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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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5.26 지침 혹은 5.26 지시는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이 결국 2010년 2월 결국 실패로 끝나고 파급력이 엄청 컸으며 특히 엄청난 반항이 크고 출근이나 그런 것을 전면 중단하는 파업을 하자 결국 김정일은 결국 박남기를 총살하며 수습책을 내놓은 정책으로 사실상 개혁조치나 다름 없는 조치이다.
2. 국영 기업 개혁 과정[편집]
2.1. 기업 계획권 과정[편집]
우선적으로 계획 작성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 기업소에서 하며 특히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투자액 등 주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 - 시 - 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발표하였다.
1990년대에 목격되었던 기업소 지표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들은 기본 생산물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지표를 개발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계획지표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는 타 기업들에 의해 수요가 많은 특정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기업소지표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위한 물자 조달, 가격 책정, 판매 등에 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체로 생산한 제품에 공장기업소가 가격을 자체 제정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전에 생산 능력의 100%를 계획지표로 하달하였다면 이제 70%을 지표로 하달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필요한 자재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2010년부터 기업소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일부 공장기업소의 생산계획수립 - 임금결정 -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경영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업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계획위원회가 전략지표 – 중요지표의 경우에만 현물계획으로 하달하고 나머지는 금액계획으로 하달하게 되었다.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우며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가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하며 계약은 어김없이 이행해야 한다.
2.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편집]
2004년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로 기업 채산성과 주민 생활고가 가중되자 북한은 가격 - 임금 제정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추가로 완화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 생산한 소비품 가격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업소가 가처분 이윤 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부 경제단위의 임금지급권한을 보다 확대하였다.
2004년 김정일이 재가한 8월 11일 방침에서 공장기업소의 유휴생산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어 계획외 수요가 있는 소비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부족한 원자재는 종합시장에서 매입하고 생산품은 합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은 제품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유통하고 공급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이 정해진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을 경우에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적용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되었으며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와 승인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조항에 수록하고 있다.
공장기업소들이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고 전하며 종합시장 판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소는 계획생산제품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제조하면서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조달이 가능하다.
이를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생산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종합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는 생활필수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초과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존재하면서 30% 이윤의 유보가 합법화가 되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기업소가 기본 생산물이 아닌 부산물로 제조한 소비품의 30%만 종합시장에 자율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 계획 생산에 기초한 기본 생산물의 시장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은 2004년부터 국영기업소 생산물의 종합시장 판매량을 아예 계획내 생산량으로 추산해 허용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 황해북도농기계작업소에서 배풍식 공기계열기용 열풍 용선로를 개발해서 생산하였으며 이것을 발명공보에 수록이 되었으며 북한 전지역의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로 순천시 건설 사업소 지배인으로 일했던 한 탈북민은 경제위기 이후에 정작 건설업 대신 공장기업소에서 국수제조기계와 인조고기기계를 생산하였으며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동차로 원자재를 수송해야 하는데 석유도 없고 타이어도 마모되면서 자동차를 사용이 불가능하다.
종합시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였으며 건설 사업소에도 각종 기계를 만드는 공구직장이 존재하면서 국수제조설비나 인조고기제조설비를 생산하며 판매하게 되었다.
2.3.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편집]
2004년부터는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 외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임금결정 및 지급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며 기업의 현금보유한도를 확대하고 재정지출한도 이상의 추가 지출도 허용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재의 적기구입 등에 경영활동의 탄력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외화벌이 사업소가 상부에 바쳐야 하는 자금이 이윤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기업소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에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삭감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금을 감소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으며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 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며 감가상각금의 납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정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1. 비생산적고정재산, 2.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고정재산, 3. 이밖에 김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하는 고정재산이 포함하게 되었다.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형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마련한 자금이며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먼저 초과순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면서 남은 초과순소득에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2.4. 생산조직권 및 고정자산매각권 과정[편집]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출신의 탈북자는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에 대해서 지배인이 일정한 통제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를 기업이 실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동일한 생산 과정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을 20 - 30% 삭감이 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장기업소는 이러하게 하며 감소하게 되는 노동력은 어떠하게 처리하는가 이러한 노동력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가가 직접 공장기업소에 노동력을 배치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노무관리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기업이 유휴노동력을 탄광과 농장 등에 스스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유연성을 증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2.5. 자금 조달권 과정[편집]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할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에 신청해야 하면서 신청 문건에는 기업소명, 조직 목적, 소재지, 급수, 종업원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하면서 심의 결과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새로 조직되는 기업소는 기업소 조직이 승인하는 날부터 30일 안으로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 기업소조직승인문건, 건물이용허가문건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30일 안으로 심의하고 해당 기업소를 등록해야 하면서 이 경우에 등록한 기업소에 기업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업소 등록증이 없이 경영활동을 추진이 불가능하다.
