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그리스 의회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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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5월 21일에 진행되는 2023년 첫번째 그리스 의회 총선거다. 총 재적 의석은 300석으로 151석이 과반이다.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내 1당에게 추가 50석을 부여하던 규정이 없어진 채로 치르는 선거다.
2. 주요 이슈[편집]
2.1. 선거법 개혁[편집]
시계를 돌려 2016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급진좌파연합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1990년 이래 유지되던 원내 1당 추가의석 규정을 폐지하고 단순 비례대표제로 개선했다. 하지만 선거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원내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신민주당에서 이를 반대했기 때문에 법은 직후 선거를 건너 뛰고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당시 급진좌파연합에서 이런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지지율 과반을 점하는 정당이 없는 그리스 정치환경 특성상 이 규정이 없어질 경우 연정 구성이 필수가 되는 상황에서 연정 파트너가 마땅히 없는 우파 성향 신민당보다는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이 규정이 없었을 경우 급진좌파연합이 범좌파 정당들을 포괄하는 연정을 구성해 정권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급진좌파연합은 이번 선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선거 승리가 유력했던 신민당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 총선 승리로 새롭게 총리가 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와 여당 신민주당이 추가 의석 제도를 20석 규모로 축소시켜 부활시키는 선거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이 된 급진좌파연합은 이후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제1당이 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해당 개정안 역시 원내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이번 선거를 건너뛰고 다음 선거부터 적용된다.
현재 여당 신민주당이나 제1야당 급진좌파연합이나 모두 30%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단독 과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집권을 위한 연정 파트너를 구하는 것 역시 과제가 되었다.
급진좌파연합 측에서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일찍부터 중도좌파 성향 변화를 위한 운동과 밀착하며 범좌파 진영 연정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변화를 위한 운동 안드룰라키스 대표가 주요 양당과의 연정에 모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위 연정이 실제로 구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굳이 자신의 당을 연정에 참여시키고 싶으면,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이 대연정을 구성해 비정치인 출신 총리를 지명하면 생각해 보겠다고는 한 정도다. #
그리스 공산당 역시 "그들만의 리그, 나머지 우리 모두"라는, 양당을 모두 비판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 이후 정부 구성이 실패한다면 7월 2일로 예정된 2차 총선이 열릴 수 있으며, 이 때는 추가의석의 부활로 인해 신민주당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
신민주당 측은 군소 정당 포섭보다는 아예 극우 정당의 선거 출마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해서 범우파 지지층을 자신의 당으로 결집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급진좌파연합 측에서는 극우 유권자들의 표를 탐내는 신민주당의 속셈이 뻔히 보이지만 해당 법안에 대놓고 반대했다간 '네오나치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연설에서 신민주당에 쓴소리를 잔뜩 늘어놓고 기권표를 행사했다. #
2.2. 라리사 열차 충돌 사고[편집]
2023년 2월 28일, 그리스 테살리아에 있는 라리사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로 인해 57명 이상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사순절을 맞이한 20대 대학생들이 집으로 귀향하던 중이었던지라 인명 희생이 더 커졌다. 사고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수 희생된 점, 직무 태만에 가까운 현장 대응 등을 이유로 이태원 참사와 비교하는 보도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보건부·내무부장관 등이 각각 현장과 위기관리센터를 나눠 맡아 대응하였고 교통부장관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했지만 소방 인력 150명과 구급차 40대가 투입된 구조 작업에도 시신 수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시간으로 3월 3일이 되어서야 시신 수습이 완료되었다.
사고에 분노한 그리스 곳곳에서 시위와 추모식이 열렸고, 만성적 인력 부족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자동화 시설 미비, 노후화된채 방치된 철도망이 일으킨 '인재'에 대해 정부의 그간 태도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한편 그리스 철도노조는 당국이 사고가 일어난 라리사 역장을 희생양 삼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번 참사는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파업에 나섰다.
