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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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서 게임을 판매하는 해외 게임사들에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새 방법을 전달하였는데, 게임사와 소통의 오류로 인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규제한다'는 오보가 퍼져 논란이 일었는데, 해당 오보는 6월 4일 게임위의 입장 발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전부터 있었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법률상 불법 게임물로 해석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2. 사건 진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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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 해외 스팀 게임의 등급 분류를 돕고 있는 국내 유통사 바다게임즈의 대표 임바다[1]가 트윗을 남김으로써 논란이 시작되었다. 원문은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공식 한국어화가 되었으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 중 지명도가 높은 약 수십 개의 게임들'이 스팀에서 지역 제한에 걸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6월 3일 인벤에 게임위가 미심의 게임을 제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기사가 올라왔고, 연이어 디스이즈게임에도 기사가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2] 당장 작년만 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비영리 목적 게임인 플래시 게임의 심의를 강제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하겠다는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을 일으켜 이미 신뢰를 크게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 와중에 "게관위가 이번엔 주전자닷컴에 이어서 스팀에까지 심의와 규제를 들먹이려고 든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3] 게관위에 대한 비판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났고, 또한 반대급부로 게관위를 무시해서 일어난 결과로서 스팀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스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어나, SNS와 각종 게임 관련 커뮤니티는 스팀과 게관위,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6월 4일 오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올라왔다. 언론기사와는 다르게 달라진 등급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밸브 측에 설명했을 뿐이며, 스팀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스팀이 심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이에 게관위가 스팀에 제재한다는 상황이 사실상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팀이 게관위를 무시했거나, 강제로 게임을 차단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사건에 대해서 형평성을 거론하며, 스팀을 규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던 스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은 힘을 잃은 상태다. 반면에 게관위에 대한 비난은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과 함께 심의의 문제점으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이후, 트윗을 남겼던 임바다는 '전 스팀 차단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라는 트윗을 올리며 오해를 일단락했다. #

게관위측의 발표는 기존 바다게임즈의 발표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면서 새로운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게임계에서 신뢰성 높은 언론으로 알려진 디스이즈게임에서는 위의 6월 4일 17시 48분 본 사태에 대해 FAQ 형식으로 구성하여 정리했는데 겜관위의 공식 입장이라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있다. 위의 임바다의 발언을 인용하여 스팀에서 내려가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문단 제목에서도 '그래서 어떤 게임이 내려가는데?' 같은 제목을 달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한 스팀 게임' 중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제재 대상이야."라는 내용도 담았다.[4] 또한 6월 4일자에 올라온 또다른 기사에 따르면 "법에 따라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디스이즈게임에서 6월 4일 17시 52분에 밸브에 안내한 것뿐, 스팀 규제 아냐라는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TIG가 게임위 측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관계자는 "밸브 측에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에 대한 안내를 했다. 국내 유통 의도가 있는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표기를 유도한 것이지 스팀 규제, 지역 락, 게임 차단 등의 단속을 논의한 바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밸브의 스팀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위원회는 밸브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제도를 소개하고 그 이용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임바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지 얼마 후 자신은 단지 심의법 자체가 문제이며 그 법을 고치기 위해 공론화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위를 옹호했다. 임바다의 정리 글

많은 게이머들이 이와 같은 논란에 대응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는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게임위의 답변이 게이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게임법의 개정안을 입법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 그리고 8월 5일 오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6월 11일, 게임위가 심의를 안내했다는 수십 개의 게임 중 2개가 사실상 밝혀졌는데, My Friend Pedro와 카타나 제로였다.[5]

2.1. 김성회의 G식백과와 임바다 대표의 인터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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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임바다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 임바다 대표의 주장에서는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게임은 '게임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라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이쪽 영문페이지에는 아무 안내사항이 없지만 게관위에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한 게임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처리부터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아 이슈화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바다 대표는 현재 심의와 관련해 심의요청을 받으라고 안내 받은 게임의 정확한 수를 알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 따르면 게임위에서 아직까진 스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다소 봐주고 있다고 보며 큰 충돌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인다고 평했다.

임바다 대표는 무슨무슨 게임들이 심의를 못받아 내려갈 것이다 는 내용 보다 현재 게임위가 준비했다는 심의 제도 자체가 매우 부실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국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는 역차별(해외 개발사는 어쨌든 드러난 것만 보면 국내 개발사보다 심의 받기가 쉽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 하고 싶었다고 한다.