기업소는 기업소등록내용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10일 안으로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신청하면서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소의 명칭과 주소, 변경 이유를 밝히고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승인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 돈주들이 기업소를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내세운 대리인을 통해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면서 인수하였을 경우에 기업소에 대한 인사권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도 돈주가 인수하고 있는 공장기업소의 규모는 제한적으로 300여명 정도 되는 4급 기업소와 5급 기업소는 존재하고 있지만 중앙공업에 존재하는 공장기업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경연선지역 함경도 지역의 경우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밀무역이라든가 밀수, 골동품 판매로 자금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함경도 ○○군 구역 당위원회 간부과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산업식료공장의 지배인 자리를 발령을 받게 되었다.
국가가 원천자금이나 원자재를 공장기업소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주가 지배인이 되면서 자체 자금을 투자하며 식료공장을 경영하고 그는 기업의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며 이를 종합시장에 시장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밀무역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며 내부로 직함을 발령을 받아 입직하는 일은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내부자들과의 연줄 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3. 무역회사 개혁 과정[편집]
3.1. 무역회사 설립과 와크의 획득[편집]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의 당사자이며 무역거래는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하여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1. 명칭과 기구, 2. 규약, 3. 업종 및 지표, 4. 영업장소, 5. 자금원천,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 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서비스 원천이다.
무역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회사설립신청문건을 내야 하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무역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무역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무역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무역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 수 없어 무역회사는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하며 중요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역회사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무역회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이행하여야 하며 무역회사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며 결제는 신용장결제방식을 기본으로 밝혀야 한다.
수출기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무역회사에게는 특혜를 주며 일반 경제단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원천을 개발하였을 경우 무역거래자격을 받을 수가 있도록 했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출입 총액 같은 종합적인 중요물자의 지표만 밝혀 계획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요물자의 지표 목록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무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출입지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가 정한다.
3.2. 수출품 생산 기지의 조성 및 첨단기술제품의 수출권 과정[편집]
보안서에서 7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매부와 동업하여 당기관 산하 외화벌이 기지로 파견을 나갔으며 개인광산은 돈 있는 개인이 광산 책임자를 찾아가 이윤을 바치겠으니 갱 몇 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가 있다.
개인은 광산 하나를 통째로 살 만한 여력이 없으므로 광산의 갱 일부를 인수받아 수익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금을 발견하면 광산책임자에게 돈(5천 - 1만 달러)을 주고 갱을 산 후 국가에 개발제의서 등을 납부한다.
외국(중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면 합영회사형태가 되는데 당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환영하며 자본이 있다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역회사와 같은 국영기업의 명의를 대여해야 한다.
아무리 국가가 자금이 없고 국영기업이 힘이 없어도 개인이 혼자 부를 축적하게 하지는 않고 국가와 수익을 분할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하지만 개인광산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장되었고 사기업의 운영자금규모가 국영자금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초기에는 몰리브덴을 채광하면서 정광을 제조하며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가격 인하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접고 금으로 품목을 변경하면서 판로는 몰리브덴의 경우 국내 수요가 없으며 주로 중국으로 가서 밀매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가격 반응이 지체되며 중국에 나갔을 때 톤당 가격이 국내에서 예상했던 가격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황해도에서 신의주까지 운송비도 만만치 않으며 반면 금은 앉은 자리에서 금 거간꾼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생산량도 많고 단가가 증가하며 유리하였다.
