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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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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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


파일:315부정1.jpg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파일:315부정2.jpg
부통령 선거 투표용지


1960년 3월 15일
4대 대선
5대 부선


1960년 8월 12일
4대 대선
부통령제 폐지

투표율
97.01% ▲ 2.63%p
대통령 선거 결과
후보
[[자유당|

자유당
]]
이승만
[[민주당(1955년)|

민주당
]]
조병옥[사망]
득표율


100%
득표수
9,633,376
부통령 선거 결과
후보
[[자유당|

자유당
]]
이기붕
[[민주당(1955년)|

민주당
]]
장면
득표율


79.19%
17.51%
득표수
8,337,059
1,843,758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파일:이승만_흑백 공식사진.jpg


파일:이기붕2.jpg

자유당
이승만
자유당
이기붕
당선인의 사퇴로 재선거 결정
당선인의 사망으로 재선거 결정

1. 개요
2. 상세
2.1. 부정선거 방식
3. 결과
3.1. 대선 결과
3.2. 부선 결과
4. 누구의 책임인가?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3월 15일, 역사적인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시행됐습니다."

대한뉴스 <3.15 정·부통령 선거> 보도.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또 지방경찰은 각각 그 지방의 정돈을 지켜서 혼잡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1]

1960년 4월 13일자 이승만 전 대통령 긴급담화 발표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 이 사건으로 인해 4.19 혁명이 발발했다.

직전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장면이 이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승만이 사망할 시 대통령직이 민주당 소속 부통령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우려한 자유당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다만 이 선거가 국회에 의해 무효 처리되지는 않았으며 두 당선자 모두 임기 개시일 이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사실상 무효화되었다.[2]


2. 상세[편집]


1956년에 치러진 이전 대선에서 이승만은 라이벌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유세 중 병사하는 개인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래에서 장관직을 역임하여 농지개혁을 주도한 진보당 조봉암에게 30% 가량의 득표율을 내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당시 결과는 이승만 약 500만 표, 조봉암 약 220만 표에 투표 당시 사망 상태인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가 약 185만 표나 나오는 놀라운 결과였다.[3] 그러자 국부로서 존경받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그가 상심한 것은 당연한 일.

이승만에게 아부하기 바쁘던 자유당과 아첨꾼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불리해진 전황을 뒤집어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일단 조봉암죽이고 나서 자유당 정권의 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던 언론(특히 경향신문)에 재갈을 물리는 신 국가보안법을 발동시키고 민주당이 아직 대통령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갈팡질팡하던 1959년 3월부터 이미 새로 내무부장관[4]이 된 최인규의 지도 하에 부정선거 계획을 수립했다.

최전선에 최인규가 있었다. 취임식 연설에서 '모든 공무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기필코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싹수를 보인 그는 전국 시·읍·면·동에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해 매주 1회씩 모여 득표 공작을 점검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춘천, 대구, 광주, 부산 등지를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측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5]

최인규, 군수 및 경찰서장들과의 모임에서 (출처: 국가기록원 자료)


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2.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3.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당시 제시된 구체적인 부정선거 행동지침[6]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조작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1960년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 기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7] 이로써 사실상 대통령이승만의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이승만과 조병옥 2명밖에 없었는데 조병옥이 죽었으니 이승만은 유일 후보가 된 것이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그렇더라도 투표를 해서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되도록 했지만, 아무리 여론이 안 좋아졌어도 국부 버프를 받아 고정 지지층이 있는 이승만이 고작 30%를 못 받을 리는 없었다.[8]

