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16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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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 법률(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줄여서 Bill C-16은 2016년 캐나다 자유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젠더 표현[1]이나 성 정체성을 캐나다 인권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며, 혐오 선동과 제노사이드 등을 다루는 형법에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다.

의회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 법률은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19일부터 해당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2. 개정안 전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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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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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신민주당, 그리고 상당수 보수당 의원들의 동의를 통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는 찬성 248표, 반대 40표 상원에서는 찬성 67표 반대 11표 기권 3표를 얻었다.#

4. 비판과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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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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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C-16은 트랜스젠더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대명사들로 이들을 부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대명사에는 전통적인 대명사들인 He, She뿐만이 아니라 Ze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10가지가 넘는 성중립적인 대명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소극적 자유'[2]를 강경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Bill C-16'를 '인칭대명사에 대한 국가의 강제'라고 본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고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법률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시도라고 본다.

전통주의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 전통이[3] 사회적 안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는 시도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존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용의 법적 강제는 완고한 전통주의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여긴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조던 피터슨은 이 법률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피터슨 교수는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는 급진 좌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성별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Bill C-16이 제정되기 전까지 캐나다는 물론 영미 문화권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로써 강제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옹호측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심각한 법률이 아니며, 피터슨이 호들갑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상원 청문회에서 재러드 브라운이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 Bill C-16을 어긴다고 감옥에 직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이나 징계는 피할수 없을것이고, 만약에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감옥에 간다. 그리하여 Bill C-16이 단순히 "감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법은 아니다"라는건 엄연히 틀린 말이다. 더군다나 피터슨은 정부가 요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는것 자체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은 횡포라는 입장이므로 감옥에 가니 안 가니 벌금으로 끝나니는 의미없는 반박이다.

2022년 9월 아일랜드의 교사가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을 거부해 법정모독으로 빵에 간 사례가 있다.#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도 해당 법안을 비판한다. 가령 2019년 3월 여성 전용 시설인 밴쿠버 성폭행 피해자 쉼터 (Vancouver Rape Relief and Women’s Shelter)가 트랜스여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부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4.2.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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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변호사 협회 (Canadian Bar Association)는 개정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

2016년 캐나다 성인 1,416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84%가 지지, 16%가 반대로 나왔다.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긴 하지만 캐나다의 절대다수 대중마저 동의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Bill C-16이 트랜스젠더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대명사들로 이들을 부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근거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 가령 피터슨과 달리 정치색이 딱히 없는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 실제로 조던 피터슨과 같은 토론토 대학교 법학교수인 브렌다 코스먼 (Brenda Cossman)은 "성중립 대명사 사용 실패가 캐나다에서 혐오발언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명사의 사용 거부는 심각한 증오조장이나 대량학살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현재까지 원하지 않는 대명사를 써서 유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법 제정 이후 단 한 명도 없다. 애초에 대명사 사용 실패가 범죄 취급되는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대명사 사용 실패[4]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으로 유럽 등에 존재하는 증오 발언 금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 즉 모르고 실수로 대명사를 잘못 부르면 그냥 대상한테 실례를 한 것으로 끝난다.

또한 비판측에서 주장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표현을 쓰지 않아서 처벌 가능한 것은 대부분에 나라에 법정모독죄라는 형태로 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도적으로 호칭을 잘못 사용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재판을 혼란스럽게 몰아가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되고 이 벌금을 안내면 징역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벌금 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감옥에 가는 케이스는 거의 모든 법안에 적용된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다른 법안에도 적용하면 여러 나라들의 교통법은 실수로 속도 제한을 어겼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으로 변해버린다.

Bill C-16의 하원 표결자들의 당적을 보면 알겠지만 자유당, 신민주당 같은 자유주의자나 좌파 진영 뿐 아니라 우파 진영인 보수당원 상당수도 이 법안을 동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Bill C-16 지지자[5]들은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는 캐나다 보수진영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보수주의 진영과 일부 트랜스 배제 페미니즘 진영[6]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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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강경우파였던 막심 베르니에는 원래 해당 법안을 강하게 지지했었으나 2017년 2월 조던 피터슨을 만나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이것을 계기로 막심은 보수당조차 자유주의적 정체성 정치에 함몰되었다며 탈당하고 캐나다 인민당을 창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