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쿄 도의회 선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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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4일 개최되는 도쿄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총 127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며 선거구는 중선거구와 소선거구를 합해 총 42개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도 선관위는 여배우 하마베 미나미를 기용해 선거 홍보에 나섰는데, 캐치프레이즈는 "「지금」의 생각을 도쿄의 에너지로"(「『今』の想いを、東京のエネルギーに。」)로 결정했다.

2. 선거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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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활용한다.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1명 이상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각 선거구마다 배정된 당선자의 수는 사전에 결정되며 대체로 도쿄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 다만, 일부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1명만 선출하거나 다른 행정구역과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번 2021년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는 의원 전원인 127명을 전원 선출한다. 총 선거구는 42곳이며 당선자 배정이 1명인 선거구는 총 7곳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네리마구의 의원 정수는 하나 증가하여 7명으로, 오타구의 의원 정수는 하나 줄어 7명으로 선거구 정수가 변화했다.

3. 선거 전 이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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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 고문으로 있는 아라키 지하루 대표의 도정 여당 도민퍼스트회와 공명당의 지지를 잃고 지난 선거에서 대패했다가 다시 공명당과 연대를 구축한 자유민주당 간의 도내 1당 자리를 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갈등이 반복되다가 도민퍼스트회와 연정을 해소한 이후로도 중립을 지키고 있던 공명당이 2021년 3월 26일, 공식적으로 다시 자민당과 선거 협력을 하기로 한데다가, 지난 선거때와 달리 입헌민주당 등 호헌파 야당 역시 차기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적극 공천해 세를 과시하고 싶어해 도민퍼스트회로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존폐의 위기에 몰린 상황.[2]

도민퍼스트회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속 대립해왔던 공산당과도 연합해 조례를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지난 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케 지사의 지원이 절실하고, 간접적으로도 요청하고 있지만 고이케는 호헌파 야당들과 달리 자민-공명 연합은 그렇게 대놓고 고이케 지사 본인에게 적대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지 외려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6월 25일, 선거 고시 및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5월 말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른 판세를 보면 자민당의 도의회 1당 가능성은 높지만 당내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수준이고, 공명당은 늘 그렇듯이 23인 후보자 전원 당선이 유력시 된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 지사에 대한 평이 나쁘지 않음에도 도민퍼스트회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지지율이 10%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헌민주당이 2013년과 2017년 선거때에 비해서 약진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오고 있다.

6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48~55석, 공명당이 14석~23석, 도민퍼스트회가 6~19석, 입헌민주당이 20~26석, 공산당이 17~23석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명당에서는 전원 당선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야권 공투'를 통해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4. 선거 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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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은 지난 선거에서 깨졌었던 공명당과의 선거 연대를 다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의회 제1당을 차지하고 공명당과 함께 과반수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도민퍼스트회는 47명, 자민당은 60명, 공명당은 23명, 입헌민주당은 28명, 일본공산당은 31명을 공천했다. 공명당은 8회 연속 전원 당선을 노리고 있지만 일부 선거구에서는 경합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1인 선거구 또는 2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실시하는 등 도의회 내 유의미한 견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코다이라시 선거구에 자민당 이소야마 료(磯山亮) 후보, 입민당 다케이 요코(竹井庸子) 후보 두 명만 입후보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도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건 1963년 이후 최초라고 한다.#