결국 대통령 선거는 조작할 이유가 사라졌으나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지난번 대선에서 자유당이 내세웠던 이기붕이 보기 좋게 민주당의 장면에게 박살났기 때문. 물론 부통령의 권한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문제는 당시 헌법 기준으론[9]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 시절의 부통령은 이후의 국무총리와는 달리 대통령이 사망하면 권한대행이 아닌 차기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10] 선거 당시 이승만이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혹여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승만이 임기 중 사망해버리면 그 즉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자유당은 실각할 것이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준비했던 부정선거 계획은 자연스레 부통령 당선을 위한 것으로 대신 진행되었다. 자유당은 이승만 사후를 대비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내세웠는데, 여론은 이기붕에게 부정적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지금 봐도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85세의 고령이었던 데다가 건강 상태도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다. 국민과 언론들의 여론도 이승만의 장기독재에 지쳐 있긴 했으나 그래도 일단은 국부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인물이었고 낙선시켜 쫓아내기보다는 어차피 고령이고 임기 중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 부통령에 장면을 당선시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래서 더욱 장면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쏠린 것도 있었다.

정작 이승만은 이 부정선거로 인해 쫓겨나긴 했지만 미국 하와이에서 1965년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외 활동이 가능할 만큼 정정하던 이승만의 건강이 결정적으로 나빠진 것도 1964년 6월부터였다.[11] 즉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어도 1964년 봄이니까 부통령에 대권이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결국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일을 저질러 스스로의 멸망을 불러온 셈. 물론 이땐 이승만 본인도 자신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없었으니 여담일 뿐이지만. 이승만이 5년을 더 산 것도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하와이에서 쉬었기 때문인 것일수도 있다.

결국 목표를 부통령으로 바꾸고 1년 정도를 기다리고 마침내 시작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과 그 떨거지들은 꾸준히 준비해온 자신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독재를 위해 3.15 부정선거에 ‘올인’한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대출 커넥션을 동원했다. 그 결과 1000만 환 이상의 선거자금을 바친 기업인들이 200여 명, 총액은 70억 환에 달했다. 또 도로사업비 등 정부사업예산에서 80억 환을 전용,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선거자금 조달 작전에 앞장선 것은 박용익 자유당 총무위원장이었고 송인상 재무장관, 김진형 한국은행 총재, 김영찬 산업은행 총재, 김영휘·배제인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동원됐다. 우선 12개 주요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징수했다. 대한양회, 극동해운, 중앙산업, 경남모방, 동양시멘트[12], 삼호방직, 대한방직협회, 삼성물산, 태창방직, 대한방직 등 주요 재벌들이 수억 환씩, 도합 21억 환을 모금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산업부흥국채 인수를 핑계로 13개 업체에 42억 환을 대출해 주고 대출액의 30% 내외를 선거자금으로 뜯어내, 총 17억 환을 조달했다.

대한중공업 9억 환, 대한양회 5억 환, 기아산업 3억5000만 환, 조선방직 5억 환, 락희화학 2억 환, 한선기계 1억 5000만 환, 한국나일론 2억 2500만 환, 동립산업 7억 환, 대한중기 3억 환, 동신화학 2억 환, 고려모직 2억 환 및 극동연료 5억 환 등이었다. 이것이 1958년의 연계자금 사건에 이어 산업은행의 제2의 정치자금 의혹사건이다.

2.1. 부정선거 방식[편집]



가능한 온갖 수법들이 총동원되었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입수한 부정선거 관련 문서에 나온 정황들이다.
  • 4할 사전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의 4할(40%) 정도를 이승만, 이기붕으로 미리 채워 놓고 시작했다.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이런저런 핑계를 대 야당측 참관인을 몰아내고 표를 조작했다. 투표소 시계를 조작해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선거 끝났다면서 내쫓거나 막무가내로 협박, 납치, 폭행으로 축출하는 등 억지로라도 내보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미 써먹은 수법. 당시 이름을 날리던 수많은 정치깡패들이 이 악행에 동참하였다.
  • 3인조, 5인조 투표: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며 3~5인씩 한 조로 투표하게 한 것. 물론 각 조의 조장은 당연히 자유당 후보를 찍게 유도했다. 노년층은 아직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에 투표를 도와 드린다는 명분이 잘 먹혔지만 일찍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정치 색이 짙었던 도시 시민들 입장에선 코웃음도 안 나오는 일. 7인조 투표도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 모의투표까지 진행했다.
  • 뇌물 살포 및 협박: 사람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자유당 투표를 독려했고[13] 이른바 "어깨"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유권자를 협박한 것이다.
  • 강령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렸다. 당연히 고인은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자유당을 찍게 되었다. 아, 이거 참고로 구한말에 불법으로 세금 뜯어먹으려고 쓰던 방법이다.

