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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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5월 7일에 개최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간의 실무방문급 한일정상회담.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 차원의 방한을 한 것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방한했던 이후 장장 12년만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여 성사된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52일이 지나 열린 회담이다.
2. 방한일정 및 과정[편집]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던 2023년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에서 한국에 타진하여 이뤄진 회담이다. #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 것은 기시다 총리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다. 같은 달 개최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 연속으로 방일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조기에 방한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2.1. 5월 7일[편집]
2023년 5월 7일, 오전 9시 30분 일본 총리를 태운 일본정부전용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했으며 오전 11시 50분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오전 11시 55분, 항공기 문이 열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가 함께 나온 뒤 대한민국 대표로 파견되어 기다리던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영접을 받았다.
이후 낮 12시, 전용 차량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하여 부인 기시다 유코와 함께 참배를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것은 과거 2011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문한 이후로 12년 만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별도로 만나 친교를 다지며 이후 기시다 총리 내외는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찾아 한식 상차림의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외빈이 대통령 관저를 찾는 것은 지난 2022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이래 두 번째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기시다 총리 부부 일행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였으며, 국군 육해공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공식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실무방문이지만, 국빈급 환영식으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3월 방일 당시 자위대 의장대의 국빈급 환영사열을 받은 바 있다.
환영식 다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2시간가량 만찬을 가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친교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같이 전통차를 체험하고 전통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 사진
2.2. 5월 8일[편집]
기시다 총리는 오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을 면담한다. 면담에는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 한편 양국 정상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기시다 유코는 리움미술관을 방문해 조선백자를 관람했다. 사진
3.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편집]
3.1.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편집]
한국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
岸田総理の訪韓を心より歓迎します。 今年3月、東京で私と岸田総理は韓日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合意しました。
2か月足らずの今日、岸田総理は日本の総理の二国間訪問としては12年ぶりに韓国を訪問しました。 今回の訪韓を通じて、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が本格化したことを意味深く考えます。
