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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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香港立法會選舉 / 2021 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Election

• 일정: 2021년 12월 19일[1]
  원래는 2020년 9월 6일이었으나 코로나19, 선거제 개편 인해 연기하였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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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9일에 시행된 홍콩 입법회 선거.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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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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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2020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홍콩 입법회 선거는 어느때보다 중요한데,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로 세를 불린 민주파와 본토파가 어느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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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일 빈과일보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건제파 내각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홍콩 정부 내부 보고서를 폭로했다. 홍콩은 지금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과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로 캐리 람 내각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이런 보고서가 등장하자 홍콩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7월 들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자 친중파들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였고#, 당연히 민주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선거 연기에 대해 비판하였다.#

선거 연기에 따라 1년의 의회 공백기가 생기자 홍콩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와 어떻게 의회 공백기로 생길 문제에 대처할지 논의하였고#, 결국 현 의회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총선 연기에 대해 항의 시위가 일어나자 홍콩 경찰은 최소 30여명의 시위대를 체포하였다.#

2.3. 홍콩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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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민주파, 본토파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흩어질 것이고, 특히 구의회를 장악한 민주파를 없애기 위해 홍콩 정부가 구의회를 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민주파, 본토파 단체와 정당들이 7개나 해체되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충성 맹세를 강요하면서 민주파 내에서 이를 거부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파 후보들에게 충성질의서를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 민주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중국 전인대에서 직접 홍콩 선거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선거일도 12월로 다시 연기되었다.# 이렇게 새로 변경된 선거 제도는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등 민주파 후보 출마 자체를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선거제도가 변화하였다.

• 직접 선출되는 직선구 의석은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되었으며,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역대 홍콩 선거에서 민주파의 득표율이 친중파를 항상 앞섰긴 했으나, 민주파와 친중파의 득표율이 6:4 정도를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할 시 민주파와 친중파 의원이 1명씩 당선되어 의석 수는 1:1이 될 가능성이 높다.[2]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서도 10월 유신 이후 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를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1978년 10대 총선과 1985년 12대 총선 등에서 야당의 득표율 우세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차지하기도 했다.
• 홍콩 전역에서 대선거구제로 선출하는 구의회 제2구 5석은 폐지되었다.
• 전체 의석의 약 45%에 달하는 40석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친중파에게 할당된 의석이나 다름없는 직능대표와 선거위원회 선출 의원이 전체 의석 90석 중 무려 70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민주파가 얼마를 득표하더라도 입법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선거진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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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선거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유권자 등록 기간이 있다. 6월 25일부로 유권자 등록 기간이 끝났다.

18일부터 31일까지 후보 등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민주파 후보 중 조슈아 웡과 공민당 대표 앨빈 양을 포함한 12명[3]은 후보 자격이 박탈되었다.#

중국 본토에 투표소를 설치했는데, 이에 대해서 친중파 표를 늘리려는 시도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중국 본토에 설치못하고 접경지대에만 설치한다.#

2021년 8월에 선거인단 선거 후보 등록에서 선출직 982석을 놓고 1,056명이 등록했으며, 경쟁률은 1.05대 1로 떨어졌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지지율이 높은 부문들의 의석과 유권자 수를 대거 축소시키면서 이번 선거인단 선거의 유권자 수는 7,971명으로 2016년 선거의 246,440명의 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 9월 19일 각 계층별 선거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무투표 당선이 많아 실제 경쟁 대상이 된 의석은 364석에 그쳤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보다 투표장에 배치된 경찰의 수가 더 많았다. 등록한 야권 후보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투표 전부터 명백했지만, 예상대로 364석 중 363석은 친중파가 선출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홍콩 내에서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매년 천안문 항쟁을 추모해 온 지련회가 해산되었고#, 홍콩 최대 민주파 노동조합으로 공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기도 한 홍콩직공회연맹 역시 해산되었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1994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홍콩민주민생협진회는 출마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 등록하지 않았다.

