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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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경선 과정.
야당으로서 도전자 입장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성정치층의 반감까지 더해져서 거론되는 잠재적 후보군만 서른 명 정도였는데, 2020년 3월 슈퍼 화요일이 지난 뒤 본래 두 유력주자였던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의 양강구도로 굳어지게 되었다.[5] 말이 양강구도지 다수의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미 산술적으로 샌더스의 역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6][7] 예년에 비해 다소 심심한 경선이 되고 말았다. 결국 4월 8일 샌더스의 사퇴로 바이든 단일후보 경선이 되었다.
2. 경선 참여 후보[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후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주요 후보 정책현안 입장[편집]
더욱 간단한 표 버전은 여기서 볼 수 있다.
3.1. 북한[편집]
- 바이든: 김정은은 폭군, 폭력배라고 매번 거론하며 그에 장단을 맞춰주는 트럼프를 악당이라며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처럼 아무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조 바이든을 미친개,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 샌더스: "트럼프의 대북정책만큼은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면접촉을 통해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워런: "트럼프가 북미협상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악수는 구속력 있고 검증 가능한 거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이 무기를 늘리거나 다른나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에 대가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부티지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국민을 굶기며 살해하는 잔인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 받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국제 사찰단이 확인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도록 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3.2. 중국[편집]
- 바이든: 트럼프가 실질적 전략없이 무역전쟁을 추구하여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에 위치했으며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사이에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이점을 얻고 있다며 트럼프의 대중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특히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의 학대와 억류는 오늘날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 중 하나이며 무시할 수 없고 인권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TPP는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샌더스: 자신이 반대한 중국 무역 협정 이후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300만 개 이상 잃었고 중국이 우리의 주요 경제 경쟁국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본인이 당선된다면 무역 정책을 수정하여 패권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 부티지지: 중국의 도전이 정말 심각한 것이며 중국은 독재정권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모델은 일부 관세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의 대중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기후파괴 해소, 전략적 안정 유지, 테러와의 전쟁, 국제평화유지 등을 통한 갈등 관리 등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 핵심 이익, 중대한 동맹관계를 수호해야 하며, 이것이 종종 중국과의 마찰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블룸버그: 공산당은 중국에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듣는다. 시진핑은 독재자가 아니고 중국인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월 스트리트에서 대표적인 친중파로 분류되는 편.
- 양: 중국의 지적 재산권 해적 행위를 비판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지위를 이용했고, 미국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역사적인 번영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것으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분은 대만계다
3.3. 이란[편집]
- 샌더스: 이라크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란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위험한 확전은 중동을 또 다른 참담한 전쟁에 가까워지게 하며 트럼프는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은 우리를 또 다른 전쟁의 길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미국의 리더십 아래에 모아 중동의 갈등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돈과 인적 자원을 쓰는 것에 지쳤다고 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바이든: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핵협악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 만든 위기로 이란과의 협상에서 탈퇴하면 이란의 침략을 저지하고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했고 트럼프는 우리가 가졌던 최고 사령관 중 가장 불규칙하고 무능한 지휘관이며 트럼프의 충동적인 결정은 솔레이마니의 어떤 음모보다 중동에서 이란의 위치가 강화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블룸버그: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이번 공격의 국가 안보적 함의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왔기를 바랄 뿐이나 트럼프의 실적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훼손하고 가장 최근에 시리아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약화시키는 무모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트럼프의 역사를 고려해보면 깊은 우려를 할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워런: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만약 이란이 계속 협상 조건을 준수한다면, 나는 이란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2015년 이란 거래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한번의 영원한 전쟁을 감당할 수 없고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를 다른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는 효과를 보고 있던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며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제 그는 외국 군 고위 간부를 암살했다. 그는 취임 첫 날부터 이란과의 전쟁을 향해 행진해 왔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티지지: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 원칙으로 남아야 하며 이 때문에 우리의 국제 파트너에 다시 가입하고 미국을 이란 핵 협정에 다시 가입시킬 것으로 그것이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아마도 진정한 '거래의 기술'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카셈 술레이마니가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주도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결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3.4. 러시아[편집]