本日の首脳会談で、私と岸田首相は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韓日両国が安全保障、経済、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に対応する過程で緊密に協力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改めて意見が一致しました。
韓国の両首脳は、韓日関係改善が両国国民にとって大きな利益となることを確認し、今後ともより高いレベルで両国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合意しました。
岸田総理はまず私に4月24日スーダンから日本人が撤収する過程で韓国側が提供した協力に感謝を表しました。 撤収の過程で行われた両国の協力は、変わった韓日関係を示す象徴的な場面でした。
私たち両首脳は、今年3月の首脳会談で合意された外交安保当局間の安全保障対話やNSC間の経済安保対話、そして財務長官会議など、安全保障·経済分野の協力体が本格的に稼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しました。
また、両国の代表的な非友好措置だったいわゆるホワイトリストの原状回復のための手続きが着実に履行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今年3月、私の訪日を契機に全経連と経団連が設立することで合意した「韓日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基金」が正式発足を控えて大詰めの準備をしている状況です。 私たち二人は韓日未来世代の交流拡大に向けて多くの関心を傾け、必要なことを続けていきます。
私と岸田総理は韓日両国の人的交流規模が今年に入って3ヶ月で200万人に迫るほど急速に回復していることを歓迎しました。
両国の国民がお互いに対する理解を深め、友情と信頼を築いていくためには未来世代の交流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認識が一致しました。
民間レベルでの交流協力とともに、両国政府レベルでも若者を中心とした未来世代の交流を拡大するため、具体的な方策について協議していくことにしました。
私と岸田総理は日韓両国間の人的交流が大きく増える傾向を踏まえ、首都圏だけでなく地方間の航空路線もコロナ以前の水準に回復するよう努めていこうとしました。
経済協力に関して、私と岸田総理は韓国の半導体メーカーと日本の優秀な素材·部品·装備企業が共に堅固な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を構築できるよう、この分野で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ました。
一方、きょうの会談では、宇宙、量子、AI、デジタルバイオ、未来素材など先端科学技術分野についての共同研究やR&D協力の推進について話し合われました。
岸田総理は北韓の核やミサイル開発が韓半島や日本はもちろん、世界中の平和と安定に重大な脅威だという認識を共有しました。 これに対応するために韓米日3カ国の協力が緊要な状況で、近日中に迫ってくるG7首脳会議を契機に、三カ国首脳会談など韓米日3カ国首脳間の緊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協議が極めて重要だということで意見が一致しました。
また、昨年11月のプノンペン韓米日3カ国首脳会談で合意された北韓のミサイル警報情報のリアルタイム共有と関連して、実現策について当局間で議論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を歓迎し、今後も韓米日3カ国間の安全保障協力を続け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両国が共に共有する自由、人権、法治という普遍的価値を守護するために引き続き努力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にも意見が一致しました。
我々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戦略的重要性に共感しながら、韓国の「自由、平和、繁栄のインド太平洋戦略」と日本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推進する過程で緊密に協力し疎通していくことにしました。
私たち両首脳は今回の会談で福島汚染水関連の韓国専門家の現場視察団派遣に合意しました。 科学に基づいた客観的検証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韓国国民の要求を考慮した意味ある措置がな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岸田総理は今年、広島G7サミットの議長資格で私を招待してくださいました。 今回のG7首脳会議の会合を契機に、韓日両国が保健、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気候変動などグローバル懸案に対する協力をさらに具体化していけ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また、私の広島訪問のきっかけに、私たち両首脳は広島平和公園にある韓国人原爆犠牲者慰霊碑を一緒に訪れ参拝することにしました。
今回の岸田総理の訪韓を通じて首脳間シャトル外交の復元、そして両国関係正常化が今や軌道に乗ったと思います。
私は岸田総理との友誼と信頼をもとに新しい未来に向けて一層深まった両国間の協力を推進していきます。 そのため、今後も韓国の両首脳は形式にこだわらず、緊密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協力してい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2.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편집]
일본어
尹錫悦 大統領、そして集まった皆さん。 3月に尹大統領を東京で迎えた後、このように早くここソウルを訪れ、シャトル外交を本格化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嬉しく思います。