황해도에서 신의주까지 운송비도 만만하지 않았으며 반면 금은 앉은 자리에서 금거간꾼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생산량도 많고 단가가 높아 유리하며 공장은 24시간 가동하면 노동자들은 한 조에 10명씩 3교대가 일하고 한 조당 8시간 일을 하며 굴안을 발파하여 금광석을 광차에 실어 나오면 그것을 자그마하게 사람 손으로 파쇄하고 있다.
파쇄한 금광석은 원통이 된 파쇄기 안에 파쇄하면서 밀가루처럼 가루로 제조해 기술자의 손을 거쳐 시약 처리를 하면 순금을 생산하게 되고 광산 옆에 별도로 순금제련공장을 설립하면서 승인을 받아 순도를 증가하면 무게와 부피를 감소하기 위해 국경으로 광석을 나르는 트럭운반횟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이윤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장기업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괴를 생산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금광석 자체를 그냥 중국에 유통하는 것보다 금광석에서 금을 제련하여 생산하면 더 많은 이윤을 보유하게 되면서 금광석에서 금뿐만 아니라 은도 함유되어 있으며 은괴도 생산해 판매하면 이윤이 광석으로 유통하는 것보다 몇 배를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가까운 누가 봐도 불법적인 수공업 생산도 공공기관이나 더욱 상위기관의 명의를 빌린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일반적인 식료가공품이나 의류 등이 아닌 아예 소형 용광로를 설치하면서 알루미늄 잉곳을 만드는 것도 인민보안성의 명의를 대여받는다면 별다른 제재 없이 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지는 않았으며 애초에 알루미늄 잉곳을 운반하고 장사꾼들 사이에 거래를 중개하며 매출을 올리다가 주변 사람과 아예 우리가 잉곳을 생산하여 보자고 하면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소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확대재생산을 하고 상당한 규모의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였으며 해주 제련소에서 알루미늄 광석을 매입하면서 다리 밑에 설치한 소형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면서 유통하게 되었다.
알루미늄은 녹는점이 쇠보다 낮은 700도에서 용해되면서 이러하게 만든 알루미늄 잉곳은 중국에 수출하여 이런 알루미늄 잉곳의 생산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 명의가 아닌 인민보안성의 외화벌이 사업소 명의로 경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중앙무역기관에 의해 일원적 관리와 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 체제는 당과 군이 독자적으로 행해왔던 무역활동을 무역상의 지도하에 무역활동을 하도록 일원적 무역체제로 개혁하고 있다.
국가의 무역지도를 돕기 위한 비상설기구로 국가무역지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무역법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 조절과 장려금의 적용 등과 같은 무역촉진정책을 담고 있어 법안에 수록되어 있는 수출원천기지 혹은 생산기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LED TV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무역회사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제단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원천을 개발하였을 경우에 무역거래자격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면서 무역자유화에 따라 무역회사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20%까지 보유할 수가 있었던 것을 40%까지 보유 한도액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국영무역회사에 의한 독점체제를 무너뜨리고 무역의 주체를 확대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마련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두 무역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 무역관리체제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김정일이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하여 구장양어장에 대해 양어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화함으로써 철갑상어, 무지개송어를 비롯한 민물고기기르기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김정일이 구장양어장은 물원천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으며 양어하기에는 둘도 없는 적지라고 하시면서 실리가 나고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이 양어장이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양어장,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부여할 수 있는 양어장이라고 말하였다고 알렸다.
김정일이 오늘 우리나라에는 도처에 현대적인 양어장들이 설립하면서 주민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양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명령들을 제시하였다.기사
중소규모탄광개발신청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는 구역이 이미 승인된 탄광개발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탄광 및 그 상급기관과도 합의하고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받는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광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하며 이 경우 탄광개발승인문건에는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석탄매장량, 탄광개발구역, 탄광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당기관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해야 하며 대규모 탄광개발승인등록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중소규모탄광개발승인등록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지하자원감독기관이 감독한다.
탄광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 탄광개발구역 및 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같은 것이 달라지는 경우에 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나의 중소규모탄광만을 개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둘 이상의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 하는 경우에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연료로 사용하거나 주민연료로 이용해야 한다.