해외로 망명한 민주파, 본토파 정치인들이 백지투표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입법회 예비 후보에 총 154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친정부 진영이 아닌 인물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과거 민주파 진영에서 입법회 의원을 지낸 인물들이다.

그 중, 1명 제외하고 총 153명으로 통과되었다.#

11월 26일 후보검증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가졌다. 그럼에도 무효표, 투표 거부 운동이 점점 커지면서 홍콩 당국이 투표 날에 무료로 교통수단 태워주는 등 포퓰리즘 행태 같은 모습을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3.1. 야권의 예비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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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주파, 본토파는 입법회 과반인 35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회 의원 본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군을 좁히기 위해 7월 11~12일 약 250개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치렀다.#, 정보 홍콩 현지에서는 초선(初選)라고 부른다.

홍콩 당국의 방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61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삼은 17만 명의 3배를 넘었다.

이후 7월 13일 오후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선거 결과 반중 성향이 강한 젊은 후보들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토파 성향의 무소속들이 선전하였고, 민주당, 공민당은 정당명부에서 각각 6개, 4개 자리를 가져갔다.

홍콩 민주파가 예비선거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의회 다수를 장악하자는 35플러스 운동을 전개하자, 친중파 측은 야권이 의회 다수를 장악해 정부 예산안을 거부해 정부가 마비되면 국가보안법에서 범죄로 규정되는 국가정부 전복에 해당되므로 불법임을 주장했다. 결국 2021년 1월 홍콩 정부는 해당 예비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선거를 조직한 인원 6명과 후보 전원까지 55명을 체포했고,# 이 중 52명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조슈아 웡과 우치와이, 탐닥찌(譚得志)는 석방이 불허되었다.#

이후 친중파가 장악한 홍콩 의회가 일방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진행함에 따라 비례대표제 폐지와 함께 선거구 자체가 새로 짜여지면서 예비선거 결과는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3.1.1. 예비선거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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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예비선거 결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선거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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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30.2%에 그쳤다. 투표율 71.23%를 기록하고 민주파가 압승한 2년전 구의회 선거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데 이는 등록 유권자와 영국령 홍콩 시절을 포함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로 중국의 개입과 홍콩 행정부의 선거법 개악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발휘했다는 평이 나왔다.

그간 야당 역할을 맡았던 민주파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서 건제파 정당들끼리의 경쟁이었지만 펠릭스 청 홍콩 자유당 대표와 홍콩경제민생연맹의 크리스토퍼 청 의원이 낙선하는 등 일부 이변이 발생하였다.

직선구 10곳에서는 민주건항협진연맹이 모든 지역구에서 1석씩 건져 총 19석으로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은 결국 중국과 홍콩 행정부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낙선하고 말았고, 결국 비 건제파 당선인으론 틱치유엔 제3지대 대표가 사회복지업계 직능선거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다.

4.1. 직선구 20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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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홍콩 섬 동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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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홍콩 섬 서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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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까우룽 동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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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까우룽 서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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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까우룽 중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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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신계 남동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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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신계 북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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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능구 30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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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거위원회 선출 40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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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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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 중 최초로 모든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 없이 선거가 치러진다. 홍콩 행정부에서 선거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부랴부랴 과거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중진들한테 상대 후보를 세우라고 압박한 것이 요인인듯 하다.

• 선거위원회 선출 의석에 백인 후보 두 명이 출마하였다. 캐나다인 출신 사업가 앨런 지만(Allan Zeman)과 영국인 출신 퇴직 공무원[5]
  영국령 홍콩 시절부터 근무했으며 홍콩 반환 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서도 근무했다.
  이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라우스(Michael Rowse)다. 두 후보 모두 각각 2008년과 2001년 원래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인으로 귀화했다. 개표 결과 둘 다 낙선했다.

•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대 동맹국(소위 파이브 아이즈)은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적인 요소가 무너진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