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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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소회를 밝히는 원고 응우옌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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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 1968년 2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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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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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전쟁범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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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응우옌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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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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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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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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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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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 제1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2] 청구한 금액 중 300만 100원 부분만큼 인용 항소심}}} - |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과 관련하여, 2020년 베트남인 '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에 대해
[3]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에 소송을 건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응우옌티탄은 사건 당시 8세 아동이었다.
2020년 시작된 소송전은 2년을 끌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다.
2023년 2월 7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4] 원고인 학살 피해자/유가족들이 금액을 3천만 100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배상금액이 3천만원이 초과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 판결문 전문이 나와야 세부적인 내용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한국과 월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베트남인들이 그 실무협약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장한
베트콩이나
북한군의 소행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응우옌티탄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969년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은폐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23년 3월 9일,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제3-1민사부에 배당되었다.
- 제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 국방부 등은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베트남전에서의 학살은 없었다'며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 반면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원고 '응우옌티탄'은 제1심 판결후 '사과를 달라'며 소회를 밝혔다.#
-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이 항소했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원고는 1명 뿐인데, 그 이외의 피해자(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증거가 없어서 소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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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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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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