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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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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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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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첫 정상회담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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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NATO)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참석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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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세안 정상회의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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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ASEAN)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G20 발리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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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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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G20)

2023년
회담 명칭
개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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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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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대통령의 12년만의 단독 방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회의 /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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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빈방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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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본 총리의 12년만의 방한 및 양국 셔틀외교 복원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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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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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7)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

한국-독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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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일 총리의 30년 만의 방한

한국-EU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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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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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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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BIE 총회 참석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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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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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2년 연속 참석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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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

G20 뉴델리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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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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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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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찰스 3세 영국 국왕 재위 중 첫 국빈방문
[[한국-네덜란드 관계|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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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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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국빈방문
* 자세한 외교 일정은 윤석열 정부/외교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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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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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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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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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아프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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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의 방미
2021년 미-독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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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방미
2021년 미-우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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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첫 해외순방
2021년 미러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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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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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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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아세안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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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G7 엘마우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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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G7

2022년 나토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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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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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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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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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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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미정상회담
2023 韓美頂上會談
2023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Summit


파일:2023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jpg

일시
2023년 4월 26일 (EST / 현지시간)
장소
미국 백악관
주최
[[미국|

미국
display: none; display: 미국"
행정구
]]

참석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결과
워싱턴 선언 채택
• 차관보급 핵 협의그룹 NCG 신설
•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준수 명문화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미국 핵잠수함 연간 방문

1. 개요
2. 순방일정 및 과정
2.1. 2023년 4월 24일
2.2. 2023년 4월 25일
2.3. 2023년 4월 26일
2.4. 2023년 4월 27일
2.5. 2023년 4월 28일
2.6. 2023년 4월 29일~30일
3. 결과
4. 반응
4.1.3. 언론
4.1.4. 정치권
4.1.4.1. 국민의힘
4.1.4.2. 더불어민주당
4.1.5. 시민단체
4.1.6. 학계, 산업계
4.1.7. 여론조사
4.2.1. 백악관
4.2.2. 언론
4.6. 기타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방미 관련 백악관 브리핑서 대변인 발음 실수
5.2. 한국 측의 '사실상 핵공유' 주장과 미국 측의 핵공유 성격 부정
5.2.1. 양측 백악관과 대통령실의 입장
5.3.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관련 논란
6. 여담




1. 개요[편집]


2023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며 국빈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2. 순방일정 및 과정[편집]


2023년 4월 24일은 한국시각 및 현지시각이며, 4월 25일~29일까지는 현지시각(EST) 기준이다.

이 중, 4월 26일이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날이자, 국빈 만찬이 있던 날이다. 백악관에서 공개한 일정[1]에 따르면 공식적인 국빈방문 일정은 26일 하루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


2.1. 2023년 4월 24일[편집]



  • 현지시간 2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미 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
    • 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 브라이언 보벡 89정비전대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하였으며, 한국 측은 조현동 주미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 박요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대행, 김선화 한국학교워싱턴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맞이하였다.
    • 레드 카펫 끝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미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에 맞춰 가슴에 손을 얹었으며, 이어 미국 국가도 연주됐다.

  • 6분 간의 도착행사가 끝난 뒤, 태극기와 성조기가 곳곳에 내걸린 도로를 지나 3박 4일 동안 머물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하여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하였다. 블레어 하우스로 들어설 때는 교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

  • 도착 후,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접견하고, 향후 4년간 넷플릭스가 K-콘텐츠[2] 제작에 25억 달러[3]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4]

  • 저녁, 콘래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 참여하였다.[6]
    • 유미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5], 마크 김 전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제이슨 박 버지니아 주 보훈부 부장관 등과 접견하였다. #


2.2. 2023년 4월 25일[편집]


  • 2일차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 시내를 산책하였다.
    •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선물해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산책에 나섰다. #

  • 이후,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인 알링턴 국립묘지에 방문하여 헌화 및 참배하며 2일차 공식일정을 시작하였다. #1, #2
    • 헌화 및 참배는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하였으며, 미국 측에선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또한 알링턴 묘지엔 미군 의장대 90여명과 군악대 50여명이 도열했으며 묘지 인근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 윤 대통령은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묵념하였으며, 진혼곡이 연주되자 가슴에 손을 얹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태극 문양의 화환이 놓였다.
    •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보았으며, 전시실에서 한국전 참전영웅을 기리는 기념패[7]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1864년부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이 안장된 미국인들의 성지 알링턴 국립묘지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곳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분들도 다수 안장돼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하여 미 첨단기업 6개 사[8]로부터 총 19억 달러의 투자 유치하였다. #

  • 또한 연이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데이비드 칼훈 보잉 CEO 등 미국 기업인 22명 재석하여 진행하였다. #
    •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라며 "군사·안보부터 공급망·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반에는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가 있다"며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의가 초청 기업을 선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준비됐다"며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연이어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한미 첨단기술 동맹 파트너십 강화 및 양국 기업인들간 산업 협력 비전 제시하였다. 양측 기업인 180여 명이 참석했다. #
    •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 경제인 덕분"이라고 말했다.
    • 행사를 주최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행은 환영사에서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관점에서 더 큰 리더십을 갖기를 희망했다. 수잔 클락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신흥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바랐다.