스팀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법을 따를 이유가 없으나, 국내 지사가 없음에도 국내법과 게관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회피한다는 의견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6] 또한 스팀이 한국 시장이 작아서 무시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사건이 사용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권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라며 단순히 정치나 게임위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면서 심의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법이 한국 게임 심의의 만악의 근원인 바다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어 개정이 쉽지 않다고[7] 말했다.

영상 댓글에서 임대표는 해당 인터뷰가 게임위의 공식 발표 이전에 진행해 일부 다루지 못한 내용도 추가로 언급했다. 우선 게임위의 입장은 맞는 말이며 게임위가 스팀을 "봐주고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게임위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평하며 지역락과 판매가 어려울 거 같다는 스팀에서 심의 권고를 받은 개발사들이 임 대표에게 전한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윗 다만 게임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강제적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 스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상황에서 다소 오류가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

2.2. 김나성 트위치 방송에서 임바다 대표의 언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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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김나성 방송에 등장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해외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가 생겼으며 그것을 외국기업에게 안내를 한 것도 사실이며, 게임위 주장에 따르면 강제성도 없었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신에게 연락이 온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며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게임위에 연락도 없이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국내 게임사들이 역차별로서 해외 게임사들이 심각한 편의를 받는데도 제재가 되지 않는것에 대하여 스팀 등에 균일한 심의와 규제를 요청하는 입장들을 모아 몇몇 국회의원에 전달하였다고.

또한 본인이 계속 규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법 자체가 규제하는 법이고, 심의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응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한국에서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규제라고 표현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려버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위의 변경사안에는 찬성하나 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밝혔다. 그리고 이 제도가 고착화된다면 이후 반발도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새로운 변경사안이 시행되는 초기에 이슈화하기 위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인벤하고 디스이즈게임 기사는 취재하고 쓴 기사이며, 본인은 해당 기사들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게임위와 자신 모두 거짓말을 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없다고 표현했다.

또한 게임메카 만평에 대해 말하며, 이번에 게임위가 스팀에 보낸 내용은 만평에서 말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전달하는 내용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국내 진출에 제재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2014년에 유사 사례가 실제로 있으며 본인이 경험한 일이라며 스팀이 차단되는 것은 본인이 언급한 적이 없으나 지역락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결론은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현하거나 정치적으로 나갈 이유도 없다며, 싸움이 일어날 일도 아니고 게임위나 스팀을 욕하자는 것도, 게임이 차단될 것이니 반발하자도 아닌,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이야기했다.

현 상태 개선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은 최소 한명씩 있으나 국내 게임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좀 어려워 하는 상황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관련 고위층을 만나 스팀 등 게임계 일괄 자율심의를 주장했는데 거기서 바다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입 닫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기술까지 발달해서 일반 게임 속에 사행성 게임을 숨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김나성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면서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 외국 게임사에 게임 전체 스크립트, 게임 요소들 전부 다 요구하면 대부분이 엄청 황당해 한다. 실제로 해외 업체와 국내 심의를 진행할 때 스크립트를 요구하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한다고 한다.[8]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의 핵심 내용과 정보를 갑자기 요구하면 의심하는 건 특이한 것이 아니다.
• 모바일 게임 심의 체계는 좀 바꿔야 한다.
• 일에 최소 하나씩 (정체 사기를 치는) 바다이야기류 게임이 심의보러 온다. 등급 거부를 보면 확인 가능하며 당장 6월 4일 가오리 날다, 슬롯 어벤져스, 야마로 등등 이름만 바꾼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도박이 대거 올라왔다. 놓치고 통과한 것들 중에도 설명서 외부 경로 다운받아보면 '수상한 것'들이 많다.
• 아케이드는 전연령이 많은데 수상해 보이는 것들은 설명서 공개여부를 보면 이상하다.
•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법 바꾸자는 자신이 미친놈이 맞다.
• 스크립트 등 전체 내용 뜯어보기에 심의 비용이 폭증하는데 안 하면 아케이드 사기 게임 등을 다 놓쳐서 울며 겨자먹기로 봐야 한다.
• 게임을 위해서는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 맞으나, 할 경우 유사 도박장이 전국에 대폭발할 것이고, 이대로 냅두면 언젠가는 (평범한) 게임들이 규제로 차단당할 수 있다.