- 바이든: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격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전복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저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비군사적 형태의 강압을 막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또한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 미디어 환경, 금융 부문, 사이버 인프라의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의 선거 간섭은 우리의 민주주의 기관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러시아와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이 우리의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워런: 러시아가 크림 반도 인근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을 나포한 이번 주까지를 포함해 러시아는 기회주의적 괴롭힘과 은밀한 공격으로 국제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유 언론을 공격하며 러시아의 패권을 과시하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편리하게 관리하는 국영 기업에서 나오며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 부티지지: 러시아는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불안정한 행정부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침식함으로써 미국을 약화시킨 우리의 선거에 대한 그들의 용납할 수 없는 간섭이며 외교적, 경제적, 심지어 사이버 도구와 정보 운영까지도 가능해지므로 앞으로 그런 행동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 무역[편집]
- 바이든: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이 중요하다며 클린턴 정부 시기에는 자유무역이 일리있는 방안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도 중국이 무역을 원한다면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PP는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대신 다른 태평양의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미국이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패권을 얻을 것이라며 부패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역 규칙을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 샌더스: 자신이 반대한 중국 무역 협정 이후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300만 개 이상 잃었고 중국이 우리의 주요 경제 경쟁국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본인이 당선된다면 무역 정책을 수정하여 패권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샌더스 정부는 TPP에 재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워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의 역할을 대기업들의 이익 추구에만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미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노동임금과 농장의 수입을 올리고, 기후변화와 싸우고, 약값을 낮추고, 전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건이 맞고 미국 가정에 이익이 될 때에만 국제 무역에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미국의 무역정책이 노동자들과 노조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보호무역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자유무역 정책을 도입한 정치인들은 개방된 시장이 열린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과가 틀렸다면서 자본주의를 세계무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의도치 않게 반민주국가가 성장하는 환경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무역정책은 노조, 농민, 환경론자, 미국인 가정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6. 국제 기관[편집]
- 바이든: NATO를 강력히 지지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으로 믿는다며 지난 70년간의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고 자유진영 안보의 핵심축으로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인 NATO가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워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NATO가 약화되는 것은 푸틴이 좋아할만한 트럼프의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 부티지지: NATO 창설 후 7년이 지난 지금, 유럽 동맹국들과 긴장된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그 파트너들이 미국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미국이 더 강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7. 안보[편집]
- 샌더스: 누가 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년마다 군대에 7500억 달러를 쓸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 바이든 : "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 가치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 .
- 부티지지: 대통령이 된다면 군사력 사용 허가는 3년 마다 소멸될 것이며 의회는 투표를 해야 하고, 대통령은 의회로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예산 전반과 특히 군사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군사 지출의 급증하는 성장을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 지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양: 군사력 승인 폐지에 서명하고, 의회에 선전포고권을 반환하며, 의회의 명시적 동의 없이 비상 군사 활동 이외의 다른 일은 일체 거부하겠으며 국방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수조 달러를 해외에서 쓰는 대신 우리 연방 예산을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3.8. 이민[편집]
- 샌더스: 샌더스 정부가 할 일은 국경지역에 억류된 이민자들을 분리하고 아이들을 철창에 가두는 잔인한 이민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이주민과 난민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도착했을 때 동정심과 존경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흐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벽을 쌓고, 가혹한 상황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향한 잔인함을 억제 전략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바이든: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며칠 앞둔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국경에서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는 건 미국답지 않으며 자신의 정부가 보다 잘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블룸버그: 미국에게 필요한 이주민들의 모든 각양각색의 직업, 문화, 요리, 종교, 대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미국의 경제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일자리를 찾는 멕시코 남성 독신자부터 중앙아메리카 가족, 피난처를 찾는 미성년자에 이르기 까지 이민 흐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불행만을 가져다 주는 가혹한 방법들에 의지해 왔다고 말했다.