  • 25일 오후, 윤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국가우주위원장)의 영접을 받아 NASA 고다드 연구센터 방문하여 연설[10]하였다. 연설문
    •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팜 멜로이 NASA 부청장 간에 체결된 '우주탐사와 우주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강조했다. #
    •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협력하여 한미 우주동맹 주도 합의 및 아르테미스 계획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NASA 한인 우주과학자들[9]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하였다. #

  • 25일 저녁, 윤 대통령 부부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정상간의 친교양 정상 부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관심사를 물어보며 두고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 내외가 이번 방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면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
    • 윤 대통령 부부는 블루룸에서 방명록[11]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으며, 발코니에서 워싱턴DC 주변 전경을 양 정상 부부가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국빈으로 오신 귀한 손님을 소중한 공간에 초청하게 돼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환대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 한미 정상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방한하면 (한남동) 관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인사를 전했다.
    • 한미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물도 교환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형 탁자[12]와 국빈 방문을 기념하는 황동 명판, 화병[13],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달항아리와 보석으로 장식된 족두리, 주전자와 컵으로 구성된 은자리끼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야구애호가인 윤 대통령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와 야구 글로브, 야구공으로 구성된 빈티지 야구 수집품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 로고가 박혀있는 대형 액자에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 또한, 질 바이든 여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파란 사파이어 3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했다. 사파이어는 김 여사의 생일인 9월 탄생석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 이어서, 양 정상 부부는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기념비'[14]를 찾아 헌화하였다. #1, #2


2.3. 2023년 4월 26일[편집]






백악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환영식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 장면

  • 4월 26일 오전 10시 16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 잔디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환영식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1, #2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는 윤 대통령 내외를 직접 영접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비롯한 백악관 참모들도 참석하였다. 백악관 곳곳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있었다. 이후 양 정상은 도열해있던 양국 참모진들과 인사를 나눴다.
    •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연단에 올랐고, 예포 21발이 발사되었다. 이후 애국가 및 미국 국가의 연주가 진행되었고, 연단에서 내려와 미군 의장대의 사열하였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철통 동맹, 미래 가치에 대한 공유, 강건한 우정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 윤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 공식 환영식은 약 27분간 진행되었다. 양 정상 부부는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백악관 발코니에서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함께 손을 흔들고 백악관으로 입장했다.

  • 환영식 이후,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12시 2분까지 47분간, 백악관 서쪽의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이 진행됐다. #
    •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징용(강제동원)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미 정상은 이후 손을 맞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 이날 소인수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태진 의전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하였다.

  • 이후, 소인수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12시 35분까지 30분간의 확대회담을 이어갔다. #

  • 확대회담까지 마친 후, 양국 정상은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공동채택하였다. #1, #2, #3
    •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한미 핵 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한미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타이완 해협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데 양국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경제안보에 대하여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등[15]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 한미 국가안보실 간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공동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 공동성명도 채택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 미래세대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이공계·인문 사회 분야 청년 교류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 이후 국빈 만찬 전,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접견하였다. 접견은 일론 머스크가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 #
    •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 이어서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 이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 국빈 만찬 전, 김건희 여사는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오토 웜비어의 모친 신디 웜비어 여사와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등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 김 여사는 웜비어 여사에게 "아드님 소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위로를 전했다.

  • 이후 저녁에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하여 국빈 만찬을 주최하였다. 국빈 만찬 입장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입장하였다. #
    • 국빈 만찬에 초대된 내빈은 약 20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 내빈 중에는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장남 매독스 치반 졸리[16],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와 박찬호 선수의 아내, 재일교포의 삶을 그려낸 베스트셀러 작가 '파친코'의 이민진씨 부부가 있다고 전해졌다.
    • 4월 24일 백악관은 한국계 셰프인 에드워드 리와 백악관 셰프들이 함께한 국빈 만찬 메뉴를 공개하였다. 양배추, 콜라비 등 채소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크랩(게살) 케이크, 당근과 잣을 곁들인 소갈비찜이 주요리로, 바나나 스플릿과 레몬 맛 아이스크림 등이 디저트로 준비된다. 질 바이든 여사가 만찬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겼다고 전해졌다.
    • 윤 대통령은 국빈만찬에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하였다. 또한, 건배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 온 분들의 존경 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씨앗은 지난 70년간 충실하게 자라나 이제 울창한 숲을 이뤘다. 한국이 이뤄온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었다”고 말했다.

  • 또한 국빈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가수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하였다. #
    • 바이든 대통령이 노래를 요청[17]하자 윤 대통령은 활짝 웃으면서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이라며 "근데 (가사가)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피아노 연주가 나오자 "A long long time ago..."라며 약 1분 간 아메리칸 파이의 앞 소절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바이든 대통령은 노래를 쓴 친구의 싸인이 든 기타를 선물한다며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다. #1#2#3
    •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18]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 곡목을 요청했으며 대통령실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하는 노래라고 알려 주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노래를 청하게 되어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2.4. 2023년 4월 27일[편집]


  •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워싱턴DC의 미 의회 본회의장에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였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미국 정계에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영어로 약 45분간 진행됐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미국 의회 합동 연설이며, 일반적인 연설로는 7번째[19], 영어 연설로는 역대 5번째다. #1, #2, #3
    •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연설 동안 '자유'라는 단어를 46회 언급했다. 이는 '자유'를 35차례 언급했던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를 넘어선 것이다. 이어 많이 사용한 단어는 동맹(27회), 북한(21회), 민주주의(19회), 경제(14회), 평화(12회), 인권(11회) 등이 뒤따랐다.
    •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및 영역 확장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선동 /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유린 참상 / 우크라이나 무력공격 강력 규탄 등을 언급했다. 또한,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탑건', '어벤저스' 등을 언급하였고, 'BTS'와 'BLACKPINK'를 언급하며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다"고 농담하자 의원들 사이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 윤 대통령의 연설에 58차례의 박수, 이중 기립박수가 23차례 나왔다.