전반적인 언급 사항은 기존의 입장과 비슷하다.

본의 아니게 어그로 끌어서 미안하며 게임위나 특정 정당, 개인을 저격한게 아닌 16년이나 묵혀진 법을 저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법 개정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싸울 사람이 없다고 한다. 또한 본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싸움이 난 것에 대해선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 후 이번에 오해가 된 신규 온라인 간단 심의 신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가별 심의제도를 설명하며 국내 심의 시스템은 타국에 비하여 굉장히 천국[9]인데 바다이야기 여파로 불법 도박 게임이 늘어나 불법 도박 요소를 숨기는 것을 찾기 위해 요구사항이 심하게 많아 체크할 사항들 제공하는것이 문제고 방대한 양을 심의하기 위해 인원 투자가 많아 돈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 말했다. 그외는 영상이 어려우면 유튜브로도 되고 문서가 어려우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전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전체 스크립트를 요구하지 않기에 처음 신청 하는 회사는 심의 신청에서 충돌이 많으며 심의 대리 신청 업을 하면 소스코드 유출될지 도박하는 기분으로 심의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 심의 문제의 모든 원인은 바다이야기라고 정리하였다.

3. 당사자들의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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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게임물관리위원회 측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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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스팀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대상이 되는 게임은 지명도가 있는 게임들을 포함해서 수 십여개에 달한다고 한다.[10]

또한 게임위는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자도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간편하게 직접적인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니 앞으로는 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게임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편의성을 증진하였다고 밝혔다.

디스이즈게임 측 문의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게임의 기준은 공식 한국어화 여부, 다운로드 수, 사용자 수 등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식 한국어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건지 국내 게임 유통업계에서 일하고 있어 스팀으로부터 자세한 통보와 단속 대상 게임 리스트를 사전에 받은 임바다(미리칸)의 말에 따르면 6월에 단속 대상이 된 게임들은 전부 공식 한국어화를 지원하는 게임들이라고 한다.[11]

2020년 5월 7일 문체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번 심의 문제 또한 포함되어있다. 주된 내용은 중복심의 방지와[12] 심의기간 단축[13] 등[14]으로, 기존 게임물 심의에 있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고, 심의접근성을 높히고 전반적인 규정을 완화하면서 차단 대상이 아닌 서비스로서 해외게임들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3.1.1. 6월 4일 정식 입장 발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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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게임위가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 스팀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한 건 사실이나 규제나 차단의 목적이 아닌 최근 해외 사업자와 등급분류와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었고 이를 전달하는 목적이였다고 한다. "국내 유통이 명확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 표기를 명시하는걸 유도하는 내용이며 신규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규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이용 독려를 위한 안내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지도라고 한다. 또한 이전부터 스팀과 협조를 하던 사항이라 해당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즉 기존의 제도가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
2. 국내 퍼블리셔 업체 및 국내 지사를 통하여 게임위(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

이렇게 2가지였던 상황에서 이번에 편의성 증진을 위해

3. 해외 개발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게임위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추가

등급 분류를 위해 외국인 게임 사업자들이 국내에 아무것이 없어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편리한 창구가 하나 더 생겼고 이것을 스팀 측에 안내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는데, 이것이 확대해석되어 향후 스팀 국내 서비스의 종료 및 축소 여부, 게관위의 벨브에 대한 외압 여부에 관한 여러 추측과 오보가 나왔다.

3.1.2. 커뮤니티 유저와의 전화상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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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루리웹 유저 및 중세게임 갤러리 유저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의 담당 직원과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 내용이 공개되었다. #1 #2 #3 #4#5

이번에 언론을 통해 스팀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고 안 받으면 규제를 한다고 한 건 새로운 규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존에 바뀐건 없으며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게임들은 원래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고 애초에 스팀게임도 모두 심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애초에 규제나 검열 얘기가 아니라 게임 심의 신청이 방법 하나 늘었다고 홍보를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차단 논란이 발생해서 당황스럽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려면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15]
  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하여 게임위(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