3.3. 자금 조달권 및 경영 청부 과정[편집]
일반 경제의 무역회사나 특수 경제의 무역회사이든 해당 기관 - 기업소에 원래부터 근무하였던 사람이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의 경우 군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영입하여 회사 경영을 청부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 민간인은 대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무역회사를 경영하여 국가로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고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돈주에게 대부를 받기도 한다.
박기원이라는 이름의 평안남도 순천시 기업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수공업 수준의 소규모 돌 공예품 가내작업반에서 출발하여 이를 순천 수출 돌 공예품 공장으로 발전시키며 중국의 문화 오락 산업을 참고로 해서 국가 허가를 받은 종합서비스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대동강의 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를 위한 부재공장도 설립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신축 등 건설업에도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순천 수출 석공예품 공장과 부재 공장과 종합서비스센터 등의 종합체인 금강산 무역회사의 사장이 되면서 여러 개의 기업소와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2010년대 중반에 평양에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 사업자는 지역행정기관과 교섭하여 체육성 산하의 후방공급사업을 보장한 명목으로 부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였다.
중국 대방에서 개인 투자를 받으며 중국산 설비를 설치하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식품을 생산하는데 초기 투자비로 5만 달러가 소비되었으며 이 사람은 해당 기관에 수입금을 상납하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고 해당 기관 간부로 입직하면서 생산설비는 국가 재산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 공장은 국가로부터 정식 노력 폰드를 받아 3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러하지만 생산과 판매 등 공장의 경영권은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생산품은 고유의 상표를 바탕으로 비공식적으로 국영상점이나 종합시장 등에 판매할 수가 있다.
수입금 상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생산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 재산의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보장되면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이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자식에게 상속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속권을 포함한 양도권도 보장하고 있다.
4.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편집]
4.1. 상점 부문 과정[편집]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V씨는 평남 평성시의 경우 시안에 있는 국영상점 가운데 지금은 40% 정도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60%는 무역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해 수매상점으로 변경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평양 출신의 W씨는 처음에는 구역에서 한두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다 수매상점으로 전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양 출신의 R씨는 수매상점이 각 구역마다 5개에서 6개는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평양 출신의 N씨는 내가 넘어올 때까지 평양 시내에 있는 국영상점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수매상점으로 변경하였다고 증언을 하였다.
2004년 사회주의 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되었다.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해야 하며 수매상점은 시, 군 인민위원회의 상업부서가 시, 군의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들어 도, 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수매상점은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서 수매자와 합의해 상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며 합의한 판매 가격에서 상업부가금을 차감한 나머지 값을 수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수매상점은 수매값을 전액 또는 일정한 양을 주고 받은 상품의 판매값을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처음 값보다 20%범위 내까지 책정할 수가 있으며 교류한 상품의 판매가격은 수송비를 고려하면서 조금 더 증가해 책정할 수가 있다.출처
4.2. 식당 부문 과정[편집]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식당을 설립할 생각을 하고 2005년에 급양관리소로 소속을 옮겨 5년간 운영하여 사회급양관리소에서 준 간판을 달고서 인근지역에서 꽤나 큰 국수집을 경영하며 수입에 관계없이 임대료 명목으로 한 달에 150만원씩 일정액을 입금하여 사회급양관리소에서는 원자재 하나도 주지 않고 건물 값만 받았으며 초기 자금은 개성에서 도굴한 골동품을 팔아 번 1만 달러를 이용하였다.
종합시장에 단골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 무엇을 몇 kg씩 달라고 전표만 발부받으면 식당까지 배달하면서 개고기(개장), 수산물(동태, 찜, 오징어볶음) 등 각가지 요리를 제공하며 이름은 국수집이지만 한 달에 150만원만 급양관리소에 납부하면 무슨 요리를 판매하든 술을 판매해도 상관없었고 수익은 본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매월 100만원 정도이다.
직원들에게 한 사람당 3,000원씩 공급하고 식량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거의 5,000원을 지급하는 셈이며 마진은 닭 한마리를 1,500원에 구매해서 요리를 할 경우에 2,500 - 2,800원에 판매하는 정도이며 식당 인근 대학생 1,800명이 매출을 많이 증가하면서 식당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손님이 없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E씨가 직접 식당 위치를 선정하였다.