  • 김건희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백악관과 국립미술관 등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 김건희 여사와 질 바디은 여사는 국립미술관에서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작품을 관람했으며, 마크 로스코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스코도 함께 했다.
    • 김 여사는 로스코에 "아버지의 글들을 모아 발간한 책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나중에 한국에 오셔서 관련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로스코는 사의를 표하며 "메르스로 인해 한국에서 열린 마크 로스코 전시에 가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 이후, 윤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국빈 오찬은 미국 국무부 청사 '벤자민 프랭클린 국빈 연회장'에서 진행되었다. #
    • 윤 대통령은 국빈오찬에서 "세계 외교부의 중심부인 이곳 국무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두려움 없는 해리스 부통령,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국무부 청사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용산 집무실 책상 위 명패[20] 이야기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 문구를 보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가슴에 새긴다"며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 파병 결정을 환기했다.
    • 이날 오찬에는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인 허비 행콕과 다이안 리브스가 무대에 올라 '매이든 보야지'(Maiden Voyage), '피스'(Peace) 곡으로 재즈 공연을 했으며, 오찬 메뉴로는 농어 튀김 등이 올랐다고 알려졌다.

  • 이후,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방문하였다. #1, #2, #3
    • 윤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별도 환담한 뒤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국가군사지휘센터(NMCC)[21]에서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며 동맹의 균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에 뿌리를 둔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이라는 저희들의 비전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함께 계속해 전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이어 윤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 최초로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22]을 방문하였다.
      •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첨단기술들의 전시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DARPA와도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 이후,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영화협회(MPA) 1층 극장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였다. #1, #2, #3
    •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의 문화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을 초대한 미국영화협회의 찰스 리브킨 회장이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말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이다.
    • 이날 행사에 미국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초청한 미국영화협회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미경 CJ부회장을 비롯해 SLL, 왓챠, 에이스토리, 래몽래인,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이사들과 배우 이서진 등이 자리했다.
    • 윤 대통령은 미국영화협회장으로부터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블랙팬서'의 감독과 고 채드윅 보스만 배우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전달받았다. 윤 대통령은 "선물 받은 이 포스터를 대통령실에 걸어두고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DC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의 직원들 및 현지 대사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해 보스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
    • 이날 환송에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나왔다.

  • 현지시각 27일 밤, 윤 대통령은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 이날 공항에는 미국 측에선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이본 하오 매사추세츠주 경제개발부장관이 영접에 나왔고, 우리 측에선 유기준 주보스턴총영사 내외, 장영수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한선우 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5. 2023년 4월 28일[편집]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 참석하였다. #1, #2, #3
    • 윤 대통령은 석학들과 간담회를 시작하기 직전 토머스 슐츠 MIT 생물학과 교수의 안내로 단백질 구조분석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인 극초저온 전자현미경(Cryo-EM)[23]을 살펴봤다.
    • 이날 간담회는 반도체 연구의 대가인 아난타 찬드라카산 MIT 공대 학장이 행사의 호스트를 맡아 진행했으며, 모더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랭거 교수, 합성생물학의 창시자인 제임스 콜린스 교수, 컴퓨터 의공학 분야의 떠오르는 스타인 디나 카타비 교수가 발제를 맡아 디지털 바이오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MIT 및 보스턴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 또한, 랭거 교수와 함께 다수의 창업 경험을 가진 지오반니 트래버소 교수, 의사 과학자로서 MIT에서 융합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콜린 스털츠 교수(HST 소장), 뇌 맵핑 분야의 촉망받는 연구자로 미국 '젊은 과학기술자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광훈 교수, MIT 국제협력부총장을 맡고 있는 리차드 레스터 등 MIT에 재직 중인 석학들과 MIT 한국인 최연소 박사로 MIT Corporation 멤버인 윤송이 NCSoft CSO, 의사과학자 양성 및 디지털바이오 연구를 확대하고 있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디지털바이오 육성정책 책임자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함께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고견과 미래 발전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이후 오전 일정에 윤 대통령은 미국 보스턴 랑햄 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클러스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는 보스턴 벤처·스타트업 육성기관, 임상·연구 병원, 바이오 기업, 법률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보스턴 클러스터 성공 요인 등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 테크 기업은 한국과 협력 방안도 발표했다.
    •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한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게 큰 시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28일 오후에 윤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연설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중 최초이다. #1, #2, 연설문 전문
    •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류의 역사는 곧 자유 수호와 자유 확장의 역사였다. 신분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나긴 여정이었다"면서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했다.
    •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등에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 6·25 참전용사인 윌리엄 쇼 대위의 유족을 초청해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연설 중 "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가 참전해 함께 싸웠다"면서 "한국에서 태워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박사 과정을 밟던 중 6·25전쟁에 참전해 28세의 나이로 전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설을 잠시 중단하고 연단에서 내려와 쇼 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쇼 모자에게 "We remember your family(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기억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조지프 나이 하버드 대학교 석좌교수와의 대담 시간도 가졌다.
      •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든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경제적 '실리'를 더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
    • 이 자리에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하였다. #
    • 이후, 하버드 내의 존 하버드 동상과 하버드 메모리얼 처치를 방문하여 관람하고,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학교 총장과 면담하였다. #1, #2, #3, #4

  •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는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하여 소장 작품을 관람하였다. #1, #2
    • 이 자리에서 보스턴 미술관장을 만나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24]반환 관련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실의 전통 미술품에 더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패션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이 개최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술관장은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 관련 논의는 유관 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한국실과 관련하여서는 아시아미술부장이 방한해 협력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전문 큐레이터 운영을 위해 협의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특별 한류 전시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개막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달라고 요청했다.

  • 이어, 김 여사는 보스턴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 한국과 인연이 있는 현지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 나가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이어 윤 대통령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청사에서 열린 마우라 힐리 주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1, #2
    • 이날 오찬에는 매사추세츠주 측에서 마우라 힐리 주지사를 비롯해 이본 하오 경제개발장관, 카렌 스필카 주 상원의장, 태키 챈 주 하원의원 등 주 정부 인사 및 기업인 1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대표단 외 추형욱 SK E&S 대표, 최순원 MIT 물리학과 교수,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임재원 고피자 대표, 이혜성 에어스메디컬 대표가 참석했다.
    •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역사의 시작점으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과 젊은 지성이 살아 숨 쉬는 보스턴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마우라 힐리 주지사가 출장 일정을 단축하면서까지 오찬간담회를 주최해 우리 대표단을 각별히 환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한 것에 감사하고, 한국 대표단의 보스턴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2.6. 2023년 4월 29일~30일[편집]


  • 현지시각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했고, 한국으로 출발하였다. #
    • 공항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이본 하오 매사추세츠주 경제개발부 장관, 조현동 주미국대사 등이 나와 환송했다.