日本の首相として12年ぶりの二国間訪問で、尹大統領をはじめ韓国人の温かい歓待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そしてこの場を借りて先日スーダンの日本人避難過程で人の命が困難な状況の中、韓国から多大な協力をいただいたことに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
「3月、尹大統領が見せてくれた決断力と行動力にもう一度敬意を表したいです。 日韓関係強化に対する強い意思を私も共有しており、今回は尹大統領と連帯を図り、またG7（主要7カ国）首脳会議について忌憚なく意見を交わすため、早期訪問に踏み切りました。
3月の会談で私と尹大統領が提示した方向性によって日韓の対話と協力は2ヶ月足らずでダイナミックに動き出しました。
経済面では今月2日、仁川で財務相会談が7年ぶりに開かれ、財務対話の再開で意見が一致しました。 さらに、金融、観光から文化芸術まで幅広い分野で対話が動いています。
また、輸出管理当局間の対話も積極的に行われ、その結果、日本政府が韓国をグループAに追加する手続きを進めています。 また新たに発足した経済安全保障協議の第1回会議が今月3日、双方の国家安全保障首長間で実施され、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など協力強化で意見が一致しました。
外務·防衛当局の安全保障対話も5年ぶりに再開しました。 日中プロセスについても議長国である韓国の対応を支持すると伝えました。
民間、特に経済界の交流も力強く復活しており、議員交流も活発になっています。 日韓の将来を担う若者たちの交流については、この機会に韓国とジェネシスプログラムを通じた対面交流を全面再開し、交流人数を昨年度と比べて2倍に増やすことにしたと尹大統領に伝えました。
日韓間で引き続き誠実な意思疎通をしていきたいと思う分野にアルプス（ALPS·多核種除去設備）処理水（汚染水）に関する話があります。 日本はIAEA（国際原子力機関）のレビューを受けながら、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誠実な説明をしていく考えですが、韓国国内では引き続き懸念の声があることをよく認識しています。
韓国の方々の理解を深めるため、今月、東京電力福島第1原発に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受けることにしました。 日本の首相として、自国民·韓国国民の健康と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形での放出は認めないと申し上げます。
そして3月に尹大統領が訪日した際、私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継承す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 この政府の立場は今後も揺るぎません。
尹大統領の決断で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対する韓国政府の努力が進む中、多くの方が過去の痛い記憶を忘れずに未来への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動しました。 私自身は当時、過酷な環境で多くの方が非常に苦痛で悲しいことを経験されたことに心が痛みます。
日韓間には様々な歴史や経緯がありますが、困難な時期を乗り越えてきた先人たちの努力を引き継ぎ、未来に向けて尹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韓国側と協力していくのが日本の首相としての私の責務だと思います。
私たちを取り巻く国際社会の情勢も日韓協力をさらに不可欠にしています。 双方は北東アジアにおけるアメリカの主要同盟国です。 これと関連して、尹大統領の過去の国賓訪米成功にお祝いを申し上げました。
この地域で北朝鮮の挑発行為が続き、また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もみられる中、日米同盟、韓米同盟、日韓、そして日米の安保協力による抑止力や対処力強化の重要性について改めて意見が一致しました。
昨年11月の日米首脳会談で合意した北朝鮮のミサイルデータのリアルタイム共有についても、議論の進展を歓迎しました。 そしてG7広島首脳会議で日米首脳会談を開催し、さらに議論を深め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北朝鮮と対話の窓が開かれているのは変わりありません。 そして拉致問題については、尹大統領が再び強く支持を表明してくれたことに感謝します。
私たちのシャトル外交は続きます。 2週間後には広島で尹大統領を迎えます。 きょうはG7広島首脳会議でも議題となる国際社会の諸課題で緊密な協力を確認しました。
合わせて被爆地広島から平和記念公園を訪れ、韓国人原爆犠牲者慰霊碑も一緒に参拝することで尹大統領と意見が一致しました。
きょうの会談では、3月に大きな一歩を踏み出した日韓関係改善の動きが軌道に乗ったことを確認しました。 次は広島で、それ以降は国際会議を含め尹大統領と頻繁に会って信頼関係を深めながら日韓関係強化の機運をしっかりしていきます
한국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모이신 여러분. 3월에 윤 대통령을 도쿄에서 맞이한 후 이렇게 빨리 이곳 서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총리로서 12년 만의 양자 방문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따듯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번 수단의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부터 크고 많은 협력을 받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월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과 행동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일한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뜻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를 도모하고 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른 시일 내 방문을 단행했습니다.
