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
덤프버전 :
<bgcolor=#ffffff,#1F202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 펼치기 · 접기 ]
1. 개요[편집]
2021년 4월 25일 및 10월 7일에 치러진 일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의원과 달리 중의원의 경우 이 해 중에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2. 상반기 선거(4월)[편집]
2021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중의원 지역구 1곳, 참의원 지역구 2곳 세 선거구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2.1. 중의원 홋카이도 2구[편집]
2.1.1. 선거 전[편집]
자유민주당은 당초 다카하시 가쓰토모(高橋克朋) 삿포로시의회 의원에게 출마를 요청했으나#, 이후 후보 공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홋카이도가 야당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홋카이도 2구는 전임도 자민당 출신이었기에 해볼만함에도 이런 판단을 한 자민당 입장을 들여다보면, 이미 과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중의원 한 자리가 당장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다가, 어차피 늦어도 올해 가을에는 총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 승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중적으로도 자민당이 이길 리 없다는 인식이 강한 나가노현 참의원 보궐선거와는 달리, 경합 지역인 홋카이도 2구에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지게 된다면 민심 이반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언론 성화 등이 겹쳐져 차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몇 배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도 있다.
입헌민주당에서는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희망의당의 공천을 받아 홋카이도 2구에 출마했던 마쓰키 겐코가 다시 출마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에서도 3월 26일, 독자 출마 없이 마쓰키 겐코를 단일 후보로 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유신회의 스즈키 무네오 의원이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나중에 부정했고, 이후 유신회 독자 후보를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산당에서는 히라오카 다이스케(平岡大介) 전 삿포로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3월 28일 단독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입헌민주당과 마쓰키 겐코 후보로 양당간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2011년 삿포로시장 선거에 자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혼마 나나(本間奈々)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에서도 우에스기 다카시 간사장이나 신도 가나 홍보국장의 출마를 검토 중이다.# 결국 2월 27일, NHK 수금원 출신인 사이토 다다유키(斉藤忠行)가 최종 공천을 받았다.##
2.1.2. 최종 후보[편집]
2.1.3. 출구조사[편집]
20:00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입헌민주당의 마쓰키 겐코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왔다.#
2.1.4. 최종 결과[편집]
2.2. 참의원 나가노현 선거구[편집]
2.2.1. 선거 전[편집]
자유민주당은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하타에게 패한 고마쓰 유타카 전 중의원 의원을 후보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입헌민주당에서는 하타 전 의원의 후원회가 그의 동생 하타 지로의 출마를 검토했고, 결국 2월 24일 하타 지로 공천을 결정했다. 사회민주당, 공산당에서는 2월 27일, 국민민주당에서는 3월 3일에 하타 지로를 야당 단일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입헌민주당 하타 지로 후보가 큰 차이로 우위를 유지하고, 차기 중의원선거에서의 비례대표 의향(정당 지지율)에서는 무려 입민당이 자민당을 앞서는 수치도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한정의 여론조사라지만, 그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단일 야당의 지지율[6]이 자민당을 앞선 것은 무려 2012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다.
2.2.2. 최종 후보[편집]
2.2.3. 출구조사[편집]
20:00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입헌민주당의 하타 지로 후보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2.4. 최종 결과[편집]
2.3. 참의원 히로시마현 선거구[편집]
2.3.1. 선거 전[편집]
여당 자유민주당에서는 2월 24일,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 니시다 히데노리를 공천하기로 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역시 3월 18일, 니시다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서는 3월 14일, 프리 아나운서 미야구치 하루코를 호헌파 야당의 단일 무소속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공산당 역시 각각 3월 18일과 23일, 30일에 여기에 동의했다.
레이와 신센구미에서는 2월중 공모를 통해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했다가 3월 26일 뜻을 접었다.
