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만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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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TTV에서 방송된 개표방송
2021년 12월 18일 치러진 대만의 국민투표로, 41.09%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2. 주요 안건[편집]
제17안:
您是否同意核四啟封商轉發電 ?
귀하는 제4원전을 상업용으로 재가동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제18안:
你是否同意政府應全面禁止進口含有萊克多巴胺之乙型受體素豬隻之肉品、內臟及其相關產製品？
귀하는 정부가 락토파민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의 육류, 내장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19안:
你是否同意公民投票案公告成立後半年內，若該期間內遇有全國性選舉時，在符合公民投票法規定之情形下，公民投票應與該選舉同日舉行？
귀하는 국민투표안 성립 반년 내에 전국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민투표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 국민투표와 전국선거를 동일한 일자에 치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20안:
您是否同意中油第三天然氣接收站遷離桃園大潭藻礁海岸及海域？(即北起觀音溪出海口，南至新屋溪出海口之海岸，及由上述海岸最低潮線往外平行延伸五公里之海域)
귀하는 대만중유[1] 제3 LNG 터미널을 타오위안 다탄(大潭) 조초해안 및 해역(북쪽 끝인 관인(觀音) 계곡 하구에서부터 남쪽 끝인 신우(新屋) 계곡 하구 및 해안까지, 그리고 상술한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5km까지의 해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3. 각 당 입장[편집]
3.1. 민주진보당[편집]
4개 안건 모두 반대를 주장하였다.
3.2. 중국국민당[편집]
4개 안건 모두 찬성을 주장하였다.
3.3. 대만민중당[편집]
17안(제4원전 재가동), 19안(국민투표일 대선 연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18(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20안(LNG 터미널 이전)은 찬성을 주장하였다.
3.4. 대만기진[편집]
민주진보당과 마찬가지로 4개 안건 모두 반대를 주장하였다.
4. 통과 조건[편집]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하고, 찬성표가 4,956,367표 이상이어야 통과된다.
5. 결과[편집]
- 제17안: 您是否同意核四啟封商轉發電 ? (귀하는 제4원전을 상업용으로 재가동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3,804,755 (47.16%)
- 반대: 4,262,451 (52.84%)
- 무효: 78,494
- 합계: 8,145,700
- 결과: 부결
- 제18안: 你是否同意政府應全面禁止進口含有萊克多巴胺之乙型受體素豬隻之肉品、內臟及其相關產製品？(귀하는 정부가 락토파민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의 육류, 내장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3,936,554 (48.79%)
- 반대: 4,131,203 (51.21%)
- 무효: 78,108
- 합계: 8,145,865
- 결과: 부결
- 제19안: 你是否同意公民投票案公告成立後半年內，若該期間內遇有全國性選舉時，在符合公民投票法規定之情形下，公民投票應與該選舉同日舉行？(귀하는 국민투표안 성립 반년 내에 전국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민투표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 국민투표와 전국선거를 동일한 일자에 치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3,951,882 (48.96%)
- 반대: 4,120,038 (51.04%)
- 무효: 73,273
- 합계: 8,145,193
- 결과: 부결
- 제20안: 您是否同意中油第三天然氣接收站遷離桃園大潭藻礁海岸及海域？(即北起觀音溪出海口，南至新屋溪出海口之海岸，及由上述海岸最低潮線往外平行延伸五公里之海域) (귀하는 대만중유 제3 LNG 터미널을 타오위안 다탄(大潭) 조초해안 및 해역(북쪽 끝인 관인(觀音) 계곡 하구에서부터 남쪽 끝인 신우(新屋) 계곡 하구 및 해안까지, 그리고 상술한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5km까지의 해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3,901,171 (48.37%)
- 반대: 4,163,464 (51.63%)
- 무효: 80,819
- 합계: 8,145,454
- 결과: 부결
- 결과 요약: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정족수는 495만 표이다.
6. 반응[편집]
- 비록 민진당이 기대하던 것보다 투표율은 낮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인이 국제 사회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로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이번 투표가 CPTPP 협정 가입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국민당은 사실상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것을 사과하면서,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 정부의 민주적 방식의 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평을 남겼다.
- 제4원전 상업 가동 재개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대만의 재계는 고민이 더 깊어졌다. 파운드리 반도체 등 IT산업이 비중이 높은 대만 산업계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얻기 위해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내심 선호해 왔는데 정작 결과는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지속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폭스콘 궈타이밍 회장은 "내년에 반드시 대만에 전력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참고로 궈타이밍 회장은 중국 국민당 소속이었다가 2020년 탈당하고 커원저와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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