  • 한국시각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모두 마치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하여 귀국했다. #


3. 결과[편집]



3.1. 워싱턴 선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선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4월 26일,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선언문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 NCG의 신설과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대한민국의 NPT 의무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반응[편집]



4.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편집]



4.1.1. 대한민국 대통령실[편집]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 내외분의 세심한 환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다"며 "우리는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력을 더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


4.1.2. 대한민국 정부[편집]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화동맹' 관련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미 문화동맹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처 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정상외교의 또 다른 키워드로 'K-컬처' 'K-콘텐츠'가 조명된 것은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 영화·문화의 세계 단일시장 편입을 위해 관련 규제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 조현동 주미대사는 5월 4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미국이 다른 동맹 또는 파트너와 서명한 것 중 매우 독특하고 전례가 없다"라고 평가하며, 상호방위조약 강화를 강조했으며,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실무급 참여를 언급하고 "쿼드와의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했으며, G7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도 곧 초청될 것"이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을 주요 8개국(G8), G7+1 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G8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장했다.

4.1.3. 언론[편집]


  • 미디어오늘은 이번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 MBC는 4월 2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번 선언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하며, "MBC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을 만나 물었는데,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 JTBC는 4월 27일 뉴스룸을 통해 아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힌 사실상의 핵공유를 반박했다. 김민관 기자는 '사실상 핵 공유 맞느냐'는 박성태 앵커 질의에 "여러 전문가한테 들어보니,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단 분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공동 기획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마치 실제론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날 뉴스룸 다시보기에서 박성태 앵커는 "점점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의 핵 능력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확장억제가 이번 방문으로 강화된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쉬운 것은, '대화'나 '평화' 얘기는 너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KBS는 4월 27일 뉴스9에서 김경진 기자는 "대통령실 자평대로 '사실상의 핵공유'가 될지, 아니면 형식적인 협의체에 그칠지는, 앞으로 한미가 NCG를 어떻게 운용할 지를 면밀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SBS는 4월 27일 8뉴스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못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워싱턴 선언은 그러나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준수 의무를 명문화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미국은 또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할 수 있는 핵 보복 명문화는 물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 MBN은 저녁메인뉴스에서 한미간의 핵그룹과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차이를 지적하며, "나토 핵기획 그룹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만, 하지만, 한미 핵협의 그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 핵무기가 배치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 TV조선 신동욱 앵커는 4월 27일 뉴스9를 통해 윤 대통령의 만찬 중 '아메리칸 파이' 열창을 단연 화제라고 소개했다.
    • KBS라디오 전종철 앵커는 4월 28일 '뉴스와 화제' 클로징멘트에서 윤 대통령이 노래 한 소절로 한미간 화합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한국, 신냉전 선두에 서다"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년 국빈 방미에서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해바라기 외교'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의 반대 극의 북·중·러를 더 멀리 밀어내면서 신냉전 구도를 공고화시키고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한국의 신냉전 구도 편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4.1.4. 정치권[편집]



4.1.4.1. 국민의힘[편집]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월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라며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는 한미핵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
    • 또한, "나아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 응징 보복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핵 도발을 억지하겠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 태영호 최고위원은 4월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언이라는 외교문서를 발표할 때는 향후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쓰는 최상급의 외교문서"라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을 맞으며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안보 문제에서 각각 매우 중요한 약속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운용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강조했다. #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월 30일 당 논평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의 문서"라며 "가히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단순히 두 국가의 군사적 동맹을 넘어선 동맹인 것을 증명한 만큼, 국회 역시 방미성과를 실질적 효과로 연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은 전진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 새로운 여정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4월 27일 자신의 SNS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 이라며 혹평했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Chips(칩스)법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우리 기업들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성과도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나토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며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며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은 다를 게 없다고도 비판했다.#


4.1.4.2. 더불어민주당[편집]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평가하며 "한미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고도 비판했다. 또한 "핵심 의제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2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말하며, NBC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넷플릭스 투자는 올해 초부터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안이라 순수한 순방의 성과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4월 2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핵사용 권한을 미국에 단독 권한임을 다시한번 재확인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는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론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며 대일 독자성을 지키고 일본을 견제해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고 덧붙였다. #

  •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월 30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사실상 핵공유'라고 발언한 김태효 제1차장의 발언을 미국에서 '아니'라고 단박에 반박한 것을 지적하며,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과대포장이며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해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게 아무 것도 없으며,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더불어민주당 고문은 한미정상회담도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 모든 실패에는 국가안보실과 김태효 1차장이 있으니, 김태효 1차장부터 물러나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산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일본이 듣고 싶은 말만 오간 한일정상회담, 역시 한미정상회담도 결국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만 했다. 그러니 미 의회 연설에서 기립 박수가 쏟아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는 없었다. IRA, 반도체, 배터리는 몽땅 퍼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NCG(핵협의그룹) 합의는 대통령실 김태효 1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라고 발표하자마자 미 NSC 국장이 부인했다. 미국으로 떠날 때는 주어가 문제더니 이제는 용어의 집착이 문제란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 들은 후문으로 처음부터 조율된 아메리칸 파이라고 지적했다. #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4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누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으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중인데, 마땅히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써야할 대통령이 정작 미국의 지갑 역할만 하며 호구잡힌 외교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약속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


4.1.5. 시민단체[편집]


  •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등 7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공식 항의를 요구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


4.1.6. 학계, 산업계[편집]