- 워런: 진정한 위협을 가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민법이 필요하고 엄마와 아기들이 있을 장소가 아니며 미국의 자원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엄마와 아기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부티지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벽은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이민과 국경을 인도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9. 인권[편집]
- 샌더스: 전 세계 친민주주의 세력과 협력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 유럽 등지에서 민주주의가 편협, 부패,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바이든: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특히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 학대와 억류는 오늘날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 중 하나로 무시할 수 없으며 인권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관여 주변이 아닌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워런: 전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권력을 얻고 있고 우익 선동 세력이 힘을 얻어 개방과 다원주의를 향한 움직임은 정체되고 반전되기 시작했다.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민에 의한 통치를 부유한 엘리트들에 의한 통치로 변화시키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 미국 정치인이 분열과 원망의 정치까지 포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부티지지: 미국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10. 에너지[편집]
- 샌더스: 셰일가스 채굴을 위한 수압 균열법을 금지하겠으며,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토지에 화석 연료 임대를 금지함으로써 석유, 가스, 석탄을 땅속에 보관하고 석탄, 천연가스, 원유의 수출을 그만두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 간부들이 고의로 저지른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워런: 대통령 부임 첫 날, 굴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며 연안 및 공공 토지에 구멍을 뚫는 것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화석 연료 임대 계약들에 대한 전면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 여론조사 및 후보별 선거자금[편집]
여론조사 모음 사이트 : RealClearPolitics 270 to Win FiveThirtyEight
후보별 선거자금 : 연방선거관리위원회
5. 경선 룰[편집]
-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두가지 방식으로 경선을 치른다. 코커스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고,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하는 비밀투표를 말한다. 프라이머리는 Closed Primary와 Open Primary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따로 공지된 날까지 미리 등록을 마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 비례배분 원칙
1위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대선과 달리, 민주당 경선은 승자독식제가 아니라 주 단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직 대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 구체적인 배분방식
우리나라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방식 중 병립형 부분의 정당별 배분 방식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주 전체의 선출직 대의원 정원 모두를 주 전체의 득표결과에 따라 후보별로 배분한다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중 병립형 부분과 같아지겠지만, 실제로는 각 주의 선출직 대의원 중 주 전체의 득표결과에 할당된 정원은 해당 주 선출직 대의원 정원의 35% 가량이고(이하 ⓐ라 한다),[8] 나머지 65% 가량은 대선거구인 여러 개 지역구에 할당되어 있으며(이하 ⓑ라 한다),[9] 이 지역구는 대체로 하원 선거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각 주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구 설정을 하기도 하므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10]
각각의 지역구에 할당된 정원을 각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마다 얻은 득표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되므로, 주 전체의 후보별 득표율과 해당 후보가 배분받은 선출직 대의원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 전체의 선출직 대의원 정원 모두를 주 전체의 득표결과에 따라 후보별로 배분한다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중 병립형 부분과 같아지겠지만, 실제로는 각 주의 선출직 대의원 중 주 전체의 득표결과에 할당된 정원은 해당 주 선출직 대의원 정원의 35% 가량이고(이하 ⓐ라 한다),[8] 나머지 65% 가량은 대선거구인 여러 개 지역구에 할당되어 있으며(이하 ⓑ라 한다),[9] 이 지역구는 대체로 하원 선거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각 주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구 설정을 하기도 하므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10]
각각의 지역구에 할당된 정원을 각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마다 얻은 득표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되므로, 주 전체의 후보별 득표율과 해당 후보가 배분받은 선출직 대의원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
선출직 대의원 정원이 38명인 주에서, ⓐ는 13명이고, ⓑ 25명은 정원 각 5명인 5개 지역구에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甲과 乙 두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甲후보가 모든 선거구에서 乙후보보다 단 1표씩만 더 얻었다면, 甲후보는 ⓐ에서 7명(乙은 6명)을 배분받고, ⓑ 25명 중 5개 지역구에서 각 3명씩 15명(乙은 각 2명씩 10명)을 배분받게 된다. 즉 甲후보는 주 전체로 乙후보를 단 5표만 앞서 득표율에서는 사실상 반반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수에서는 22:16으로 앞서 무려 58%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선출직 대의원 수가 많고 특정 후보자가 타방 후보자를 압도할 경우 비례도가 좀더 높아지고, 대의원 수가 적고 후보자간 접전이 벌어지면 비례도가 다소 떨어지게 된다.
