화역 시위
10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0월 17일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10월 27일
제 1차 제1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10월 29일
뉴스타파,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첫 보도
11월 6일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결정
11월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11월 15일
산이 - 제리케이 디스전
11월 21일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1월 28일
숙명여대 남성혐오 대자보 사건
11월 30일
YES24 한국 남성 비하 마케팅 사건
12월 8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12월 22일
제 6차 2018년 혜화역 시위
2019년
1월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월 8일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1월 9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심 판결
1월 28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강간 약물 유통 의혹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2월 12일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3월 11일
정준영 등 도촬 및 음란물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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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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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심 판결
4월 26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2심 판결
5월 9일
걸캅스 한국 영화 시장 개봉
5월 15일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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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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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심 판결
10월 2일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10월 14일
설리 사망 사건
10월 23일
82년생 김지영 한국 영화 시장 개봉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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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3심 판결
12월 19일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12월 28일
설리, 구하라 혜화역 규탄 집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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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방주 남성혐오 일러스트레이터 축전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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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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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백악관 We the People의 청원 답변 기준은 5천명-→2만 5천명→1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 인구를 약 3억 1천만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0.032%가 인구가 모이면 답을 들을 수 있었단 얘기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미국에선 4799건이 답변기준을 만족했는데도 227건만 답변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거짓이다. 4799건은 답변기준이 아니라 보존기준, 즉 청원자 수 150명을 만족한 숫자다. 주장의 소스가 된 기사를 읽어보면 답변기준을 만족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은 청원은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분명하게 나온다.#[2] 박용진 의원은 청원이 끝난 직후인 5월 27일, 대통령 출마도 선언한다. #[3] 육아노동이 힘드므로, 남성은 육아노동을 하지 않겠다. 과거시험은 힘드므로, 귀족 자제는 음서제를 시행하겠다. 버스에 서서 가기는 힘드므로, 백인은 버스에서 앉아서 가겠다. 등 특권의식의 발로로 해석될 수 있다.[4] 남성들 사이의 박사-방산-연예인 등의 병역특례도 논란이 있지만, 이들도 감히 '현역은 열악하니 가기 싫다'고 하지 않으며, '효용'을 주장한다. 여성들은 기존에 '출산'을 효용으로 밀었으나,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1983년 이후 맞지 않는 주장이 되었다. 하다못해 임신-출산에 병역기간만큼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출산율 1.0조차 한국은 2018년 붕괴했다.[5] 엄밀히 말하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도 분단국가이기에 대한민국이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말은 틀렸다.[6] 로그인 혹은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비회원 동의하기로 들어가서 휴대폰 문자확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SNS를 통해 접속하는 청와대 청원보다 더 엄격. 이유는 답변으로 그치는 청와대 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10만명이 넘으면 바로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것이 의무며, 통과시 법제화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7] #[8] 제3항이 바로 소년병 금지 규정이다.[9] 15세 미만의 경우 자원하더라도 소년병이 되는 것은 불법이고, 15~18세더라도 자원해야만 소년병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지원해서 가기에 위법이 아니다. 당연히 18세 이하를 징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바뀐 지금도 꼬투리 잡히는 걸 막기 위해 기초군사훈련은 3학년 때 수능 이후로 8주 동안 몰아서 하고 있다.[10]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북한군 역시 소년병은 징집하지 않고 있다. 핵을 포함한 생화학 무기같은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국제법을 어기고 있지만 소년병만은 국제법을 지키고 있다. 다만 붉은 청년근위대를 관점에 따라 소년병으로 볼 수 있긴 하다.[11] 대개 IP 앞자리는 ISP별로 겹치기 마련인데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아 VPN일 확률이 높다.[12] 이스라엘군이 창군할 때부터 여성을 징집하였으며, 소년병을 징집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13] 해당 게시글의 주장에 따르면 디시에 최초로 소년병징집 올린 사람IP는 통신사 아이피이며 야갤에 최초로 게시한 작성자의 IP는 VPN을 쓴 IP였고 게시물 0개, 댓글 0개인 사람이며 게시물 올려놓고 아무런 댓글도 해명도 없이 튀었다고 한다.[14] 실제로 작성자 글이 "베스트 청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에 대한 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토론이 열린 것은 9월 3일이므로 해당 8월 30일자 청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15]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16] 토론방 자체가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청원 사이트의 존재에 묻혀서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