3월 회담에서 저와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 일한의 대화와 협력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이달 2일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7년 만에 열려 재무대화 재개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 관광에서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수출관리당국 간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그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을 그룹A에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발족한 경제안전보장협의 1차 회의가 이달 3일 양측 국가안전보장 수장 간에 실시돼 공급망 강인화 등 협력 강화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외무·방위 당국의 안보 대화도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일·한·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장국인 한국의 대응을 지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특히 경제계의 교류도 힘차게 부활하고 있고 의원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한의 장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과 제네시스 프로그램을 통한 대면 교류를 전면 재개하고 교류 인원을 작년도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일한 간에 계속 성실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오염수)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성실한 설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만 한국 국내에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이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지시찰단의 파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월 윤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동했습니다. 저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일한 간에는 다양한 역사와 경위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세도 일한 협력을 더욱 불가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난 국빈 방미 성공에 축하를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도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더욱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다시 강력하게 지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셔틀외교는 계속됩니다. 2주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의제가 되는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서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하기로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3월에 큰 일보를 내디딘 일한 관계 개선 움직임이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회의를 포함해 윤 대통령과 빈번히 만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일한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4.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편집]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원문
5. 언론 브리핑[편집]
정상회담 종료 직후 양국 정부 관계자는 자국 기자들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발언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다", "나름대로 생각한 본인의 인식을 자발적으로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관련하여 다음 주부터 협의가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바로 5월 안에 파견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 핵협의그룹 관련하여 "한미 간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에 확장억제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만든 NCG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국회의원의 다케시마 상륙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다양한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초계기-레이더 갈등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레이더 조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이번에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
6. 결과[편집]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의 말과 글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 中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전의 3월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일본 기시다 총리의 답방 정상회담으로 종전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졌으며 또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한일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인적 교류 확대, 항공 노선 원상복귀,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의, 첨단과학기술[1] 협력과 같은 경제협력에 관한 약속들이 이루어졌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상회담은 군사적 합의로도 이어졌다. 특히 양국의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한미일 3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한국의「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셔틀 외교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 당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분들에게 마음이 아프다며 개인적인 애도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했으며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6.1. 일본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편집]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中}}}{{{#!wiki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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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多くの方が過去の痛い記憶を忘れずに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れたことに感動しました。
*私自身は当時、過酷な環境で多くの方が非常に苦痛で悲しいことを経験されたことに心が痛みます。
*そして3月に尹大統領が訪日した際、私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継承す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 この政府の立場は今後も揺るぎません。
*日韓間には様々な歴史や経緯がありますが、困難な時期を乗り越えてきた先人たちの努力を引き継ぎ、未来に向けて尹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韓国側と協力していくのが日本の首相としての私の責務だ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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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습니다.
*저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3월 윤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한간에는 다양한 역사와 경위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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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경험을 해 가슴이 아프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의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며 감사의 말을 추가적으로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발언의 의미를 "저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
6.1.1. 부정 평가[편집]
기시다 총리의 유감표명은 '일본 총리'가 아닌 '개인'으로서 심정을 밝히는데 그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있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인들도 고생했기 때문에, 일본인을 포함한 발언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다. 교묘하게 주어를 생략한 표현”이라고 짚었다. #
6.2. 경제 협력[편집]
6.2.1. 양국간의 화이트리스트 복원[편집]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재 한국은 이미 지난 4월 24일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아래 그룹 '가의 2'를 '가'로 통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다시 말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끝낸 상태다.
이어 일본은 나흘 뒤인 4월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의견 수렴 및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공식 확인했다는 것은 앞서 일본이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한 만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6.2.2.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추진[편집]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 일본과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첨단산업,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우리나라의 앞선 생산 능력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능력을 접목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우주와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일본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신설하여 2025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본 소재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일본 정부에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100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
6.2.3. 인적 교류 확대 및 항공 노선 확대[편집]
6.3. 군사 및 안보 협력[편집]
6.3.1.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편집]
6.3.2. 핵 협의그룹 일본 확대 논의[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핵 협의그룹 일본 참여 가능성에 "'워싱턴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같은날 이후 대통령실은 '핵 협의그룹의 가입국 수를 세개나 네개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6.4.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 현장 파견 합의[편집]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성실한 설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만 한국 국내에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이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지시찰단의 파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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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일본 측의 한국 시찰단 목적 설명[편집]
2023년 5월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 파견에 대해 "処理水の安全性 理解得たい(처리수[2]의 안전성을 이해 얻기 바래)"이라며,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で、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 韓国からの視察受け入れで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したい(단지 한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처리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측의 시찰을 수락함으로써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6.4.1.1.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 처리수 용어 변경 관련 방안 검토[편집]
2023년 5월 11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부차원에서 '오염수'라는 곳은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부 태평양 도서국이고, 중국과 북한은 '핵 오염수'(Nuclear Contaminated Water)라고 한다고 보도[3]했다.