  •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양대 진영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들 더 명확히했고 한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모양새라 중국과의 갈등 확대는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적어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위협 세력이 되거나 중·러가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서로 다른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북·중·러를 진영론적 입장에서 대응하면 이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25]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등 국빈 방미에 대해 60%가 긍정평가[26], 26%가 보통, 14%가 부정평가[27]로 응답했다. 또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복수응답 가능)로 미국(95%), 일본(38%), EU(36%), 중국(28%), 사우디아라비아(5%), UAE(3%), 러시아(1%) 순으로 많이 꼽혔다. #


4.1.7. 여론조사[편집]


  •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3년 4월 22~24일 2,004명을 대상으로 한미정상회담 경제성과 기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기대한다'가 37.9%, '기대하지 않는다’가 60.3%로 집계됐다. #


4.2.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편집]



4.2.1. 백악관[편집]


  •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30일 오전 3시(한국시간)에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장면들을 담은 1분 42초짜리 동영상을 트윗하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민주주의(democracy), 자유(liberty), 안보(security),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는 글귀를 올렸다. #


4.2.2. 언론[편집]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한국이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한 협력을 약속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하여, 미국이 한국 정부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가능성에 관한 협의에서 "더 큰 목소리"를 줬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다시 천명하는 대가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핵 무력 사용에 관한 협상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온 위상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
    • 다만 핵 작전을 집행하고 표적을 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미국의 몫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새롭게 창설하는 핵협의그룹(NCG)도 구체적인 타깃은 정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한미 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 또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뉴욕타임스(NYT)도 4월 26일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 협력에 동의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북한과의 분쟁 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 계획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 합의를 주목해야 할 이유로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꼽았다. 미국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은 한국의 불안에 대해서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부부를 국빈 만찬에 초청한 것은 현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라는 사실을 부각하였다. #

  •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공개 대응한다는 목표로 여러 조치들에 착수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세부 조치들이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핵 타격 시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

  • 워싱턴포스트(WP)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패션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를‘빨래건조대(clotheshorse)’라는 속어로 표현했다.# 해당 단어는 옷을 자랑하거나 최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이다.

  • CNN은 "백악관은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수개월을 썼다"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피하고 싶어했다"라고 보도했다. #


4.3.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편집]


  • 일본의 보수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강화가 급선무'라는 사설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받으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논평을 냈다. 이어 "윤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핵 위협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기시다 정부는 어디까지 갖고 있을까"라며 일본 기시다 정부를 비판하였다. #

  • 닛케이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의 협력을 촉구했다. 닛케이는 '한미 핵억지 강화를 지역 안정으로 연결하라'는 사설에서 NCG(핵협의그룹) 출범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과 크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미한(한미) 양국과 협력을 심화시켜 지역 안정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미일 3개국 틀에서 (NCG와) 같은 협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미한(한미)의 확장억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면 일미(미일) 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본) 국내 논의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도 지도력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은 핵 사용 의사결정에 한국 참여를 허용했지만, 전기차, 반도체 수출 규제는 양보하지 않아 한국 기업은 힘든 입장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


4.4.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편집]


  • 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원합동회의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며 기적이라 표현하자 미국을 조준해서 "역사 발전 방향의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 # 이후 한국전쟁 소재 드라마의 재방송을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전전에 나섰다[28]. #

  • 중국은 4월 30일, 관영 매체인 중국 CCTV의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신문연파(新闻联播)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한 한국의 인사들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다.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으며, '워싱턴 선언'은 빈 껍데기라고 한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의 주장과 굴욕외교 중단 촉구 시국성명을 발표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들의 소식을 소개하며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CTV는 핵 억제력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보도하지 않았다. #


4.5.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편집]


  • 4월 29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다. #
    • 김 부부장은 한미 정상을 향해 원색적인 막말을 하였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선 '미래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비난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 하는 못난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 입장 말미에는 한미가 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억제력의 '제2의 임무', 핵 선제공격 위협까지 시사했다.


4.6. 기타[편집]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능력(핵무장)을 획득하려는 외도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어했다"고 보도했다. #


5.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5.1. 방미 관련 백악관 브리핑서 대변인 발음 실수[편집]







2023년 4월 방미에 대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의 2023년 4월 21일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오는 수요일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29]를 맞이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President Yoon)이라 제대로 발음해놓고 운 대통령(President Oon)이라고 사과(Pardon me)하며 정정해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이 브리핑이 끝날때까지 '운'(Oon)으로 발음했다는 것. #

On Wednesda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 President Yoon — Oon (Yoon) — pardon me — and Mrs. Kim for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which would include a state dinner. As part of the visit,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participate in a visit with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to the Korean War Memorial on Tuesday evening. On Wednesday morning,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the Vice President and the Second Gentleman will greet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for the official arrival ceremony on Wednesday morning. Then the President will hold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Oon (Yoon). In the afternoon, the President will host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Oon (Yoon). In the evening,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greet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on arriv- — on arrival for the state dinner. After,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participate in a photo opportunity with President Oon (Yoon) and Princess(Mrs.) Kim at the grand staircase on the occasion of the state dinner. Then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dinner. As you may have seen this morning, Korean American chef Edward Lee will be the guest chef for the state dinner. He was selected by the First Lady because of his experience with the intersection of American cuisine with Korean influence.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의 2023년 4월 21일 공식 브리핑 # (취소선이 전부 틀린 발음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초대하고 해당 일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상대 국가 수장의 이름을 브리핑 내내 잘못 발음한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것도 국빈 초대한 상대방의 이름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엄연히 비판의 요소가 존재한다.#

브리핑에서 밝혀진 바로는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가 만찬을 담당하며, 엔터테인먼트로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레이디가가X블랙핑크 합동공연이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인 미국의 놈 루이스, 필리핀 레아 살롱가, 미국 제시가 보스크가 공연을 한다.