처음에는 3,000 - 4,000원짜리 국수를 판매하는 데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사먹지 못하면서 그래서 E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릇에 1,000원짜리 옥수수 국수를 판매하기로 하여 500원에 판매해도 되지만 조미료를 첨가하고 값을 인상해 1,000원에 판매하였다.
교원대학 식사가 형편 없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 큰 이득을 보면서 하루에 700 - 800그릇씩 판매하는데 70%는 학생들이 사먹고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사회급양간부들은 식당에서 공짜로 시식한다.
북한에는 약간이라도 간부라고 하면 어디에서든 공짜로 시식하지 돈을 납부하는 법이 없으며 이들이 검열을 나오면 잘 봐달라고 뇌물을 제공해야 하고 사회급양관리소 소장과 초급당비서에게는 설날, 김정일 생일과, 김일성 생일 등 명절 때 바나나 같은 남방과일, 돼지고기, 개고기, 수산물(송어, 고급어족) 5kg 정도를 집으로 배송한다.
4.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부문 과정[편집]
황해도 지역은 주민들의 90%이상이 가내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및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필품 제조시 생산 설비는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사온 설비를 사용하여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혼합해 활용하고 있어 주민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물품은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어 과자 및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설비를 집에서 구매하여 직접 제조한다.
약재는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하고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제조하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어 개인이 제조한 물건은 품질이 훌륭하며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할인해 농민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출처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옷,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2010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을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었다.
편의봉사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조항에 수록되어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하게 되었다.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하며 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사회주의상업법으로 인하여 현재 무역회사를 통한 자재를 조달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수정하게 되었다.
원산시 가내작업반 관리소가 수십개 가내작업반에 재봉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등 각종 생산 설비를 갖추어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가내작업반의 성과의 비결은 가내작업반 관리소의 일꾼이 공장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 수집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기사
1990년대 중반부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인조고기 제조 설비,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용접 설비 등 각종 제조설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 활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어 제조설비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개인 기업가 또한 함께 증가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제조설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등록해야 하며 기계제 생산은 전기의 의존율이 증가하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공장기업소와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합작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도 함께 증가하면서 순천시의 제약공장 주변에는 제약업이 유행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어 원자재의 조달이 용이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소 혹은 가내작업반을 설립하면서 지방인민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에 우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틀 몇 개를 제조해 달라고 주문하면 순천탄광기계공장에서 빵틀을 제조하면서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에서 이윤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공무작업반을 통해서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인조고기 제조 설비 등 많은 제조설비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는 제조설비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제조설비와 원자재가 존재하면서 기계제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원자재를 더욱 고품질인 원자재와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1990년대 중반 개인수공업자들이 처음 신발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신발로서 기능을 하면 그만이었으며 신발의 중요한 원자재인 갑피용 범포 역시 종합시장이나 인근 공장기업소에서 조달하면서 제조해 현재에 더 유용한 신발을 요구하고 있어 농사일을 동원할 때에 편리한 신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자들이 우선 신발 생산에 필요한 갑피용 범포와 고무 밑창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매입해서 구멍탄 아궁이를 활용하면서 조립 및 가공하며 그리고 완성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하면서 도매업자에게 유통되고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5. 개인 소유권 인정 과정[편집]
5.1. 부동산 관리법의 개혁 과정[편집]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같은 것으로 결정하며 토지에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가 건물, 시설물에는 산업 및 공공건물, 시설물, 살림집건물이 자원에는 지하자원, 산림자원이 속한다.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부동산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공간이며 국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기초해서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를 바로 결정하면서 정확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의 관리부담은 부동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면서 내각과 해당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범위와 임무를 바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국가적 이익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할 경우에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에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부동산의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이용허가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수록하게 되었다.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제정하면서 국가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5.2. 자동차 소유권의 개혁 과정[편집]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구매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가 있으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으로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이용 및 처분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동차감독기관은 승용차, 화물차, 버스, 트랙터, 궤도전차, 오토바이 같은 차를 정확히 등록하고 자동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 등록은 해당 자동차감독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 이동등록은 해당 자동차감독기관에 등록된 차를 이관받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명칭과 소속, 거주지가 달라진 경우에 변경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구조와 용도, 색깔같은 것을 고치거나 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수정한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동차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자동차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면서 이 경우 해당 자동차감독기관은 자동차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해야 하면서 등록된 차는 자동차경력표에 밝힌 용도에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감독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하고 자동차경력표, 번호판 같은 등록증서를 발급해야 하면서 자동차등록증서를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자동차감독기관에 재발급신청문건을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6. 농업개혁과정[편집]
북한 내각이 최근 주민들의 소토지(개인텃밭)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납부하라고 지시가 하달하면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촌 주민의 대부분은 소토지에서 작물을 수확해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용료가 대폭 인상해 주민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주고 있으며 강원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농촌지역주민들의 소토지 사용료를 자금이 아니라 곡물로 납부하라는 지시가 하달하였다고 밝혔다.