N국당에서는 운송 회사 직원 출신인 야마모토 다카히라를 후보를 옹립했다.#
첫 여론조사에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히로시마임에도 호헌파 야당 단일 후보인 미야구치 하루코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홋카이도와는 달리 자민당이 금전 스캔들로 인한 원죄가 있음에도 공천을 강행했는데, 여기서 지게 된다면 홋카이도에서 무공천을 한 게 아무 소용도 없어져 올해 중의원 의원 총선거까지 상당한 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3.2. 최종 후보[편집]
2.3.3. 출구조사[편집]
20:19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호헌파 야권 단일후보인 미야구치 하루코 후보와 자민당 니시다 히데노리 후보가 경합하고 있으나, 미야구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출구조사 대로 미야구치 후보가 접전 끝에 니시다 후보를 누르고 이길 경우, 호헌파 야권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3전 3승을 거두며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임 스가 내각과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선거 결과가 올 9월 내외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칠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오후 10시 16분, 개표가 26%가 이뤄진 상황에서 예상보다 더 빨리 호헌파 야권 단일후보인 미야구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2.3.4. 최종 결과[편집]
3. 각 당 상황[편집]
3.1. 자유민주당 & 공명당 연립여당[편집]
올 가을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한달전인 3월에 치러진 일부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여야 대결 구도가 선명하진 않았던 선거라 물타기라도 할 수 있었던 반면[8] 해당 선거는 여야 대결 구도가 선명했던지라 딱히 변명할 거리도 없게 되었다.
애초에 보궐선거 지역 중 2석은 자민당 소속 의원의 비리로 인해 벌어졌고 나머지 한석은 현역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여 치러진 선거였으며, 올림픽 개최를 위해 각종 무리수를 던지다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역풍이 불어 집권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던 추세라 여당이 쉽진 않을 것으로 평가받던 선거였지만, 텃밭으로 여겨지던 히로시마에서조차 패배한 것은 당 내외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새. 이때문에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기자 회견에서 "(히로시마에서의 패배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한다. 유권자들에게 뇌물 문제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 들여져 이것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의 당 개혁 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지역구 개별 변수가 있던 탓에 스가 총리나 중앙당 차원까지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보도되고 있다. 중의원 총선거 이전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히로시마현은 자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탈이 있는 등 자민당 내에서 충격이 있었다.#
게다가 5월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유민주당의 내부분열이 거의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서 불협화음이 장난 아니라고 한다.
3.2. 입헌민주당 & 호헌파 야당[편집]
2021년 들어 호헌파 야권의 기세가 점점 살아나는 와중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선거였다.
특히 후보 단일화의 성과가 큰 것으로 판단해 NHK 보도에 의하면 중의원 선거에서도 야권 공조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여전히 입헌민주당의 연합의 대상으로 삼는 국민민주당과 일본 공산당 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 단일화 노선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입헌민주당이 원하는 여야 1대1 구도 성립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4. 하반기 선거(10월)[편집]
2021년 10월 7일에 고시되었으며, 24일에 선거를 가진다.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첫 국정선거로 특히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데다가 사전투표 기간까지 겹치면서 총선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선거구 모두 자민당이 귀책사유를 제공하긴 했지만, 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법 위반 문제가 얽혀 있었던 상반기 선거와 달리 모두 다른 선거[9]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상반기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경권과 비교될 정도로 보수세가 압도적인 참의원 야마구치현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의 압도적 우세가 다시 한번 예상되는만큼, 참의원 시즈오카현 선거구가 여야 간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1. 참의원 시즈오카현 선거구[편집]
2021년 7월 30일, 모든 후보 중 야마자키 신노스케 전 현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즉각 국민민주당에서 먼저 후보를 추천했다. 뒤이어 8월 상순 입헌민주당 역시 야마자키 후보에 대한 추천을 확정지었다.#
한편 자민당에서는 후보 선택에 고심하다 8월 17일, 고텐바시 시장을 지냈던 와카바야시 요헤이를 당의 후보로 공천하였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와카바야시 대 야마자키, 여야 1:1 대결이 될거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8월 30일, 공산당에서 야권 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래 중의원 선거 출마가 예정되어 있던 스즈키 치카 전 공산당 시즈오카현 상임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야권 분열 구도가 되었다.[12]#
자민당 입장에서는 와카바야시 전 시장을 공천할때만해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평판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선거 준비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새롭게 총리로 취임하면서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나아졌다. 그래서 자민당에서는 상반기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연패를 완벽히 되갚고 총선 전 분위기를 끌어올릴 겸 시즈오카현까지 2승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이에 대항해 야권 연대 역시 10월 22일,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와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공동 가두연설을 진행하며 야마자키 신노스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00 발표된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 결과, 무소속 야마자키 신노스케 후보와 자민당 와카바야시 요헤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되 야마자키 후보가 무당층의 지지에 힘입어 다소 앞설 것으로 예측되었다.# NHK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오후 10시 57분 NHK에서 야마자키 후보의 당선 확실을 선언했다.