5.2. 한국 측의 '사실상 핵공유' 주장과 미국 측의 핵공유 성격 부정[편집]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핵공유 아냐" 美에…대통령실 "입장차 아냐" 의미는? (2023.4.28. 연합뉴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케이건 국장은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美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2023.4.28.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 직후,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라고 발언했다. 워싱턴 선언 직후 국민의 힘당 일각에서 "사실상 핵공유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워싱턴선언의 핵심은 3핵으로 "핵 협의 그룹 설립", "핵 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라며 특히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고 말했으며, 국방위원회 간사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처음이고, 대한민국이 두번"라며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출범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첫번째 국가", "미국이 가진 가장 귀한 수단인 핵까지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며 "만약 핵 공유체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확대된다면 중국에게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발언 다음날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직설적으로 말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 공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케이건 국장은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나는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면서 "우리 입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는데, 이것(워싱턴 선언)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그것(사실상 핵공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핵공유는 아니지만, 한미 이견 없다…워싱턴 선언 중요" (2023.4.28. 중앙일보)


한국에서는 미국과 한국간의 핵공유에 대해선 결국 의견차이가 발생했으며 사실상 핵공유를 주장한 한국 정부의 과장된 홍보이자 거짓말인 셈이다.#1, #2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핵공유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

따져 보면 김태효 1차장의 발언도 이번 선언이 핵공유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이라는 전제를 단 것 자체가 이를 방증합니다. 다시 말해, 김태효 1차장의 말이나 미 국무부의 답변이나 '핵공유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번 선언에 따른 확장억제의 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번 확장억제가 강도 높은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김 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에 반해 미국은 강력한 확장억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핵공유'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월드리포트] 확장억제 성과 논란…'말의 성찬'이 부른 후과 (2023.4.29. SBS)


SBS에서 이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핵공유 앞에 '사실상'이란 표현을 내뱉은 김태효 1차장의 발언을 지적하였다. '사실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핵공유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핵공유처럼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한국 측과 아무리 '사실상'이 붙었다고 해도 '핵공유'라는 말이 불러올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그 말은 쓰지 않겠다는 미국 국무부 사이의 입장 차 때문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5.2.1. 양측 백악관과 대통령실의 입장[편집]


그러나 문제시되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의 원문에 의하면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수사적 표현으로서 "사실상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A는 B를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표현은 "A는 B를 가졌다"가 아니다. "A는 B대신 C를 가졌지만 B를 가진 것처럼 느낀다"이기 때문이다. "A는 B를 가졌기에 B를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해석은 엄연히 비문으로서 "A는 B를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표현이 "A는 B를 가졌다"라는 주장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이는 문법 측면에서도 증명된다. '사실상 핵공유'에서 '사실상'이란 표현도 맥락상 '핵공유'와 연결될 수 없다. 대부분 부사는 표현의 앞에 붙여 사용하기에 '사실상 핵공유'를 표현한 거라 여길 수 있지만, '사실상' 자체의 쓰임법에 의하면 아무 맥락 없이 그렇지 않은 것의 앞에 '사실상'을 붙이는 건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실상 핵공유'는 "핵공유를 가졌다."라는 맥락없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락을 들여다보면, 전체 문장에서 앞부분의 '~만큼'[30]의 맥락에 의해 '사실상'이 가리키는 단어는 핵공유가 아니라 "사실상 ~ 느끼시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문법상 알맞다. 이는 수사법 표현 중 비교급 조사'~만큼'이나, '~보다'등이 사용되는 비교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직접 표현에 쓰인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수사적 표현이라 재차 밝히면서 표현상 맥락과 의도는 명확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수사적 표현으로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수사적 표현을 인정하여 '사실상 핵공유'가 아닌 다시 "사실상 ~느끼시게 될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조어핵인지 감수성[31]이라 까는 경우가 생겼다.

더 나아가 부정했던 미국측의 케이건 국장의 인터뷰의 더 세부적인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간 입장이 어긋나거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되려 케이건 국장이 서로간 이견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기자에게 직접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율돼 있고 단합돼 있다며 핵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통령실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에 대해 반박하였고 크리텐브링크 차관보에 의해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앞서 언급된 케이건 국장의 핵공유에 대한 부정은 이후에 기자가 지속적으로 핵공유의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에 의한 답변이었다. 즉, 해당 발언의 케이건 국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부정이 아님을 질문에 대한 반박으로 먼저 밝혔다.

그렇다면 '초반부터 양국 정부가 다른 견해를 가진 건가'라는 후속 질문에 케이건 국장은 "나는 그것[32]

에 대해선 반박(push back)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건은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 우리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과(very significant implications)를 가진 핵공유를 봐왔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국장은 "이 선언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이 선언이 무엇(사실상 핵공유)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케이건 국장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what this is)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때 더 협력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중략)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질문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반박하자면, 이번 주 국빈방문에서 나와야 할 크고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율돼 있고(aligned) 단합돼 있다(unified)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사실상 핵공유가 맞다 아니다 여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핵공유는 아니지만, 한미 이견 없다…워싱턴 선언 중요" (2023.4.28. 중앙일보)

결론적으로 양국 모두 본인들의 입장차이가 없고 애초부터 '사실상 핵공유'는 양국에서 주장한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한국식 핵 공유'[33]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었으며, 가장 근접한 '나토식 핵공유'가 많이 언급됐었다.# 케이건 국장이 직접 언급한 바에 의하면 NCG가 NATO의 핵 정책 기획 기구인 핵 계획 그룹을 본뜬 것이라고 했음으로 결과론적으로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적 강화측면에서 기존 전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오히려 '사실상 핵공유'란 성과 주장은 회담 전부터 양국 모두 아무도 원하거나 기획하던 성과가 아님으로 '한국식 나토 핵공유'라는 기존의 최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핵공유' 여부에 대한 논란에 의해 성과 과대포장이란 비판도 있었다. 최대의 성과로 '나토식 핵공유'을 기대하던 찰라에 표현이 맞든 틀리든 '사실상 핵공유'란 발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대통령실측과 다름없는 여당인 국민의 힘측 의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단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했지만 오해로 벌어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논란과는 달리 박대출 의원이야말로 아예 "사실상 핵 공유"라며 단언했었는데, 이는 당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서 개별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같은 당측이 부정하며 개인의견으로 일축시켰다.#

