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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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독립국가연합(獨立國家聯合,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소련 붕괴로 인해 독립국가가 된 구 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로서 결성된 국제기구로서, 국가 연합(Confederation)으로 분류된다. 약칭은 러시아어로 СНГ[2], 영어로 CIS. 북한에서는 독립국가협동체라고 부른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12월 8일에 설립되었다.
구 소련 구성국가 15개국 중 8개국이 정회원국이다.
2. 회원국[편집]
2.1. 정회원국[편집]
- [[러시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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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아르메니아의 가입에 항의하여 탈퇴했다가 재가입하였다.
- [[카자흐스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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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준회원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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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탈퇴했다가 후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재가입하였다.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매우 우호적이지만, 외교적으로 1995년 유엔으로부터 영세중립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기구에 하나도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도 1995년 영세중립 선언 이후 철수하였다.
2.3. 참관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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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 나라였고 한때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나라. 현재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다.
- [[아프가니스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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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회원국인 구 소련 구성국가[편집]
3.1. 미가입국[편집]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940년에 소련에 강제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3] 오히려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방해하려 들었던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했다. 또한 소련 해체 몇 개월 전인 1991년 9월에 독립을 승인받아 소련을 탈퇴했으므로 해체 당시 소련 구성국도 아니었다.
3.2. 탈퇴한 회원국[편집]
원래부터 러시아가 소련의 후신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여전히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참여는 계속 하고 있었다. 초기 구성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고 정정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2010년 전후로 해당 사실을 명시했지만 다시 희미해졌고, 2013년 유로마이단 사태와 이듬해에 발발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결국 탈퇴하였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이후 재가입 가능성은 없어졌다.
독립 초반엔 루마니아와의 통일도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이에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인을 비롯한 친러파가 전쟁을 일으키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 후유증과 경제난에 따라 통일파가 1994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무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서 참고.[4] 2020년대 들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러시아에 대한 혐오가 강해졌으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인근 국가들의 안보가 불안정해졌으며, 몰도바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 위협을 받고 있고 현재진행형이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유럽연합 가입후보국이 되었으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도 가입의사를 표명하였다. 2023년 5월 마침내 독립국가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4. 역사와 조직[편집]
1991년 12월 8일의 브레스트 합의, 21일의 알마아타(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합의, 30일의 민스크 합의 등 일련의 합의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 주권국가의 연합체로서 회원국의 독자적인 상호 동등성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말로만) 경제 정책의 상호조정, 단일 화폐의 사용, 자유로운 경제 교류의 보장 등 단일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군사 면에서는 독립국가연합 단일군 통수권에 의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1992년 2월 14일 민스크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 우크라이나·몰도바·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8개국이 통합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0월 9일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루블화 공동은행 창설과 공동 텔레비전·라디오 설립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8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이 1993년 1월 22일 민스크에서 개최되어 독립국가연합 헌장 서명과 루블화의 공동결제 화폐 인정 등에 합의하였고, 1993년 5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9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동맹 창설에 관한 선언문 채택, 독립국가연합 조정 협의회 및 집행사무국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1995년 2월 10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국축에 합의하는 한편, 평화·안정 증진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상호 협정의 10%만이 이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겨레
여러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통제 및 통합군 통수권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회원국 간의 격차에 따른 경제 개혁 조치의 부조화, 민족 갈등 등 산적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독립국가연합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어찌어찌 30년 넘게 버티고는 있는데, 독립국가들이 러시아와 척지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국가들이라 싫어도 남아 있는 것에 가깝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CIS의 존속을 원하고 있고.
독립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 협의기구인 국가원수 평의회(정상회담)와 그 산하의 총리 협의제, 그리고 가맹국의 해당 장관들로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력 체제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제를 도입하였다.
5. 전망[편집]
구 소련 구성국가 간의 친목 단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기에, 최근에는 독립국가연합 구성국 중 러시아와 비교적 친러 성향이 강한 몇몇 나라는 유럽연합을 참고해 좀 더 높은 단계의 국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라시아 연합이다. 가입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며 타지키스탄이 추가가입을 조율하고 있다.
2018년에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0월 20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비공식회담을 가지면서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고 독립국가연합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 뉴스
6. 사용 언어[편집]
러시아어는 러시아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립 국가 연합에서도 공식 언어이자 사무 언어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4개의 공화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선 러시아어가 자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7. 기타[편집]
- 성립 초기의 특수성
- 독립국가연합의 이념적 토대는 소련 말기 고르바초프로부터 주권국가연맹 계획에서 출발한다. 당시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공화국 지도자들은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였던 소련을 연방제에 가깝게 개혁하는데 동의했다. 비록 주권국가연맹은 1991년 8월 쿠데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단되었지만, 쿠데타 이후 공화국 지도자들은 주권국가연합 방안을 국가연합에 가깝게 개혁하여 독립국가연합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 비록 명목상으로나마 연방국가였던 소련과 달리, 독립국가연합은 국가들이 모인 정치기구에 가까웠기 때문에 소련을 직접적으로 승계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소련 구성국 중 러시아의 위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국제연합은 러시아 연방이 소련을 승계하는데 암묵적으로 찬성했다.
