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로바키아 국민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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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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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실시되는 슬로바키아 국민의회 선거.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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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로바키아 국민의회 선거에서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인 인격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 본래 국민의회의 임기는 2024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국민의회에서 통과되어 결국 헤게르 내각이 무너졌다.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1월 21일에 열렸으나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27%로 마감되어 부결되었다. 결국 슬로바키아 국민의회에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9월 30일을 조기총선일로 잡게된다.

3.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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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이래 여론조사에서는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미할 시메츠카 유럽의회 부의장이 이끄는 진보 슬로바키아가 뒤쫓는 형국이었다#.

마르키자 TV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진보 슬로바키아가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고 23.5% 득표로 원내 1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점쳐졌다. 반면 정권 탈환을 노리던 사회민주당은 21.9% 득표로 2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 공영 방송 RTVS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19.97% 득표로 마찬가지로 진보 슬로바키아가 원내 1당에 올라설 것으로 발표되는 등 사회민주당에 앞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4.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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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국민의회 선거 결과
• 일시: 9월 30일
• 투표율: 68.51%

출구조사와 달리 방향-사회민주주의(사민당)가 22.9% 득표율로 원내 1당 지위에 올랐다. 반면 진보 슬로바키아는 출구조사를 훨씬 하회하는 17%대 득표율로 2위에 머물렀다.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가 다시 총리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연정 상대로는 사민당으로부터 분당되어 나간 목소리와 지난번에도 함께 연정을 구성한 바 있는 슬로바키아 국민당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사민당으로서도 당초 연정 대상으로 주로 언급되던 극우 정당 공화국이 5% 득표율을 넘지못해 원외로 추락하면서 연정 구성에 다소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목소리-사회민주주의가 연정 대상으로 사민당을 택하냐, 진보 슬로바키아를 택하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4.1. 내각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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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구성의 가능성은 사민당 쪽이 더 높다. 연정 파트너로 기대했던 극우정당들 다수가 원외로 쫓겨났지만 여튼 국민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고, 두 정당은 이전에도 연립정부를 구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

하지만 연정의 키는 사민당으로부터 떨어져나온 목소리가 쥐고 있다. 만약 목소리가 사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거부하면 사민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협상 상대가 없다. 일단 목소리의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민당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물론 진보 슬로바키아 쪽에서도 기독민주운동과는 이전에 선거연대를 구성해본 적이 있고, 자유와 연대나 평범한 사람과 친구들과는 당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기수를 틀어 진보 슬로바키아의 손을 잡고, 4당 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서구권에서 이번 내각 구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가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초가 친러 민족주의 성향 내각을 구성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유럽 연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일단 공화국의 원외 추락으로 사민당-국민당-공화국이라는 극우 연정 가능성은 배제되면서 서구권에서 한숨 돌리긴 했다.

주자나 차푸토바 대통령은 2023년 10월 2일, 피초 전 총리에게 연정 구성을 요청하고 2주 기간을 부여했다.# 동시에 같은 날 진보 슬로바키아의 미할 시메츠카 대표와도 회견했는데, 시메츠카 대표 측에서도 진보 슬로바키아와 함께 목소리, 자유와 연대, 기독민주운동으로 구성된 연정 출범 가능성에 대해 전달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연정 구성의 키를 쥐고 있다보니 차푸토바 대통령 측에서 10월 3일, 목소리의 펠레그리니 전 총리와도 접촉했는데 펠레그리니 측에서는 모든 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며 누군가를 위한 '권력 엘리베이터'가 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10월 6일부터 공식 협상이 시작됐는데 사민당 측의 피초 전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는 대신 목소리의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국민의회 의장에 오르고 경제 관련 부처 및 사정기관 등 요직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민당에서는 기독민주운동 측과도 접촉했지만 여기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비공식적으로 진보 슬로바키아 역시 목소리와 협상에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요구하는 총리직은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지만 내무부까지 같이 넘겨주는 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자유와 연대 측에서는 사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내무부까지 목소리에 내주는 것을 진보 슬로바키아에 역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한편 SANEP에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사민당-목소리-국민당 연정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49.2%), 그 다음으로 진보 슬로바키아 주도 4당 연정을 고려(32.7%)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독민주운동의 움직임 역시 관건인데, 결국 목소리가 진보 슬로바키아와의 연정을 선택하더라도 기독민주운동의 도움 없이는 연정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 그런데 기독민주운동의 밀란 마예르스키 대표가 사민당은 물론 진보 슬로바키아와의 연정에도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민당 주도 연정 말고는 대안이 전혀 없게 된다.

결국 10월 10일, 목소리에서 진보 슬로바키아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초를 신임 총리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10월 11일, 사민당과 목소리, 그리고 국민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피초가 다시 한번 총리가 될 예정이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피초가 총리, 펠레그리니가 국민의회 의장에 오르는 대신 목소리가 7개 부처, 사민당이 6개 부처를 가져간다. 국민당에는 3개 부처가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2일, 유럽 사회당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당과 연정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사민당, 목소리 양당에 모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10월 16일, 사민당, 목소리, 국민당 3당이 연정 협상안에 서명했다.#

그런데 국민당에서 극우 성향 반환경주의자인 루돌프 훌리아크(Rudolf Huliak)를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주자나 차푸토바 대통령이 내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되었다. 국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월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차푸토바 대통령은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바꾼 후에나 새 내각을 승인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자, 결국 국민당 측에서 루돌프 훌리아크 대신 극우 정치인 토마시 타라바(Tomáš Taraba)로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교체하였다.# 이튿날인 10월 25일, 차푸토바 대통령이 내각을 승인하면서 로베르트 피초는 다시 한번 총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