최종 개표 결과,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무소속 야마자키 신노스케 후보가 47.50%를 득표, 43.99%를 득표한 자민당의 와카바야시 요헤이 후보와 8.51%를 득표한 공산당의 스즈키 치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특히나 입민당-국민당과 공산당의 후보가 나뉘면서 야권 분열 구도였음에도 야권이 승리하면서 총선 직전 기시다 총리에게 일격을 가했다는 평가.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는 야권 분열과 총리 교체(소위 '축의금') 효과에 힘입어 보궐선거 2승을 노렸지만 외려 양대 호재에도 패하면서 생각보다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미리 받게 되었다. 특히 무당층에서 자민당 후보보다 야권 후보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면서[14] 밑바닥 민심이 예상과 달리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다.
4.2. 참의원 야마구치현 선거구[편집]
자민당에서는 8월 23일, 비례대표 참의원 의원이었던 키타무라 츠네오를 후보로 공천했다.
야권에서는 민주계 정당에서는 별도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고, 공산당에서만 9월 29일 카와이 키요 전 현의회 의원을 공천했다. 다만 다른 야권의 추천은 무산되고 뒤늦게 사민당 현련의 추천만 추가로 받게 되었다.# 그외 N국당의 헤즈마 류는 유튜버 출신으로 헤이세이 세대 중 첫 참의원 입후보 기록을 세웠다. 현직 최연소 참의원 야스에 노부오는 헤이세이 시대 직전인 1987년생이다.
20:00 NHK 출구조사 발표 결과, 예상대로 자민당의 키타무라 츠네오 전 참의원이 7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해 3선째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오후 10시 반을 전후하여 개표율 70%에서 키타무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의 키타무라 츠네오 전 참의원이 75.6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20%대 득표에 그친 공산당의 카와이 키요 후보와 1.7% 득표율의 NHK당 헤즈마 류 후보를 누르고 참의원 3선 고지에 올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에 대해 "야마구치현에서 주신 신뢰에 감사하다."고 평을 남겼다.#
5. 기타[편집]
- 4월 보궐선거 같은 날에 나고야시 시장 선거가 있다. 난징 대학살 부정,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등으로 유명한 막장(...) 카와무라 타카시가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 카와무라의 낙선을 위해 마치 지난 통일지방선거의 오사카처럼 보기 드물게 자유민주당+일본공산당[18]+공명당+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사회민주당이 힘을 합쳐 단일후보를 내세운 상태다. 과연 막장 행보와 별개로 선거에서는 계속 당선되었던[19] 카와무라가 드디어 낙선할 것인지(...)[20][21] 귀추가 주목된다. 주니치 신문의 여론조사로는 카와무라 현 시장의 우위가 확인되었다.
