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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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법령에 의해 창설되고 감독되며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 국내 방송통신 관련 정책 집행, 방송통신용 전파자원 관리 및 방송통신사업의 규제감독 등을 행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의 두 기관은 각각 내각부서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내각의 영향력이 강한 기관이지만, FCC는 내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내각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FCC는 Federal Radio Commission(연방무선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1934년 통신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비정부조직, 아울러 모든 주간(州間) 전기통신과 미국 국내에서 발신 또는 수신가능한 모든 국제간 통신을 규제하며 관리한다. 또한 FCC는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주간상업위원회)에서 유선통신규정을 이어받게 되었다. FCC의 권한은 전미 50주, 워싱턴 D.C. 및 재외미군시설을 포함한 미국 점유지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교부, 갱신의 가부를 결정하는 재정권, 방송통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2.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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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밴드(Broadband)라는 마스코트가 있는데 도라에몽과 많이 닮았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표절로 보인다.

• 에미넴이 Without Me에서 FCC를 깠다.

• 패밀리 가이도 FCC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아서 FCC 저 짜증나는 놈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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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조직/미국
• NT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