- 앞선 이유 때문인지 1990년대 중·후반에 제작된 지도 자료 중 소련 붕괴 이후 국경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러시아 (연방)' 대신 독립국가연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당시 배포된 사회과부도, 지리부도에도 이처럼 표기되어 있다.
- 소련이 유로 1992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해체되자 당시 소련 선수단이 이 이름으로 단일팀을 만들어서 단 한 번 참가했다. 결과는 2무 1패(독일전 1:1 무, 네덜란드전 0:0 무, 스코틀랜드전 0:3 패)로 조별예선 탈락. 당시 독립국가연합 축구대표팀 감독이 1988 서울 올림픽 축구에서 소련의 금메달을 이끌었고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 감독직도 역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5]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메달수 112개, 금메달수 45개로 108개, 37개인 미국을 앞질렀다. 동계올림픽은 통일 된 독일에 아깝게 밀려 2위였는데,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도 러시아로만 1위를 했던 걸 생각하면... (물론 이후로는 하계는 중국에게 순위가 밀리고 동계는 처참하게 떨어졌다.)[6] 참고로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는 독립국가연합으로 출전한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을 때에는 해당 선수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기 대신 오륜기를 걸었고 금메달을 획득 했을 때에도 해당 선수 국적의 국가가 아닌 올림픽 찬가를 연주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단체전 혹은 단체 종목에서는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와 동일하게 처리했지만, 개인전 혹은 개인 종목에서는 해당 선수들의 출신 국적별로 각 나라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했다. 바르셀로나 대회 개회식 때 입장식에서는 먼저 'UNIFIED TEAM'(영어), 'Équipe unifiée'(프랑스어)라고 새겨진 피켓을 든 피켓걸이 먼저 입장하고 오륜기를 든 기수가 뒤따라 입장한 다음 단일팀을 이룬 국가의 이름이 영어로 새겨진 작은 피켓 3개가 나란히 입장하고 해당 국가의 국기들을 앞세운 기수들이 나란히 입장한 다음 선수단이 자신들의 국적에 해당하는 소형 국기를 흔들며 입장했다. 다음에 입장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미국.
- 소련 해체 이후 캅카스 지역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민족 분쟁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져 현재는 왕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이가 최악이다. 어쩌다 양국 정상회담을 하면 반드시 러시아가 중재해야 할 정도... 그런데 두 나라 모두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이라서 독립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면 두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다.
-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들이 많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일단 민주화되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되 세 차례의 색깔 혁명들의 영향으로 국민들에게도 권력이 일부 이양된 상황이기도 하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여전히 독재 체제가 남아있으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선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개혁적 행보를 보이며 조금씩 권위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8. 둘러보기[편집]
9. 관련 문서[편집]
[1]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CIS를 탈퇴했지만 사이트에서는 남아있다.[2] '에스엔게'라고 읽는다.[3] 당시의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를 괴뢰 정부로 규정하여 정통 정부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소련 구성국 시절의 연속성을 아예 부정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경우 애당초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소불가침조약으로 나치 독일이 자신들을 소련에게 넘겼음에도 독소전쟁이 일어나자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독일군에 지원해 소련과 싸웠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나치 정권에 부역한 주민들을 소련에 대항한 독립투사로 칭송하는 등 극렬 반러 행보를 보인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4]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얼마나 친러 성향이냐면,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면서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의 국기를 약간 수정하여 국기로 제정하였을 정도이다. 참고로 몰도바는 루마니아의 몰다비아 지방이었는데, 스탈린 시절 팽창주의로 소련에 병합되었다. 다만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령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이곳을 수복해야 할 땅으로 여긴 것이다.[5] 1992년이 한 해에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모두 열린 마지막 해였다.[6] 이 팀을 당시 국내 언론에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표기하긴 했지만, 팀 이름 자체는 Équipe unifiée(프랑스어로 '단일 팀'이라는 뜻)이며, IOC 코드도 저기에서 따온 EUN이었다. 단 MBC 고창근 캐스터가 1992년에 열린 동계, 하계올림픽 중계에서 이 팀을 EUN이라고 소개했다. 정영덕판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 이걸 착각해서 장기에프의 국적을 EUN이라고 잘못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