개표도 철저하게 조작했다. 이른바 "창의적인 개표 방법".
  • 올빼미표: 밤중에 투표 현장에 있던 투표함을 싸그리 바꿔 버린다. 심지어 대낮에 일부러 불을 끄고 정전드립을 치면서 어둠을 틈타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도 했다.
  • 피아노표: 부정개표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 매수된 검표원이 야당 후보를 찍은 표를 보면 책상 아래에 떨어트린 척 하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양 손가락에 지장을 듬뿍 찍은 채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사정 없이 찍어서 무효표로 만들었다.
  • 샌드위치 개표: 다른 후보를 찍은 표 뭉치 위아래에 한 장씩 이기붕의 표를 씌운 후 모두 이기붕의 표로 집계했으며 아예 검표하지도 않고 몽땅 이기붕의 표로 집계하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 외에 군인들이 투표할 때는 담당관이 보는 앞에서 투표해야 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당시 대한민국 군인들이 투표할 때 일어났던 셈이다. 군대에서의 부정선거는 이 사건 이후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다가 1992년 이지문 중위군대 내 부정선거를 폭로한 이후에 사라졌다.


3. 결과[편집]


당연히 이승만이기붕이 당선되었다. 문제는 선거 조작을 너무 열성적으로 한 나머지 이기붕의 득표율이 99%를 찍고[14] 일부 지역은 총 유권자를 넘긴 115%를 달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당황한 정부가 반발을 우려해서 "야, 너무 많다. 줄여, 줄여." 라고 지시를 내려 이기붕 70%로 줄여서 발표하는 말도 안 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물론 한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상함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고[15] 바로 선거 당일부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이 시위를 기폭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줄줄이 들고 일어나면서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3.15 의거가 일어난 3월 15일은 2010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마산시(현 창원시)에서는 관련 행사가 열렸다. 마산 시내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있으며 마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로를 3.15대로로 명명하여 기리고 있다.

3.1. 대선 결과[편집]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조병옥(趙炳玉)
사망


2
이승만(李承晩)
9,633,376
1위


100%
당선(사퇴)

선거인 수
11,196,490
투표율
97.01%
투표 수
10,862,272
무효표 수
1,228,896


3.2. 부선 결과[편집]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이기붕(李起鵬)
8,337,059
1위


79.19%
당선(사망)
2
김준연(金俊淵)
249,095
3위

파일:통일당(1957년) 글씨(흰색).png

2.36%
낙선
3
임영신(任永信)
97,533
4위

파일:대한여자국민당.png

0.92%
낙선
4
장면(張勉)
1,843,758
2위


17.51%
낙선

선거인 수
11,196,490
투표율
97.0%
투표 수
10,527,445
무효표 수

파일:제5대 부통령 선거 (1960).png

4. 누구의 책임인가?[편집]


당시 부정선거는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 강경파들이 주도했다. 이승만 입장에선 야당 후보 조병옥이 급사하여 단독 출마로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라 굳이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 윤치영[16], 허정[17] 같은 이승만의 측근들도 그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마산 지역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들이 일어난 후에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승만이[18]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일이 없는가?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 중 이승만의 발언