6월 22일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고이케 유리코가 30일 퇴원했다. 다만, 퇴원 후 당분간은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 밝혔다. 도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개혁을 계속하면서 전통을 지켜가는 모든 분께 성원을 보낸다'면서 도민퍼스트회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선거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고이케 지사가 결국 자민당과 공명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후에 정부여당과 협력할 길을 열어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로 인해 고이케 지사의 선거 막판 지원유세로 경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도민퍼스트회의 기대는 어렵게 됐다. 고이케 지사가 선거전에 침묵하고 입장을 모호하게 하면서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3] 도민퍼스트회 측에서는 그럼에도 "우리는 고이케 지사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싸우고 있다."고 일체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막판 고이케 지사는 결국 도민퍼스트회 후보자들에 대한 응원에 나섰다. 기존에 자민-공명 연합의 눈치를 보면서 도민퍼스트회의 지원을 피했던 고이케 지사가 지원에 나서면서 도민퍼스트회는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격전지 관리에 힘쓰고 있던 자민당과 공명당은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민당 간부는 "우리 의원이 낙선하면 협력 관계에 화근을 남길것이다.", "역시 고이케 지사는 믿을 수 없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도쿄도 선관위에 따르면 7월 2일까지 사전 투표를 마친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8.7% 정도인 99만 7823명으로 지난 도의회 선거에 비해 0.9%(8,728명)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4.1. 도민퍼스트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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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도민퍼스트회는 도의회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당대표인 아라키 지하루는 기자회견에서 제1당 유지를 목표로 내세우며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도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0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무관중 개최가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집에서 내건 주요 공약 9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쾌속' 백신접종으로 경제 활동 재개
2. 도민을 지키는 '도민퍼스트 케어'
3.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최우선으로 한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대회
4. 도쿄판 '소득 향상 계획'
5. '신 도의회'로 움직이는 도의회를!
6. 디지털 퍼스트로 '생활대개혁'
7. 도민이 빛나면 도쿄가 빛난다. 도쿄가 빛나면 일본이 빛난다.
8. 여성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실현
9. 유연한 도쿄 강인화 계획으로 성장과 발전을

주요 요지는 도쿄도의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도민퍼스트 케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도세를 되찾아 상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사실상 무상화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도쿄올림픽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유관객으로 개최를 강행한다면 무관객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4.2. 자유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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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킨다. 도쿄를 움직인다.

1. 코로나 감염병 대책
2. 감세로 경제 재생
3. 재해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도쿄
4.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동네
5. 교육에 투자
6. 건강장수도시 도쿄
7.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네
8. 고기능 X 안전 = 도시의 활력
9. 중소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
10. 고용을 지킨다
11. 세계유수의 관광도시로 조기회복
12. 농업 X 임업 X 수산 =생생한 활력
13. 세계 제일의 환경친화 도쿄
14. 국제금융도시 도쿄
15. 다마 지역, 도서 지역의 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16. Society 5.0은 도쿄의 미래

4.3. 공명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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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째 아이의 보육료 무상화
2.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의료비 무상화
3. 폐렴구균 백신 무상화
4. 암 치료에 중입자 선 방식을 도입
5. 스크린도어의 정비
6. 고속도로 톨게이트 철폐
7. 보호중인 동물의 애호센터 개설
8. 호우에 대비해 지하 시설 신설

4.4. 일본공산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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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간호, 장애인 복지, 보육 '케어'로 극진한 도쿄를
   • 도립·공립·사립병원의 '독립법인화'에 반대
2. 대기업의 이익이 제일인 도정에서 복지와 민생이 제일인 도정으로
   • 하네다 신규 항로 철회
   • 도쿄외각순환도로 연장을 중지
   • 카지노 유치 반대
3. 젠더평등을 진전하고 개인의 존엄을 소중히 하는 도쿄를
4. V-22 오스프리의 저공비행 - 미국의 무법행위를 막고 평화로운 도쿄를

4.5. 입헌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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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치'를 이곳 도쿄에서부터