- 높은 봉쇄조항
지역구별로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 배분에서 제외되고, 주 전체에서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주 전체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 배분에서 제외된다. 즉 후보자들이 대략 정리된 경선 말미의 양자대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구가 있으면, 그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서는 대의원을 한 명도 획득할 수 없고, 해당 지역구의 대의원 정원 전부를 상대방 후보가 독식하게 되어 승자독식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로 대의원 36명(ⓐ 13, ⓑ 23)이 걸린 이번 미시시피 프라이머리에서의 주 전체 득표율이 바이든 81% vs 샌더스 14.8%로 집계되면서 바이든이 ⓐ 13을 독식하였는바, 봉쇄조항이 없었다면 ⓐ는 바이든 11, 샌더스 2가 되어 격차가 4명 줄어들었을 것이다.
초반 경선에서 비슷한 경쟁력의 후보들이 상당수 난립하면서 많은 후보자가 봉쇄조항에 걸리고 있다. 봉쇄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양자 내지 3자 대결에서와 달리, 4명 이상의 후보가 실질적으로 경쟁하게 되자, 봉쇄조항이 1개 주의 대의원을 사실상 2~3명의 후보에게만 배분하는 실질적인 커트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심지어 나머지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10% 초반대 득표율을 올리면 선두 후보는 30% 수준만 득표하더라도 해당 주의 선출직 대의원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주의 2~3위 후보는 15%가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의원 확보에서 수십 명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에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득표율 49%였던 조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선출직 대의원 54명 중 72%인 39명을 획득하였는데, 봉쇄조항으로 30% 이상이 사표가 되면서 바이든과 샌더스 2명의 득표만으로 대의원을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초반 경선에서 비슷한 경쟁력의 후보들이 상당수 난립하면서 많은 후보자가 봉쇄조항에 걸리고 있다. 봉쇄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양자 내지 3자 대결에서와 달리, 4명 이상의 후보가 실질적으로 경쟁하게 되자, 봉쇄조항이 1개 주의 대의원을 사실상 2~3명의 후보에게만 배분하는 실질적인 커트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심지어 나머지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10% 초반대 득표율을 올리면 선두 후보는 30% 수준만 득표하더라도 해당 주의 선출직 대의원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주의 2~3위 후보는 15%가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의원 확보에서 수십 명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에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득표율 49%였던 조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선출직 대의원 54명 중 72%인 39명을 획득하였는데, 봉쇄조항으로 30% 이상이 사표가 되면서 바이든과 샌더스 2명의 득표만으로 대의원을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 경선에서 하차한 경우 ⓐ의 재배분
지역구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의 후보자별 배분은 1단계인 유권자들의 프라이머리 내지 코커스 당일 확정되지만, 주 전체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 부분은 별도 일정에 따라 State Convention이나 Select Committee 등의 최종단계에서 정하게 된다. 물론 이 최종단계에서도 1단계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의사에 따라 ⓐ를 배분하나, DNC(민주당 전국위원회) 대의원 선출규정 Rule 11.C에 의하면 ⓐ를 선출하는 당일에 더 이상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의 배분에서 제외하고, 봉쇄조항을 넘은 나머지 후보에게 재배분하게 된다. 다만 후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최종단계 절차를 실행하는 각 주 민주당이 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퇴선언을 놓고도 주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콜로라도 민주당은 콜로라도 프라이머리 결과 공표에서 슈퍼화요일 직후 경선에서 하차한 워런과 블룸버그가 둘 다 봉쇄조항 15%를 넘었음에도 ⓐ의 배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콜로라도 민주당이 이들을 선거운동 중단(Suspend Campaign, 후보 자격이 유지됨)이 아니라 공식사퇴(Formally Withdrawal, 더 이상 후보가 아님)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민주당은 4월 8일 샌더스 하차 이후 샌더스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샌더스가 선거운동만 중단하고 대의원 획득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별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 사퇴한 후보의 득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유투표권