반정부 시위가 커지자 3월 5일, 미초타키스 총리가 직접 나서 열차사고에 사과하고 "총리로서 특히 희생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총리가 직접 참사의 원인을 라리사 역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국민들이 더 크게 분노하면서 좀처럼 시위와 파업이 2주 가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애초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총선 일정을 5월로 연기했다.#
2.3. 엘긴 마블 반환 문제[편집]
2020년부터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엘긴 마블 반환 문제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영국 측에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 조각을 단기로 빌려주겠다며 버티고 있고, 미초타키스 총리는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블 전체를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반환하라고 영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라리사 열차 충돌 사고 이후 신민당 지지율이 급락하며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영국 측에서 반환 협의를 중단시켜버린 것.
미초타키스 총리는 “내가 재선돼야 엘긴 마블을 돌려받을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위한 운동 측에 연정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운동 측에서는 뉴욕타임스에 “엘긴 마블은 그리스 정체성의 일부로 영국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적인 문제가 비밀 외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신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AFP통신은 이러한 신민주당의 행보에도 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오는 7월 재선거에 무게를 실었다. 문화재 반환 문제가 냉담한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 선거 결과[편집]
선거 직전 여론조사 대비 신민주주의당의 약진, 시리자의 추락, 헝 의회로 요약할 수 있다. 신민주주의당은 선거 전 여론조사 대비 득표율을 무려 5%나 늘려 오히려 4년전 총선보다 득표율을 늘렸고, 시리자는 선거 전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 대비로도 약 5~10%가 추락하면서 20%대 득표율을 가까스로 지키는데 그쳤다. 시리자가 20%대 득표율로 떨어진건 2012년 총선 이후 무려 11년만이다.
여기에 출구조사에서 최대 4%대 득표가 예측되었던 유럽현실불복종전선과 좌익 군소정당 자유로의 길이 봉쇄조항 돌파에 실패하면서 남은 의석이 추가 배분, 신민주주의당은 과반에 근접한 146석을 확보했다.
다만 신민주주의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했고, 연정 구성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7월 재총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 역시 신민주주의당의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내각이 필요하다며 조기 총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신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전망되고 있다.
- (1) 신민주주의당 + 변화를 위한 운동 - 중도 좌우파 연합 (187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대연정 형태로 구성된바 있다. 다만 이 여파로 현재 변화를 위한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은 진보 성향 지지자들을 급진좌파연합에 대거 내주고 몰락했다가 이제 겨우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 신민주주의당에서 엄청난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에야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2) 신민주주의당 + 그리스 해법 - 범우파 연합 (162석)
두 정당이 우익 성향으로 묶여 있다는 것에 위 같은 연립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을 일각에서 전망하기도 하나, 선거 이후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신민주주의당은 국민으로부터 강하고 독립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그리스는 계속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러한 개혁은 불안한 정부로부터 나올 수 없다"며 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재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굳건한 지지율도 이미 확인했고, 어차피 재선거를 치르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선거제도 아래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으니 미초타키스 총리와 신민주주의당이 굳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확률이 0인지라 미초타키스 총리의 말대로 재선거 돌입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선거 다음날인 5월 22일, 미초타키스 총리와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뒤 신민주주의당은 예상대로 정부 구성권을 반납했다. 23일에는 급진좌파연합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 구성권을 반납했으며, 24일에는 변화를 위한 운동(PASOK) 역시 위의 두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부 구성권을 반납함으로써 조기 총선이 확정, 선거 일자는 6월 25일이 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상 신민주주의당이 과반에 겨우 5석 미달함에도 앞장서서 조기총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기한바와 같이 조기총선에서는 신민당이 개정한 새로운 선거법(원내 1당의 20~50석 규모 추가의석 부활)으로 선거를 진행해 국회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과 같은 득표율로 조기 선거가 종료된다면 여당 신민당의 의석은 171석으로 늘고 제1야당 급진좌파연합의 의석은 60석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 출구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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