6.4.1.1.1. 반응[편집]
5월 9일 국민의힘이 발족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첫 회의에서는 "바다에 방류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현재 공식 문서에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ALPS 기기를 검증했다고 했으며, 오염수가 아닌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것이 맞으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의 영역을 정치의 오염된 영역으로 끌어들였던 나쁜 선례들이 있다"면서, 광우병 괴담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에 대해서는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맞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가서 이중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1#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미사일임을 알았다"라며 정부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용어 변경해도 국민 생각은 안 바뀔 것이라고 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해 "국회는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박성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체 누구를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바꿔 부르자는 것이냐"며 "이름 바꿔치기로 국민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일본은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를 통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일부 한국 언론이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갈수록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오염수와 처리수를 병기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뤄진다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
이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서 부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부인했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용어 변경 관련 정부의 최종 결정은 오는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파견 일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
6.5. 기타[편집]
6.5.1.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및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방문[편집]
기시다 총리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7. 반응[편집]
7.1. 대한민국[편집]
7.1.1. 대한민국 대통령실[편집]
-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 한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했다.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든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가치 중심 외교가 이제 성과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3자 방식의 해법을 결단하면서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본인 입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며 “물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12년간 냉각됐던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
7.1.2. 언론[편집]
- 연합뉴스는 '양국 정상이 7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라며 다시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시다 총리의 이번 답방으로 양국 사이에 본격적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 KBS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사죄,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걸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볼 수 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표현을 한 것은 분명하나 개인적인 입장임을 강조했고, '총리로서의 사과'라고 볼 순 없다고 평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는 표현 역시 사죄와 반성을 인정하는 내각 뿐만 아니라 부정하던 내각을 포함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 MBC는 더 이상 사죄를 하면 안 된다는 일본 내 강경파의 입장과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시다 총리 입장이 절충을 봤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통렬한 사죄와 반성, 즉 불법행위의 주최로서 사과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
- SBS는 기시다 총리가 3월 한일정상회담보다 비교적 구체적인 표현으로 유감을 표했다면서,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사죄 표명 역시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호응은 호응인데, 성의의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재차 끌어냈다는 것이 성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7.1.3. 정치권[편집]
7.1.3.1. 국민의힘[편집]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문재인 정부 때 최저점을 찍은 파탄난 한일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제26대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여론이 좋다고 평하면서, 좌파들의 댓글 작업이 들어가지 않아 순수한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며 비교적 중립적인 SBS에 달린 네이버 뉴스 댓글을 첨부한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전환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민주당을 향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반일 몰이'를 멈추고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온갖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마음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한일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남은 반 컵을 채우는 일에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7.1.3.2. 더불어민주당[편집]
- 강선우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 생각으로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 파견 합의는 오히려 오염수 방류용 명분만 쌓아주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 이재명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가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며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를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7.1.3.3. 정의당[편집]
-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끝내 사죄는 없었다. 주체도 없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슬픈 경험'으로 축소시키고, 굳이 사견임을 강조하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한국 국민은 어안이 벙벙한데, 윤 대통령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해 줘서 고맙다며 꿈보다 좋은 해몽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가장 큰 피해 당사국으로서 한마디 말도 못했다"며 "오히려 일본의 '안전쇼'의 병풍 노릇을 자임하며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
7.1.4. 전문가[편집]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내용이 현재 일본 정치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제3정답으로 기존 3월의 도쿄정상회담 때의 입장보다는 진일보 한 것이라 평가했다. #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날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본질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민지 시기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인정과 책임, 사죄는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이전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