1. 경제 :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 기후 변화는 물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지속 가능한 복구 "의 관점에서 도쿄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상황에 따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고 공공계약 조례의 제정하는 등 임금 상승에 앞장서겠습니다.
   • 카지노 유치에 반대합니다.
2. 어린이 : 어린이 최우선
   • 경제적 지원책을 확충하고 육아 가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 학교 무상급식, 급부형 장학금의 확충 등)
   • 특히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예 : 보육시설 이용부담 경감, 아동수당의 확충, 양육비 입체 보증 추진 등)
   • 소수 학급을 조기에 실현함과 동시에 1인당 1단말을 통한 상시 온라인 수업의 실시 등 상세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 다양성 :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 왕따 또는 각종 괴롭힘을 해소하고 혐오발언을 포함한 모든 차별의 해소에 임하겠습니다.
   • 젠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총 점검하여 양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도쿄판 파트너십 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 애완동물 도살 처분 금지 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 생활 : 삶과 생명을 지킨다.
   • 모두가 받을 수있는 '기본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복지와 간병 등의 대책을 확충합니다.
   • 복합적인 재해에 대비해 피난처의 밀도 방지 대책, 호텔 등 새로운 피난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급 반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국 평균 이하인 39.5 분을 목표로 노력합니다.
5. 재무행정·의회 개혁 : 손타쿠나 부정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 지사의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도정의 검증에 활용하겠습니다.
   • '낙하산 인사'를 엄격하게 체크하여 공금 부정 지출에 대처하겠습니다.
   • 도의원 정수를 재검토 하거나 '상시 도의회'의 실시 등 도의회 개혁을 진행하겠습니다.
   • 시시비비를 가려, 의회로서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5. 투표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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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투표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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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구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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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출구 조사 결과, 도민퍼스트회가 막판에 약진하며 자민당과 도의회 1당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자민당의 1당 탈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민-공명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최저 41석~최대 66석) 개표가 진행중이던 오후 10시 30분에는 자민-공명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을 수정했다.#

아사히 신문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 - 공명이 과반에 미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7. 개표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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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오전 1시경 모든 당선자가 확정되었다. 자민당이 출구조사 예측대로 33석을 가져가며 제1당 탈환에 성공했으나 선거전 초반 50석 가량 획득이 예상되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진했다. 이로 인해 자민-공명 연합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지난 2017년 선거에 이어 역대 도쿄도의회에서 2번째로 적은 의석을 획득하였다.

공명당은 이번에도 출마한 23명을 모두 당선시키는 데 성공하여 1993년 이래 출마한 모든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이어갔다. 당초 모든 출마자를 당선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어이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

입헌민주당은 선거전 대비 의석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최대 20석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예측에 비해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도민퍼스트회는 목표로 했던 1당 유지에는 실패했지만 선거전 초반 최소 9석까지 의석이 줄어드는 대참패를 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올 정도로 불리했던 전황에서 30석 넘게 의석을 획득하면서 선전했다.

일본공산당은 입헌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한 일부 지역 단일화 효과로 의석수를 1석 늘리며 2번 연속으로 선전했고, 동시에 입헌민주당 의석이 함께 늘어나면서 혁신진영이 손잡고 함께 제21대 도쿄도의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의 경우 1석 유지에 성공했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이번에는 13명이나 후보를 냈는데 당선을 1명밖에 못 시키면서 관서 지역 정당 위치를 재확인 하는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하게 사고를 쳐 선거를 말아먹었다.[6]

7.1. 선거구별 선거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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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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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 공명당과 다시 연합하고도 합계 과반를 못넘자 "제대로 어디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분석하고 중의원 선거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가 선거에 침묵하다 막판에 지원을 나선 것에 대해서 불쾌해 하는 모습도 보인다. 한 자민당 간부는 "의외의 결과이다. 이대로 가면 중의원 선거는 위험하다"라며 자민당 내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 도민F: 이번에 의석이 줄기는 했지만 자민+공명의 과반을 저지하고 자민당과 호각을 이루는 등, 참패를 예상한 것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 특히 선거 전에 인기가 높은 당의 간판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과로를 이유로 휴식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동정표를 얻었다는 평가가 있다.
• 공산, 입헌: 이번 선거에서 일본공산당과 입헌민주당이 공천으로 선거협력하는 등 공동전선을 벌려 선전한 편으로 내부적으로도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도 야당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고 선전한 도민퍼스트회를 보면서 고이케 지사의 자체 득표력에 대해서도 무섭다는 분석을 남겼다.

9.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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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이기도 한 입헌민주당 소속 사이토 리에 전 키타구 의원이 오타구 선거구에서 2위로 당선되었다.
• 도민퍼스트회의 키노시타 후미코(木下富美子) 의원이 선거 기간 중인 지난 2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민퍼스트회에서는 즉각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고, 5일. 제명되었다.# 그 외에도 교통위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5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SDGs 도쿄라는 회파를 만들었다. 9월에 무면허운전 등 6건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11월에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