스팀게임도 원래부터 이와 같이 진행했으며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차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편리한 심의신청 정책을 만들었고 이를 고지한 것을 신문기사들이 새로운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제당한다는 식으로 왜곡보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스팀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해외 게임에 대해서 원래부터 게임물관리법률에 따라 심의와 등급분류를 통해 출시하고 있었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사업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심의 신청을 할 길을 열어준 것뿐이지,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16][17] 다만 이전부터 지적돼 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심의받지 않은 게임이 불법 게임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세금을 뜯어내려고 규제를 만들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려면 게임물을 수시간 플레이 해야하고 모든 소스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소비되므로 비용이 드는게 맞으며, 기존에도 그러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새로운 정책은 기존보다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참고로 온라인 유통 게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한국(게등위)을 포함하여 중국, 태국(태국 문화부), 호주(ACB), 독일(USK) 등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해외 게임의 심의 절차를 해외사업자가 편리하고 직접 할 목적으로 만든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탄압한다고 왜곡 보도가 되어있는걸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왜곡된 언론등에 대해 대응방식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국내 심의를 받지 않으면 밸브나 게관위 때문에 스팀에서 내려간다거나 알아서 내린다는 것은 거짓된 허위사실이라고.

참고로 IARC에 관해 1가지 오해가 있는데, 국내에서 IARC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판매를 위해선 자율심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더욱이 밸브는 IARC 참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IARC에서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스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IARC하고는 별개로 영문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IARC 제휴사 중 GRAC과의 호환 등급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가 있으며 소니와 닌텐도는 제휴는 했지만 국내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 밸브와 애플은 IARC를 제휴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율 심의로 게관위를 거치지 않고 알아서 자체 해결 하는곳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으며, 에픽 스토어나 유비등도 자체 심의를 신청 하였으나 작년말 GRAC 기준이 바뀌면서 신청 결과가 올해 봄에 나오지 못하고 심의시간이 연장되었다.

3.1.3. 6월 5일 입장 재발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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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보도자료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이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외 게임사업자가 직접 위원회로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준 것이며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한다.

또한 현재 밸브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게임물들을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안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또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이러한 제도 개선은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미보다는, 해외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산업법을 준수토록 하는 독려 조치[18]로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밸브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함께 심의에 협력 중이며, 게임위는 심의받지 않은 게임의 규제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닌, 심의 받지 않은 해외 게임들이 심의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3.2. 밸브 측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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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는 게임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등급 분류 안내의 대상으로 선정된 게임사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통보하였다는 게 밝혀졌으나 그 메시지의 상세한 내용이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임바다 대표의 트윗에 따르면 스팀에게서 통보를 받은 게임사들이 "지역락"과 "판매가 어려울 거 같다"는 표현을 사용해 임 대표는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들이 스팀에서 지역 제한에 걸릴 것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즉 크로스체크[19]를 안 하고 글을 쓴 게 맞다고 한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스팀이 각 게임사들에게 통보했다는 문제의 메시지 내용이 직접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지역락이라는 말이 돌연 튀어나온 것인지 그 주체와 경위는 불명이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스팀과 개발사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한 것이거나 그 이전에 게임위와 스팀 간에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 시점에서는 밸브 측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태를 인지했을 테고 게임위측이 우리는 지역 제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재차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한 만큼 스팀에서 각 게임사들에게 이번에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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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게임 관련 유명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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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 풍월량은 실시간 방송 중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규제가 중국보다 더 한 거 같다.", "심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스팀이 과연 귀찮은 거 감수하면서까지 출시하겠느냐."라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와중에도 "모든 건 (서로의 입장이) 다 나와봐야 알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의견을 마무리했다. 이후 풍월량은 바로 다음 날 방송을 통해 카페에서 게임위의 공식 입장을 읽었다면서, 어제 발언이 발언 전체가 다 나오는것도 아니고 짤라서 돌아다니면 내용이 이상하게 보일수 있다, 자율심의 얘기한 건 쏙 빠졌고 좌우 나눠서 정치 문제로 왜 가는지 모르겠다며, 소신 발언으로 퍼날라지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더 이상은 관련 발언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좌우를 막론하고 게임은 언제나 맞아왔다면서 심의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게임 개발자 출신의 스트리머 똘똘똘이도 4일 방송에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 발언했다. 게임위의 입장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면서, 한국에 게임을 잘 팔려면 오히려 비한글화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던전 트롤을 내면서 한 번 심의를 안 받아보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싸우는 게이머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굳이 심의를 하겠다면 심의를 안 받는 쪽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받은 쪽에 이익을 주는 포지티브 규제가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 와중에 정치병자 성향의 곰보단[20]이 도네이션으로 난리를 피우는 추태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G식백과로 유명한 게임 개발자 출신의 유튜버 김성회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4일 새벽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스트리밍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청자들이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활동이 늦어진 것을 정치성향과 연관시켜서 김성회를 대깨문, 일베 아이돌로 폄하하는 댓글들이 커뮤니티 글에 공격적으로 달렸다. 이에 김성회는 영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시작한 임바다 대표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G식백과는 좌우 이념과는 무관하며, 자신이 이 사태를 100% 게임위의 잘못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6월 5일 임바다 대표와 인터뷰한 영상을 올렸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현장에서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우선 이번 스팀 논란은 세간의 몇몇 비난과 달리 충분히 게이머로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밝혔고 게관위나 스팀이나 서로와 가능한 선 안에서 협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IARC 가입을 추진하면서 인디게임에 대한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쯤에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영으로 인해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에 시선이 쏠리자 IARC 가입이라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등급분류 거부를 하였으며 지금도 당시로 돌아간다면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팀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고 스팀과 한국 시장 관리차원에서 최대한 게관위의 요청을 들어주는 편이었다 이야기했으며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게이머이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최대한 많은 게임을 시장에 내놓을려고 노력중이라 하였다. 한편 현 정권의 게임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인디 게임의 심의 같은 규제는 안 풀어주고 엉뚱하게 사행성을 높여주는 결제한도 폐지 같은 엉뚱한 규제완화만 하였다면서 그것도 관련 기관장이었던 자신을 제껴두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인수인계조차 못하고 전화 한통으로 짤렸다고 하였다. 영상 링크