-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찰만 하고 오는 것으로 읽힌다”며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행위로 시찰단이 오용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기시다 총리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더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보면 '사죄와 반성'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며 "기시다 총리가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했단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익명의 양조업계 전문가는 한일정상회담 만찬에서 등장한 경주법주 초특선은 ‘주세법상 청주’에 들어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청주가 아닌 일본 청주라며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술을“쌀 표면을 79%까지 깎아내어 더욱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우리 청주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천년고도의 명주”라고 소개한것은 틀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
7.1.5. 단체[편집]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호 화이트 리스트 복원 방침에 이어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다방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일 양국 정상의 합의는 경제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공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일 경제 협력을 가속화 할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7.1.6. 기타[편집]
-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 김규수 씨의 아들 김인석 씨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이 기본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말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이병목 씨의 아들 이규매 씨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셔틀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라는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
7.2. 일본[편집]
7.2.1. 언론[편집]
- 산케이신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異次元の「歴史認識」を示した韓国の尹錫悦大統領 問われる日本の自覚と責任(이차원(다른 차원)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자각과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고 보도 했으며, "윤 대통령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과의 대결도 불사할 기세"라며 "윤 대통령이 반일·친북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은 이번 셔틀외교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설명했다. #
-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역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의 협력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강제 징용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 상당분을 지불하는 해결책을 낸 것을 일본 측이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내에서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뿌리 깊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보다 약간 앞으로 나갔다고 해석했다. #
- 교도통신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기로 합의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교도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 출신자 중 약 7만 명이 피폭돼 약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일 정상의 (위령비) 공동 방문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화해를 향한 호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의 사찰단 파견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본에)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고, 일본이 윤 대통령의 노력을 방관만 하면 사태가 되돌아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유감 표명은 윤 대통령의 정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결책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기시다 총리는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7.2.2. 기타[편집]
- 재일교포이자 전 야구선수 장훈은 "(한국이)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나? 이제는 우리도 프라이드를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을 잡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반일 소리 적당히 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본을 적으로 돌렸을 때 우리 재일교포는 너무나 괴로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가 한일관계의 눈을 녹여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윤상은 멋있는 구석이 있다.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라고 평했다. 기시다 후미오가 '사과한다'는 표현까지는 안 쓰고 '가슴 아프다'라고까지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
7.3. 영미권[편집]
7.3.1. 언론[편집]
- 로이터 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일본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역사적 분쟁 존재를 인정하고 수긍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 로이터 통신은 '1910년~1945년 식민 지배 점령 기간에 범한 잘못에 관해 새롭게 공식 사과하는 것'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전 내각 중 일부가 사과를 했던 만큼 역대 내각 입장 승계 발언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 AP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일제 징용 노역자에 대한 ‘동정’을 표명했다”며 “식민지배에 대해 새롭고 직접적인 사과를 피한 발언이지만, 한국인 피해자를 동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 뉴욕타임스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양국 간 불평과 원성의 시대가 세계 정세 변화의 압력에 뒤로 물러나고 있다”며 “두 지도자의 개인적인 접근법이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일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의 관계 회복을 가장 반기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했다. [4] # 뉴욕타임스는 "두 정상의 국내 정치적 압력을 고려할 때 수십년 동안 지속된 긴장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관측통들은 거의 없다"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 같은 다른 민감한 이슈가 부상하면 물거품이 된다고 짚었다. #
- 블룸버그 통신은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스파이 풍선 문제, 대만 및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 중국과 러시아 협력 등 미국과 중국이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밀착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평가다.# 블룸버그 통신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은 채로 한국 국민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여전한 상황을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
8. 논란[편집]
8.1. 정상 만찬장에 제공된 주류 관련[편집]
윤대통령과 일본 총리 양국 정상 부부가 마신 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쌀 표면을 79%까지 깎아내어 더욱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우리 청주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천년고도의 명주”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양조업계와 주류 전문가들 모두 대통령실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목소리다. 경주법주 초특선이 우리 청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류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경주법주는 일본식으로 빚은 맑은술, 즉 일본식 청주인 ‘세이슈’다. 또 다른 주류 전문가는 “일본 전통 방식의 청주를 추구하는 술을 ‘우리 청주’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우리 고유 방식의 청주로 만찬을 진행해야 했다”며 “특히 경주법주 초특선은 일본 전통주의 방식을 추구하고 따라하는 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경주의 술로 해야 했다면 우리술인 경주교동법주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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