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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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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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2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정책.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른 조치이며,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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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재가 공표되기 직전까지 북한은 순항 미사일 발사와 위협비행,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여러 차례의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기사(연합뉴스)
  •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조선인민군은 7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훈련은 전술핵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때 발사한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이었다.
  • 2022년 10월 12일에 조선인민군은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황해를 향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 2022년 10월 13일 22시 30분부터 10월 14일 00시 20분까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군용기 10여 대가 대한민국의 전술조치선(TAL, Tactical Action Line) 이남으로 내려와서 위협비행을 했다.
  • 2022년 10월 14일 01시 49분에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기사(한국일보)
  • 2022년 10월 14일 01시부터 03시까지 포병사격을 실시하여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 내에 낙탄시켰다.

3.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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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여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한 것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영어)
  •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 15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으며, 기관 16개는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한다. 기사(뉴시스)

• 2023년 2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독자제재인데, 사이버 분야에 대한 첫 대북 독자제재라는 게 특이점이다. 그리고 이번 재제 대상 중 조명래, 송림, 오충성과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는 미국·EU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우리가 뒤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4. 명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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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사(뉴스웍스)

참고사항으로 공표한 명단 정보 중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의 예전 명칭이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명칭이 고유명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쓰는 그대로의 이름(두음법칙 미적용)으로 바꿔서 적었다.

• 개인 (15명)
  • 강철학 (국방과학원 심양대표)
  • 김성훈 (국방과학원 심양부대표)
  • 변광철 (국방과학원 대련부대표)
  • 정영남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 정만복 (련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 김경학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김만춘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김병찬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김성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김호규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리덕진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박광훈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박동석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양대철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한권우 (련봉무역총회사 소속 성원)

• 기관 (16개)
  • 로케트공업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산하 부서)
  • 륙해운성 (내각 산하 성)
  • 국가해사감독국 (내각 산하 부서)
  • 원유공업국 (내각 원유공업성 산하 부서)
  • 고려항공무역회사
  • 구룡선박회사
  • 금은산선박회사
  • 로은산무역회사
  • 운천무역회사
  • 조선승리산무역회사
  • 하나전자합영회사
  • 합장강무역회사
  • 해양산업무역
  • 화성선박회사
  • CK International Ltd.
  • GENCO (내각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5.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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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의미와 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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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대한민국 측 개인, 단체, 기관과의 외환거래 및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기사(SBS)

하지만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특히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의 5.24 조치로 인해 남북한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기사(헤럴드경제) 따라서 현실적 실효성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기존에는 대개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이 먼저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면 우리 정부가 뒤따르는 수동적 방식을 취했는데, 이와는 달리 독자제재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제재 대상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5.2.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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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의 5.24 조치(오이사 조치)처럼 향후 학자들에 의해 '10.14 조치(십십사 조치)'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

• 북한 측의 격한 반응이 예상된다.
  • 이미 대북제재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만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길 수 있어서, 종전처럼 김여정 등 관련 파트 담당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조롱조로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정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정권의 외곽 기구를 통한, 격 낮은 간접적인 불만 표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뉴스1) 실제로 2017년 대북한 독자제재 때도 조선중앙통신사는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과의 문답을 통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 링크는 2022년 8월 19일에 김여정이 윤 대통령에게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반응한 사건을 다룬 기사이다. 기사(SBS)
  • 꼭 이 제재를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나고(10월 말), 7차 핵실험 전(11월 8일 전까지)[1]
    다수의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은 11월 8일에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 전에 핵실험을 마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사(연합뉴스)
    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중·고강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뉴시스)

• 2022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 지난 2주동안 북한 정권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은 2022년 10월 24일에 일본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외무성 산하 연구원 명의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기사(뉴시스)
    • 그 사이에 북한의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독자제재 이후에 벌어진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대표적이다.
  • 전후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대한민국의 독자제재에 대한 반응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여겼거나 미루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포병사격 등을 통해서 그 대응을 대신하는 것일 수도 있다.

6.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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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닝 (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
  • 2022년 10월 14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한이 각각 대북 독자제재와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단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고받기식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의미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2022년 10월 17일, 머니투데이는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 홍콩 소재 기업인 시케이 인터내셔널(CK INTERNATIONAL LTD)은 3년 전에 해산을 마친 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을 업데이트 중이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머니투데이)

• 멜라니 졸리 (Mélanie Joly, 캐나다 외무장관)
  • 2022년 10월 14일,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방한 도중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캐나다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재 이행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 대변인
  • 2022년 10월 18일,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라면서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미국의 소리)
    • 같은 날 일본은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