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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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五+二 廣域經濟圈 / 5+2 Economic Region
5+2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구상한 지역구분 밎 발전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광역권 위주의 발전 정책이 아닌 대도시 및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광역경제권 폐지…지역개발 주도권 지자체가 갖는다.
2. 역사[편집]
2008년 1월 24일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1월 7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광역경제권의 개념이 사라졌을 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3. 평가[편집]
지역 주도가 아닌 정치권과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이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인위적 광역화에 따른 지역의 자생적 발전 한계
- 인구·일자리·소비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지역 간 소득불평등 악화
4. 여담[편집]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개념이지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팔도의 개념[1] + 지방에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경상도를 대경권과 동남권으로 나눈 적절함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나 언론, 나무위키 등에서 대한민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분류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2] 다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이전부터 자주 사용되던 분류방법이므로 오히려 이전부터 사용되던 분류방법을 이명박 정부가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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