4.2. 게임 웹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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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종 한국 게임 언론에서 해당 논란을 앞다투어 보도했는데 게임메카는 논란이 일어난지 한참 지난 6월 5일이나 돼서야 기사를 내었고 게임 플랫폼인 인벤 역시 게임위 입장이 나온지 한참 지나고 난 이후 기사를 내는 등 반응이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논란 초기에는 여러 루머들이 섞여 논란이 되던 상황이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반응이 느려진 가능성도 존재하고, 실제로 게임메카의 경우 해당 기사에선 루머가 아닌 게임위의 입장과 법적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벤은 논란 초기부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내면서 정작 게임위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 조정 조치나 입장 표명도 없었고 논란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적 대결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놓으면서 논란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3.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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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대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게임법의 개정안을 입법 준비한다고 밝히고, # 이후에 등급분류절차 간소화를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핀 사건에 정치인으로써 거의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함께 싸웠던 게임계와 접점이 있는 하태경 의원도 이 일을 언급하며 완전한 민간 자율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페이스북# 에 글을 남겨 게임등급관리위원회의 명확하지 않은 검열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 인벤#, 루리웹# 등에 게임심의제도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국가주도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심의기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면서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지나치게 강화된 관련 법령 등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5. 실제로 제재할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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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차원에서 게임 판매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만약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경우 크게 4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 잠정 보류