그러면서 하야에 대한 언급도 한 것을 보면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이때부터 선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이 하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기(可期)이방,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지금 말들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정책이 못된다고 보며 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여하히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연구하여 보라.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 중 이승만의 발언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승만이 대통령이자 자유당 총재으로서의 간접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승만은 2월 13일 정부통령 선거 직전 긴급담화를 발표했는데 1956년 선거에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응종치 않겠다[19]고 말했는데# 이는 자유당 간부들을 비롯해 내각(특히 최인규 내무부 장관)에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생길 수 있었다. 실제로 훗날 최인규는 법정에서 '2.13 담화'가 자신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음을 고백하기도 했다.[20]

무엇보다 당시 이승만은 이미 85세의 고령이었고 건강이 나쁘며 정신까지 오락가락했던 터라[21] 일 처리와 정국 장악력이 예전만 못했던 것도 있다. 나중에 하와이에 가서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소식을 듣고 "그래, 박정희.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더냐?"고 묻자 측근들이 "뭐, 그럭저럭 한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한답니다'란 애매모호한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4.19 혁명 때 '그렇다고 합니다'란 말만 믿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고 그의 양아들이 증언한 바 있다. 이승만은 권력욕이 매우 많아 '독재자'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전단(傳斷)하려고 했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어 1958년경부터는 멍하니 허공을 쳐다볼 때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선거와 같은 예민한 권력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기붕과 박찬일 비서, 곽영주 경무관 같은 측근들이 중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만 3.15 마산 항쟁이 일어났을 땐 확실히 이승만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음을 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22]

하여튼 부정선거 이후 이미 정국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기붕이 하야를 고려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승만도 "그렇게 망측스러운 불의를 보고서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이 없지. 불의를 보면은 일어나야 해."라는 말을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4월 26일 열린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국민이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날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 및 3.15 선거 무효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인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만 이때 이승만은 4월 27일 국회에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무가내로 사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측근 허정김정렬이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승만의 대답은 자신이 사임하면 온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사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허정이 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이승만은 어쩔 수 없었는지 사임서에 사인하고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고 한다.[23] 1960년 5월 3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를 접수하여 대통령의 사임을 선포함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24]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부정선거로써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풍지대와 야인시대는 같은 작가가 집필해서인지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같은데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급사로 인해 지난 선거에 이어 부통령 선거에서 또 낙선할 것을 두려워한 이기붕이 주도해 저지른 것으로 그려진다. 반면 제2공화국에서는 최인규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이를 이승만과 이기붕이 이를 방조하는 양상으로 전개한다.