작년에 소토지 1정보당 알곡 500kg을 상납하였지만 올해부터는 250kg이나 많은 750kg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북한 절대 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인근 야산과 높은 산중턱까지 개간해 강냉이와 수수, 콩 등 곡물을 수확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비탈이나 야산은 토지상태가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 정보당 1톤 생산이 힘들며 750kg을 납부하고 나면 잔존하는 게 없다는 것이 소식통의 지적이다.
주민반응관련소식통은 주민들이 장사나 소토지 경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국이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하달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토지를 회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소토지 소유는 30평으로 결정하고 군 인민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인 소토지 크기나 넓이를 모두 측량조사하면서 당시 사택 주변 텃밭만 제외하고 나머지 산비탈 소토지는 모두 회수해 주민 생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강제회수하고 나서 주민 반발이 거세면서 1년간 방치하던 개인텃밭을 2011년 봄부터 1평당 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으며 소토지 회수는 주민 반발이 상당해 이번처럼 사용료를 대폭 상승해 주민들이 스스로 소토지를 회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데일리 NK 기사
7. 평가[편집]
이 조치는 대부분 2010년 8월에 복귀한 박봉주 전 총리이자 조선로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을 받으면서 이 정책들이 대부분 개정이 되거나 새로 공포된 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박남기가 총살된 이후에 김경희는 박봉주를 추천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박봉주는 장성택과 함께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경공업과 무역회사가 호황을 잠시 이루게 되었으며 특히 이때를 기준으로 많은 돈주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원인을 가져오게 되었다.
7.1. 국영방송의 외국 DVD의 전격 개방[편집]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을 인용하면서 평양 시민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미국 월트디즈니에서 제작한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인어 공주, 곰돌이 푸, 도널드 덕, 두루피, 톰과 제리, 101마리 달마시안, 이집트 왕자, 타잔, 로빈후드,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노트르담의 꼽추, 신기한 나라의 엘리스, 덤보, 레이디와 트램프, 춤추는 빅베어 등 상당한 개방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다른 국가의 마르셀리노나 노먼, 메리다와 마법의 숲, 로렉스, 니모를 찾아서, 요정 팅커벨, 공주와 개구리, 닥터 슬럼프, 샤크, 리오, 라따뚜이 등 많은 타 국가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개방이 되며 목란광명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상당한 문화 개방이 이루어져 있다.NK news 기사, News 1 기사, 영상, 영상, 출처, 출처
장편 영화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다양하면서 예를 들어 항공기 디자이너 미코얀과 관련된 영화와 지네딘 지단과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영화와 러시아 영화, 동유럽 영화와 중국영화도 상당부분 인기를 누리면서 성룡이나 견자단같은 상당한 영화배우가 출연한 영화들도 상당부분 인기를 보장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기사, 출처, 출처
양강도의 소식통은 코로나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주민들 속에서 외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드물게 외국영화를 관람할 수가 있는 영화관과 문화회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외국영화를 담은 알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지역별로 알판 판매소가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북한 당국에서 시청을 허용하는 외국영화를 수시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이밖에도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는 우리 내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국영화, 미국영화, 일본영화를 SD 카드나 USB에 저장해서 은밀히 시청하고 있다고 언급하게 되었다.자유아시아방송 기사
7.2. 북한 도서 개방[편집]
북한 학생들은 서양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서양도서들이 도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군립도서관에 비치되었으며 군립도서관은 주로 아동용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며 대출도 가능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구독할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1980년대부터 서양 도서 중 북한 학생들이 쉽게 접한 책들을 보면 아라비안나이트, 어린왕자, 스파르타쿠스, 빨간머리 앤, 톰소여의 모험 등이 있으며 하나같이 여자 어린이들은 빨간머리앤을 선택하면서 당시 이 책을 구독하지 않은 여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강한 기독교 색채이며 배경으로 교회가 나오고 목사도 등장하면서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며 유일하게 증언하기를 기독교적 배경 및 내용이 크게 삭제되지 않고 실렸다고 답하였다.기독일보 기사