5.3.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관련 논란[편집]



미국에선 한국으로부터 133조원의 성과를 이뤘다는 발표 대비 우리나라의 8조원의 투자성과에 비해 15배 이상 차이를 내고 있어 양국간 이익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총 59억달러(약 7.9조원)의 투자를 끌어냈다고 한다. 또한,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25억달러(약 3.3조원) 투자에 합의했고, 첨단기술 분야의 6개 미국 기업의 19억 달러(약 2.5조원)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코닝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

그러나 한겨레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미 투자되고 있던것이나 투자계획이 있던 것을 대통령실이 기업별 투자 내용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보도자료를 냈다고 비판하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대통령이 유치한 투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동아일보 '딥다이브'와 인터뷰에서 "2021년 6000억원, 2022년에도 이미 8000억~9000억원을 (한국에 제작비로) 썼다. 이번에 발표한 3조3000억원을 4개년도로 쪼개보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게 없다"며 "결국 자기네 IP(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거다. 그걸 마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넷플릭스 투자는 윤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며, 넷플릭스가 한국제작자들의 수익을 가져가고 망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면서 한국이 호구냐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 이에 넷플릭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6. 여담[편집]


  •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는 홍준표 당시 대선 예비후보의 "미국 대통령에게 NATO 방식의 핵공유를 요구하고,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비친 바 있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미국 대통령에게 NATO 방식의 핵공유를 요구하고,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토 식으로 핵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비핵화 외교협상을 포기하는 게 되고, 핵 군축협상으로 가게 되고 또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비확산 체제에 정면위배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홍준표 당시 대선 예비후보의 답변 중략)

러시아는 핵 공유를 인정 받은 나라구요,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미국 측에서 ICBM을 쏘면 3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략 핵무기만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달아서 얼마든지 대응 할 수 있는 것인데,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되면 핵 군축으로 가게되고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평화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같은 이런 카드를 저쪽에서 들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북한 상대로 굉장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당시 영상, 18:51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는 홍준표의 NATO식 핵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고 외교협상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며 반대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2023년 1월에 입장을 바꾸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토론 때와 달리 2023년 1월에는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전술핵 배치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입장을 선회하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개발 포기를 명문화하였고 NATO식 핵공유 또한 취소하였다.

  • 현지시간 4월 24일[34], 윤대통령은 미국 NBC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레스트 홀트 NBC 나이틀리 뉴스 진행자로부터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35]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도 "이 사안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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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9일 밤에 공개[2] 대한민국 제작의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3] 접견일 기준, 한화 약 3.3조 원[4] 이는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5] 한국계 최초 미국 지방정부 퍼스트 레이디[6] 주요 동포단체 대표,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7] 이 기념패에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영문 문구가 적혀있엇으며, 전통 자개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고, 한미 양국 국기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로고가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8] 반도체 분야(온세미컨덕터, 그린트위드), 청정 수소 분야(에어프로덕츠, 플러그파워), 친환경 분야(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EMP 벨스터)[9] 조니 김, 에드워드 김, 고수정 박사 등 20명[10] 연설문에는 1969년 달착륙으로 쓰여 있으나 연설에서는 1967년 달착륙으로 잘못 읽었다. 1967년 '아폴로11호' 거론하며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11] 방명록에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윤 대통령이 적었다.[12] 백악관은 별도 발표자료에서 이 소형 탁자가 마호가니 나무에 역사가 오래된 백악관 나무로 무늬를 새긴 것으로, 한국 전통 소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13]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가 종이로 만든 무궁화와 장미꽃을 담은 화병[14]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한국군 지원부대(카투사) 전사자 4만 3,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 동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립됐다.[15] KDI의 22년 10월 시평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4053&ccode=&pp=20&pg=&sel_year=2020&sel_month=12}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산업 육성법」이 남긴 것에 따르면 미국 자국 중심 논리이며, 우리나라는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무역상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16] 2019년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과에 진학하였다.[17] "Biden : We know this is uh one of your favorite songs American Pie.
윤석열 : 네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좋아하던고입니다.
Bien :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윤석열 : 노래 한지가 수십년이 지나서..., 하하하
[18] 한미동맹 70년 의미・비전 전달 노력...최대 화두는 동맹과 자유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23.4.28.)] [19]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20]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당시 선물한 나무 명패로, 트루먼 대통령이 남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유명 문구가 새겨져 있다.[21] NMCC는 미 국방부 내의 핵심 지휘통제센터로서 유사시에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미 국방의 핵심 시설[22]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펜타곤을 방문하긴 했지만, 다른 시설을 방문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이며, 미국의 첨단 국방 과학기술을 기획하는 지휘소이다. 인터넷을 최초 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각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살펴본 뒤 군사적 이용 가능성 등을 따져 투자하고 육성하는 역할 등을 한다. 국가안보 목적의 혁신기술에 투자해 GPS, 스텔스, 음성인식, 자율주행, AI 등 미국의 첨단기술 혁신을 이끌어 온 곳으로 꼽힌다. 그렇기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곳이다.[23] 극초저온 전자현미경은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 3차원 구조분석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mRNA 단백질 구조 및 작동원리 분석 등을 통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한 현미경이다.[24]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부처님 진신사리와 지공.나옹스님의 사리가 함께 모셔져 있다. 이 사리구는 경기 양주시 회암사나 개성 화장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 도굴돼 일본에 반출된 뒤 현재는 보스턴미술관이 사들여 소장하고 있다.[25] 기업 관계자 및 학계 등 #[26] "매우 잘 했다" 26% + "잘했다" 34%[27] "매우 못했다" 3% + "못했다" 11%[28] 큰 의미는 없는 편성이다. CCTV자주 보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항미원조 드라마와 항일 드라마는 원래 매일 재방송하기 때문이다.[29] 브리핑 동영상의 6분 57초 경에 Mrs Kim 이 아니라 Princess Kim으로 들리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30] "또한 한미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31] 핵공유를 느껴서 감지해내는 민감성[32] 양국 정부 간 입장차가 있다는 주장[33] 핵보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언급되었다.[34] 방송일자는 현지시각 25일[35] Do Friends Spy on Friends? 이 질문은 미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전통적 문제이다.
Allies spy on allies because a friend today may not be one tomorrow 현재 우방이 미래에도 우방임을 보장을 할 수 없는 국제 환경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도 하다.