- 상반기 보궐선거와 비슷한 시기, 이웃한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이 완패했는데,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1] 명분은 이렇게 내세웠지만 사실 뇌물 수수 의혹으로 인해 사퇴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항목 참조.[2] 사실 히로시마는 나름 자민당 텃밭 지역이라 승리할 줄 알고 후보를 낸 것으로 보이나, 후술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히로시마에서도 지고 말았다.(...)[3]
추천[4]
추천[5]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6] 야권 단일 무소속 후보를 내는 일이 잦다 보니 야당 지지자들이 '나는 특정 야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지지한다'는 마인드로 무당층으로 답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야권 강세 지역이라고 해도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우세한 경우도 제법 있다.[7] 전 소속 정당은 자민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해 반 강제적으로 탈당했다.[8] 예를 들어 공명당도 이 선거에선 당 자체 입장을 내지 않고 당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대신 입헌민주당이 지지하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명한 여야 대결 구도는 아니었다.[9] 시즈오카는 이와이 시게키 의원(자유민주당)이 시즈오카 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지만 사퇴한 보람도 없이 현직 현지사인 카와카츠 헤이타와의 1:1 대결에서 40%도 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야마구치는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자유민주당)이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야마구치현 제3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10] 추천[11] , 추천[12] 야권 갈등보다는 총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산당이 양보하는 대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입장에서도 표 분산 리스크를 감수하고 보궐선거로 자리를 터준 것에 가깝다.[13]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두번이나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정도로 공력을 들였고 꽤나 자신감을 나타냈다.[14] 약 60%대 표를 야권 후보에게 밀어준 것으로 예측되는데, 출구조사에서는 무려 무당층의 70% 이상이 야권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15] 추천[16] 야마구치현 연합 추천[17] 67.8%vs29.2%(38.6%p 차) → 51.7%vs45.5%(6.2%p 차).[18] 정확히는 야권 후보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지 '자주적인 지원'을 결정했다.[19] 나고야는 기본적으론 반우익 성향도 상당히 있는 곳이지만, 카와무라 시장 재임 중 나고야 시 소득이 많이 올라가 이념을 떠나 개인적 지지를 받는 측면도 있다. 카와무라 본인부터가 자민당, 민주당 다 기웃거린 철새 정치인이기도 하고.[20] 올해 초 소녀상 철거 문제 등으로 자신과 대립한 아이치현 지사 리콜 서명운동 과정에서 명단 인원수를 부풀리기 위해 조작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 해당 운동의 책임자가 카와무라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카와무라 지사 본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몰랐다고 발뺌하는 상황.[21] 거기에다 야권 후보 역시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적이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를 보고 "'아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불편 전'에서는 쇼와 천황의 그림자를 태운 것 같은 영상과 위안부 상의 전시가 열린 것에 대해 나 자신은 매우 불쾌하다.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는 등 정치적 주장에 불과해 예술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해 한국 입장에서는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
추천[4]
추천[5]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6] 야권 단일 무소속 후보를 내는 일이 잦다 보니 야당 지지자들이 '나는 특정 야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지지한다'는 마인드로 무당층으로 답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야권 강세 지역이라고 해도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우세한 경우도 제법 있다.[7] 전 소속 정당은 자민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해 반 강제적으로 탈당했다.[8] 예를 들어 공명당도 이 선거에선 당 자체 입장을 내지 않고 당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대신 입헌민주당이 지지하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명한 여야 대결 구도는 아니었다.[9] 시즈오카는 이와이 시게키 의원(자유민주당)이 시즈오카 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지만 사퇴한 보람도 없이 현직 현지사인 카와카츠 헤이타와의 1:1 대결에서 40%도 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야마구치는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자유민주당)이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야마구치현 제3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10] 추천[11] , 추천[12] 야권 갈등보다는 총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산당이 양보하는 대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입장에서도 표 분산 리스크를 감수하고 보궐선거로 자리를 터준 것에 가깝다.[13]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두번이나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정도로 공력을 들였고 꽤나 자신감을 나타냈다.[14] 약 60%대 표를 야권 후보에게 밀어준 것으로 예측되는데, 출구조사에서는 무려 무당층의 70% 이상이 야권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15] 추천[16] 야마구치현 연합 추천[17] 67.8%vs29.2%(38.6%p 차) → 51.7%vs45.5%(6.2%p 차).[18] 정확히는 야권 후보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지 '자주적인 지원'을 결정했다.[19] 나고야는 기본적으론 반우익 성향도 상당히 있는 곳이지만, 카와무라 시장 재임 중 나고야 시 소득이 많이 올라가 이념을 떠나 개인적 지지를 받는 측면도 있다. 카와무라 본인부터가 자민당, 민주당 다 기웃거린 철새 정치인이기도 하고.[20] 올해 초 소녀상 철거 문제 등으로 자신과 대립한 아이치현 지사 리콜 서명운동 과정에서 명단 인원수를 부풀리기 위해 조작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 해당 운동의 책임자가 카와무라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카와무라 지사 본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몰랐다고 발뺌하는 상황.[21] 거기에다 야권 후보 역시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적이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를 보고 "'아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불편 전'에서는 쇼와 천황의 그림자를 태운 것 같은 영상과 위안부 상의 전시가 열린 것에 대해 나 자신은 매우 불쾌하다.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는 등 정치적 주장에 불과해 예술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해 한국 입장에서는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