세계문학선집 100권을 검토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일 테지만 아쉽게도 그 전체 목록은 현재 남한에 전해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륙별 문학의 발생 및 발전을 다룬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과 그들의 대표작을 소개한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를 통해서 북한에서 출간 혹은 중요시되고 있는 외국문학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미국의 비극은 가난과 종교 때문에 불우하게 성장하며 최후에는 살인자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 즉 제목 그대로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낸 비극을 그렸고 허영의 시장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상류층의 탐욕과 허영이 난무하면서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던 19세기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였다.
실낙원은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이라는 성서 이야기를 전체 줄거리로 하면서 고요한 돈 강의 주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이은 러시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고통받던 카자흐인들의 삶 및 계급투쟁이다.
모두 문학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반면 북한에서는 세계 100대 명저로 손꼽힌다는 사실이 흥미로우면서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야말로 허영의 시장임을 드러내고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북한이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서 적었던 북한에 외국문학이 수용되는 두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북한이 정식으로 판매 혹은 임대하고 있는 세계문학선집의 종류
북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대듀마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 노신의 아큐정전, 축복 등을 거론하면서 이밖에도 제인에어, 테스, 돈케호테, 발쟈크의 수전노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많이 읽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 가운데서, 나리 꽃도 청소년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외국의 시 중에서는 하이네, 바이런 등이 지은 작품이 많이 구독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비롯한 4대 비극은 정규교과과정에 실려 있으며 모든 학생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외국문학작품이며 북한의 소학교 학생들이 즐겨 구독하는 외국소설은 벌거벗은 임금님, 왕자와 거지, 셜록홈즈, 괴도 루팡 이야기, 걸리버여행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등 같은 작품이며 북한 학생들은 이러한 책들을 책방에서 대여하여 읽기도 하는데 책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주로 학생들끼리 바꿔 읽거나 빌려서 구독하고 있다.블루투데이 기사, 출처
현재 북한에서 디즈니 외국그림동화책을 발매하면서 도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군립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과 광복 백화점 혹은 다른 백화점에서 협의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구매해서 공개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영상, 출처
북한의 청소년들이 아기돼지삼형제, 이솝이야기, 신데렐라 등 세계 동화를 열독하고 있으며 북한의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은 20일 지금 우리 공화국의 청소년들 속에서 세계명작동화집에 대한 독서 열의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의 오늘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출판된 세계명작동화집은 총 60권으로 아기돼지삼형제, 이솝이야기, 신데렐라, 못생긴 새끼 오리, 시집가는 쥐, 미인과 야수, 피터팬 등이다.
이들 동화를 두고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창작되어 온 동화 작품들 가운데서 우수한 사상예술적특성으로 하여 당대만이 아니라 후세에까지 전해져오는 명작들을 묶은 도서라고 조선의 오늘이 전하고 있으며 이 동화책은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 평양시와 각 도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군립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통일뉴스 기사
7.3. 북한 노래방 인기[편집]
북한에서 노래방 음향 기기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선전하면서 반주에 따라서 화면의 가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방 문화가 인기이며 메아리음향사에서 생산된 지능형 화면노래반주기를 사용해보니 성능이 훌륭하면서 이 반주기로 노래를 독창하면 누구나 가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노래방 기기가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상업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구매해 가정에서 노래를 독창하거나 야유회 등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능형 화면노래반주기라는 이름의 태블릿형 반주기는 가정이나 야외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제조하였다.머니투데이 기사
조선신보는 최근 북한에서도 노래자랑에 마이크식 화면 반주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평양 메아리음향사에서 개발한 제품은 주문량에 생산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언급하였다.