선출직 대의원은 특정 대통령후보 지지를 조건으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자신을 대의원으로 선출되게 한 후보에게 투표할 의무가 있는데, 전당대회 전에 그 후보가 사퇴하여 버리면 의무투표의 대상이 없으므로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그 대의원에게는 아래의 당연직 대의원과 같은 자유투표권이 주어진다. 자신의 후보가 지지선언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다. 예컨대 미국령 사모아 코커스는 지역구가 없고 경선단계도 Territorial Caucus 한 단계 뿐이어서 당일 블룸버그 4, 개버드 2의 결과가 확정되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블룸버그와 개버드가 모두 사퇴하면서 대의원 전원이 자유투표권을 얻었다.
- 당연직 대의원(이른바 슈퍼대의원)의 투표권 제한
당연직 대의원은 경선에 의해 정해지는 대의원이 아니라 당 전국위원(물론 이들도 당원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지만, 특정 대통령후보 지지를 조건으로 선출되지는 않는다)이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주지사, 상하원의원,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원내대표,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 의장 등)를 지내 자동으로 대의원 자격을 얻은 경우다. 일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일리노이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뉴욕의 각 당연직 대의원이다. 따라서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 전에 입당, 탈당, 은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해당 주의 선출직 대의원 수에 비하여 당연직 대의원 수가 현저히 작다면, 해당 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약하여 선출직 공직을 지낸 민주당 정치인이 거의 없고, 그 주의 당연직 대의원은 대부분 전국위원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선거부터 이들 당연직 대의원의 투표권은 모든 주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까지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만 행사되는 것으로 바뀌었다(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변수 항목 참조). 따라서 아래 경선결과에는 당연직 대의원을 표시하지 않는다.
6. 경선 과정 및 결과[편집]
하위 문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경선 과정 및 결과 7. 관련 문서[편집]
[1] 대의원 개표(roll call)일 [2] 흔히 말하는 슈퍼대의원으로 주로 고위당직자가 투표권을 갖는다. 원래는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이미 총 대의원의 과반을 넘는 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총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는 경우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3] 전당대회 현장에서 투표한 결과[4] 지역별 경선을 통해 확보한 선출직 대의원[5] 둘 다 70대의 고령이기도 하다.[6] 3월 셋째주 현재 샌더스가 남은 경선에서 약 20%p 차 이상의 승리를 계속 일궈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이와 비슷한 수치로 앞서고 있다(...)[7] 바이든이 COVID-19에 감염되지 않는 이상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농담도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다.[8] 엄밀하게 말하면 ⓐ도 다시 5:3의 비율로 나누어 5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 3에 해당하는 인원은 '주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별도 배분하므로, 정확히 득표비율에 맞게 나누어지지 않는다.[9] 다만 미국령 사모아 코커스, 북마리아나 제도 코커스, 와이오밍 코커스, 괌 코커스, 버진아일랜드 코커스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중 병립형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고, 해외민주당원 프라이머리는 지역구는 있지만 전체 인원 13명 중 12명을 단일 선거구처럼 배분한다.[10] 각 주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연방이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의원 선출방식 또한 연방 민주당이 각 주의 민주당에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대의원 선출권한은 어디까지나 각 주 민주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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