5. 기타[편집]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국립 3.15 민주묘지가 있는데 이곳은 이 사건 및 4.19 혁명 관련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4.19 희생자들을 기리지만 3.15가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가끔 보훈 단체 같은 곳에서 발행하는 달력에 "3.15 의거 기념일"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부정선거를 기념하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날 마산 지역에서 벌어진 마산 의거를 기념하는 것이다. 마산 의거 관련 기타 내용은 3.15 의거4.19 혁명#3.15 마산의거를 참조.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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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보로 등록되었으나 선거 기간 중 사망하였다.[1] 아이러니하게도 이로부터 정확히 27년 뒤독재자에게서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2] 이승만의 3대 대통령 임기는 1960년 8월 14일까지였으며 4월 27일에 하야하였다.[3] 이런 결과는 신익희 사망 이후 당시 민주당이 진보당 조봉암에 대한 불신으로 공식적 지지를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조봉암은 이승만이 독재로 치닫자 민주당의 전신인 호헌동지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이때도 좌익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이 있다. 사실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달리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민주화 이전까지 특히 YS, DJ 양김 시기 민주당계 정당은 독재가 무슨 보수냐며 자기들이 보수정당을 자처한 바 있고 특히 이땐 아직 이런 성향이 확립되기도 전이긴 했다. 진보/보수로 갈라지는 건 민주화 이후.) 이는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매카시즘 광풍으로 좌파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당 역시 지금의 보수정당보다 더 우파 성향이 강해서 사실상 극우정당에 가까웠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1960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었던 조병옥은 제주 4.3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상대가 하도 막장이던 자유당이었기에 인상이 좋은 거지 성향상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 정당도 아니었다. 조병옥은 심지어 1958년에는 "자유당과 우리 민주당은 둘 다 비슷한 보수 정당이니 자유당의 부패만 해결된다면 통합해도 좋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4] 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소방, 지방행정의 총수직.[5] 이후 장택상, 민주당 등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두 당선자가 모두 사퇴하거나 사망해 어차피 재선거를 해야 하게 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6] 이와 함께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으로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프로 이상이 되게 할 것을 지시했다.[7]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거기서 병사(病死)했다.[8] 그런데 당시 상황상 30%로는 만족 못 할 상황이었다. 당장에 이전 선거에서 900만 표 중 500만표라는 자유당이나 이승만 입장에서는 신승 수준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걸 만회하려면 거하게 이겨야 한다.[9] 흔히 사사오입 개헌이라 부르는 2차 개헌(1954~1960) 시기에는 국무총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통령만 존재했다. 그 이전(제헌부터 발췌 개헌까지)에는 둘 다 존재했다.[10] 부통령을 두고 있는 미국은 지금도 이렇게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에 묻어가긴 해도) 어쨌든 부통령 역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한국 부통령은 미국 부통령과 달리 대통령과 분리해서 선출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통령 자체의 실권은 강하지 않았을지언정 민주적 정당성은 미국 부통령보다는 훨씬 강했다.[11] 다만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한 직후엔 상태가 영 좋지 않기도 해서 육사가 뭐냐고 물어보는 등 육체적인 건강은 모를까 판단력이나 기억력 등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좋진 못했다. 그런데 여기엔 또 4.19 혁명과 하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으니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 모를 일.[12] 현 삼표시멘트[13] 여기서 시작된 게 일명 '고무신 선거'와 '막걸리 선거'다.[14]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이 심했는데 경북은 당시 강한 야당세를 띄고 있었다. 현재로 비유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경북지사에 민주당 후보가 혹은 광주시장&전남지사에 국힘 후보가 9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보면 된다.[15] 개표에서만 조작한 게 아니라 대놓고 투표에서부터 사실상 강압적인 공개투표로 밀고 갔고 한국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투표도 아니기에 정상적인 투표 방법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다.[16] 일제강점기 말기에 변절한 친일파 출신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극우 반공주의 세력에 달라붙고 본인의 성향도 극우인 터라 독재정권에 적극 협조했는데,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4.19 혁명을 '4.19 사태'라고 폄하하였으며 '김창룡(일본군 장교 출신의 군인으로 군국주의 출신답게 이승만 곁에서 각종 공안 사건을 일으키다거 암살되었다)이 있었으면 4.19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17] 이승만의 최측근에 있던 인물로, 이승만 사퇴 후 3차 개헌을 이끌어내 윤보선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과도내각의 수반을 맡았다.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나서 축소, 은폐에 일조했다.[18] 자기 자신을 말함[19] 약 60년 뒤 미국에서도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20] 출처 - 학민사편집부 편, '혁명재판', 학민사, p39.[21] 육군사관학교에 갔을 때 여기가 어디냐고 묻길래 정일권이 육사라고 대답했더니 다시 육사가 뭐 하는 데냐고 반문할 정도였다.[22] 출처 - 사실의 전부를 기록한다 - 허정 편', 희망출판사, 1966, p207.[23] 출처- 김정렬, '김정열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년, p268~269.[24] 사실 당시 한국의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하야하려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다만 당시 헌법에는 정부통령 선거 결과의 공식 발표를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조항을 근거로 이전에 장면이 부통령직을 사퇴했을 때 "당선도 국회의 선포로 공식화되니 사퇴도 국회의 선포로 공식화된다"는 유권 해석을 채택하였고 국회에서 장면 부통령의 사퇴서를 접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접수 선포한 것은 이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