마이크식 화면 반주기는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텔레비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임의의 노래를 선택해서 독창할 수가 있으며 수록된 곡목은 1,526곡으로 시대를 이어 불러온 인민의 애창가, 영화음악, 민요, 계몽기 가요 등 사람들이 흔히 독창하고 싶어하는 노래는 다 수록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노컷뉴스 기사
언제 어디서나 노래자랑, 마이크식 화면반주기 대중적 보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회사가 수많은 북한군 부대에 이 노래방 장비를 공급하면서 기관, 기업소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구매에 나서는 바람에 주문량에 생산이 못따라갈 정도라고 소개하였다.연합뉴스 기사
7.4. 태양광 패널의 발달[편집]
데일리 NK가 북한 개성이나 원산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평북 염천 등 내륙 산간도시를 촬영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세대별 태양광 발전 보급률은 50%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가정에서 주로 50 - 100W 저용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해 조명과 TV 시청, 핸드폰 충전 등 생활 필수 전자제품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가정에서는 250W 이상이 되는 발전 시설로 냉장고와 에어컨까지 이용하고 있다.
양강도 소식통은 혜산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입주 세대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한창이라며 태양광 패널판을 파는 정보기술사업소나 시장 상인들, 설치 기술자 모두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영흥동에 새로 들어선 살림집 주인들도 이전에 살던 집보다 용량이 큰 태양광 패널을 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려고 사업소나 시장을 돌아디니는데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다.데일리 NK 기사
평안북도 소식통은 태양광 패널이 좋아져 조명이랑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끄떡이 없으며 이제 국가 전력을 바라지 않고 태양광 패널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전하게 되었다.
신의주에서 밥은 먹고 살만한 주민은 거의 모두 태양광 패널을 가정집에 장비하였으며 크기가 작은 건 가로와 세로 1m이고 큰 것은 1m 50 - 80cm인데 그걸로 텔레비전에 사용하고 조명 3 - 4개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북한이 전기가 일정하게 안 오니까 변압기로 별도로 장비하는데 요즘에는 태양광 패널에 배터리와 변압기가 함께 나오면서 중국에서 파는 태양광 패널도 조선 실정에 맞게 변압기가 사은품으로 나와서 이제는 변압기를 잘 구매안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 내 전기 제품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수이지만 최근에는 무변압기 방식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데일리 NK 기사
8. 참고 자료[편집]
-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03.12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김영윤 | 통일연구원 | 2006.12
-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 행태와 관료정치 - 한기범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09.12
-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2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비공식 경제성장요인 연구 - 김석진 | 통일연구원 | 2014.12
-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변화에 관한 연구 - 박일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06.06
- 북한 무역법 | 북한연구소 | 2007.05
-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08.12
-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 윤인주 |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 과제 | 2012.09
-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 정은이 | 2012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 과제 | 2012.09
-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 최인제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의 진행 동향의 대한 분석 - 권영경 | 수은북한경제 | 2005.12
- 북한 석탄법 - 법무부 | 법제처 | 2011.12.21
-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 최봉대 | 서울대학교 | 2019.11
-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양문수 | 비교경제연구 | 2005.08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무역법 | 2012.04
- 기업소법 | 2010.11
- 인민경제계획법 | 2010.04
- 가격법 | 1999.08
- 사회주의 상업법 | 2010.05
- 석탄법 | 2011.12
- 민법 | 1990.09
- 도로교통법 | 2010.08
- 부동산관리법 | 2011.11
- 북한에 갇힌 외국문학 - 이수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2018.12
-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 윤인주 | 통일부 | 2012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김화순 | 현대북한연구 | 2020
- 북한의 국영기업 개혁 내용과 성공의 가능성 탐색 - 권영경 | 동북아경제연구 | 2004.08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수매상점 관리 운영 규정 | 2004.03
- 소유권 개념을 통해 본 사회주의 국가의 사유화 연구 - 나정원 | 고려대학교 | 2018.02
- 발명공보 | 발명총국 |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