• 밸브의 심의안내 무시

• 특정 기준에 따른 게임 차단

• 심의받지 않은 모든 게임 차단

5.1. 실제 제재 시 회피 방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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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을 써서 해외사람으로 위장하면 여전히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 해외겜용 계정 하나 만들면 땡이다. 컴퓨터 실행 시에 스팀 자동실행만 막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 로그인부터 로그인 끝날 때까지 망우회를 유지해야 한다. 스팀에서 정지를 먹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보다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하는 국가의 거주지 주소를 실제로 갖고 있다면 시도해볼만하다. 다만 그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닌 것 같다고 스팀 쪽이 판단했을 때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25]
  예를 들어 외국에 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사증/비자, 외국의 외국인용 신분증 등)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대안 ESD를 사용한다. 다만 스팀 수준의 생태계를 가진 PC 게임 ESD는 사실상 없다는 게 큰 문제지만, 특정 분야에 특출난 ESD가 존재한다. 우회계정 밴 여부는 ESD마다 다 다르니 미리 숙지해두어야 한다.
  • 유비소프트 커넥트, 베데스다 넷과 같은 게임 제작사 자체 ESD는 태생이 자사 게임만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팀 대비 나은 점이 별로 없다. 자체등급분류에 협조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김이 샌다. 스팀에서 발매하지 않는 게임이 있을 때나 사용해볼 만 하다.
  •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스팀을 저격하고 있는 ESD로 주기적으로 무료 게임을 배포하고 있으나,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거치고 있어 스팀 수준의 드넓은 생태계를 바라기가 어렵다.[26]
    대부분의 게임을 한국 지사를 통해 심의 신청하여 출시하고 있긴 하지만, 통과 전까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스팀과 마찬가지로 우회구매가 불가능하여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
  • GOG.com: 고전 게임을 취급하는 업체로 사작했고, 지금도 그쪽으로는 제법 유명하다. 스팀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ESD인데, 그런 명성이 무색하게 게임 종류가 많지 않다.[27]
    이는 GOG의 DRM-FREE 정책과도 연관이 있기도 하다.
    그래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면서도 AAA게임과 여러 인디게임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PC플랫폼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 DLsite: 동인 게임과 에로게를 많이 취급하고 있다.[28]
    게임 외에도 모에계 문화상품들이 많이 있다.
    깔끔하게 한글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조만간 한글판 게임도 제공할 예정. 방심위가 막아버리는 바람에 접속 및 결제하려면 우회수단이 필수다. 그런데 컨텐츠의 절대 다수, 아니 사실상 거의 다 모에계 게임에 치중되어 다양성이 부족한게 큰 단점이다. AAA 게임도 취급하지 않는다.

게이머가 아니라 제작사에서 회피를 할 수도 있다. 만약 규제 대상이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에 제한된다면 제작사 공식 한글패치를 내는 게 아니라 비공식 유저 한글패치를 지원하는 식.

6.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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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밸브가 진짜로 상점에서 등급이 없는 게임을 내려버릴 경우에도 내리기 전에 구입한 게임은 플레이가 가능할 확률이 높다. 이미 다른 사유로 지역 제한이 걸린 수많은 게임들의 대다수가 이런 관례[29]를 따라온 데다가 밸브 측에서도 굳이 관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빡세게 나갈 필요성은 없기 때문.

단, 구입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경우 개인의 재산(여기서는 게임)이 국가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므로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의 스팀 규제로 인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재산에 대한 조세 보호 원칙에 저촉이 될 여지[30]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속인주의적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 체계상 내국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이용하는 것을 적법한 법률로 제한하는 것[31]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스팀은 타 ESD 대비 우회 구매에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처리한다는 것. 스팀 상점의 지역락을 뚫고 게임을 구매하는 순간 계정이 영구정지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역락이 걸린 게임의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32] 또한 이러한 사태로 인해 DMM, DLsite[33] 등 아직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여러 디지털 게임 플랫폼들과 수많은 인디 게임들의 한국 진출에 영향이 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사태에 대한 반응에서 정치성향 차이로 인한 진영논리가 심하게 작용하면서 게이머들의 여론 통합은 몇 광년 단위로 먼 일이란 것도 재조명되었다.[34] 이번 사태는 특정 진영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전심의가 필수로 요구되고 절차도 복잡한 법의 문제임에도 논쟁이 자꾸만 논점과 어긋나있는 스팀vs게등위 구도로 흘러가며 곧바로 정치병 환자들이 판을 치면서 반정부vs친정부의 진영논리로 난장판을 치는 등 의견을 모으기는 커녕 분열만 일어나기도 했다.

2014년에도 페이스북 게임이 차단되고 스팀게임들이 몇개 내려간 적이 있었다. 임바다가 올린 글에 의하면 당시 게관위는 "권고를 했을 뿐, 차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다. 내용은 법률에서 게임 사전 심의를 폐지하고 미국이나 유럽같은 타 국가처럼 사후 심의로 바꾸되, 사전 심의의 강화를 제공한 바다이야기의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원 불성립.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어떠한 청원도 1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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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규제
• 밸브 코퍼레이션
• Steam
• Steam/사건 사고
• 인디 게임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 2022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
• 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