  • 현지시간 4월 25일,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방미 일정 중 처음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포도주스가 아닌 제로콜라를 권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직접 소개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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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시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질문자로 나선 LA타임스 기자는 아래의 질문을 던졌고 바이든은 자신의 반도체 정책이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한국 산업에도 일자리[36]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 한국을 걱정해주는 미국 기자라고 뉴스 썸네일에서 볼수있듯이 꽤 화제가 되었다.
"당신의 최우선 경제적 순위는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당신의 정책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Thank you, Mr. President. Your top economic priority has been to build up U.S. domestic manufacturing in competition with China. But your rules again - against expanding chip manufacturing in China is hurting South Korean companies that rely heavily on Beijing. Are you damaging a key ally in the competition with China to help your domestic politics ahead of the election? And one for President Yoon, There have been concerns since last year that North Korea will soon be conducting its seventh nuclear test amid growing domestic support in your country for your own nuclear weapons. Meanwhile, Russia has suggested it could send its latest weapons to North Korea if South Korea sends lethal aid to Ukraine. How do you seek to manage the North Korea risk amid obligations to Ukraine and NATO? Thank you.

- LA타임스 기자 Courtney Subramanian의 질문

My desire to increase U.S. manufacturing and jobs in America is not about China. - 중략 - It's not designed to hurt China. - 중략 - And, by the way, it's creating jobs in -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 and not just with SK, but - anyway - with Samsung and other -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 [37]

  • 현지시간 4월 26일,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American Pie의 첫 1분 가량을 부른 것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위 노래에 주목하면서, 소프트 파워가 외교 무대에서 갖는 힘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 한편 이 곡은 조 바이든이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과 함께 매우 좋아했었던 노래였던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바이든이 기뻐하면서도 묘하게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
  • 2021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일부언론[38]에서 은어, 속어를 다루는 미국의 서브컬처 사전 사이트 어반 딕셔너리의 뜻풀이[39]를 근거로, 당시 미국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고자 제공했다는 크랩케이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다.기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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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제로 두 법안은 미국의 일방주의, 한국 경제는 특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한국에게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제전문가는 없으며, 미국 기자가 물어 본 것도 이 점을 질문한 것이다.[37] Let me respond to your question first. My desire to increase U.S. manufacturing and jobs in America is not about China. I'm not concerned about China. Remember, America invented the semiconductor. We invented it. We used to have 40 percent of the market. And we decided that what we're going to do over the past - I don't know how many decades - we decided that it was going to be cheaper to export jobs and import product. And along came the pandemic. And the pandemic taught us that - we used to have, as I said, 40 percent of the market just some years ago. Now it's down to 10 percent. And again, we invented the super- - We got - so I decided to go out and see what we could do to increase our hold on the market once again. And so what I did was I went around the country. As well as in addition to passing the CHIPS and Science Act, I, in fact, visit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wo significant South Korean companies decided they were going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in chip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It wasn't designed to hurt China. It was designed to - so we didn't have to worry about whether or not we had access to semiconductors. For example, during the pandemic, what happened was all of a sudden everybody started to learn the phrase "supply chain." A year ago, no one knew what the hell anybody was talking about when you said "supply chain." But now they all know. And we lost access to these - these semiconductors and which new automobiles in the United States need 30,000 of them just to build a new automobile. And we didn't have them. So we started to invest here. And what happened was, when we encouraged the investment through the CHIPS and Science Act -- and now we have enormou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well over $200 tril- - billion in long-term investment in semiconductors. And we're rebuilding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with those semiconductors. It's not designed to hurt China. The only thing I did say, with regard to China: There are certain extremely sophisticated semiconductors that we have built that are useful for nuclear and/or other weapons systems. Those we are not selling. We're not exporting them to China or anyone else. And so that's the context in which this has all occurred. In the meantime, we're creating thousands of jobs and bringing back a sense of pride and dignity to so many towns in the country where, all of a sudde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we found out that factory that hired - had 600 people shut down. The soul of that community was lost. And so I made sure, when the semiconductors were coming back, that they were not just going to go to the coast, they'd be all over the country. And so we have a significant "field of dreams" in - outside of - in Ohio, outside of Columbus. We're in Texas. We're in Arizona. Anyway - they're all over the country. So, it's not viewed to hurt anyone else. We are providing access to those semiconductors. We're not - we're a supply chain you can count on. But we are not - we are not going to sit back and be in a position where we don't have access to those semiconductors. We are not going to be a place where we're the end of that line. We - we're the beginning of it. And it's generating significant economic growth in America and not hurting anybody. And, by the way, it's creating jobs in -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 and not just with SK, but - anyway - with Samsung and other -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38] 월간조선, 매일신문[39] Crab Cake[40] 하지막 워낙 황당한 낭설이다보니 2021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다른 주류 언론은 물론 조선일보 본지조차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