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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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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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문서.

2. 정책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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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봉쇄전략 및 입국금지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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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은 분명 세계적 기준에서는 방역에 매우 성공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4차까지 대유행이 이어지는 등 '완벽한 수준의 방역'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2020년 초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 이래 한국도 국경 봉쇄 조치와 봉쇄령[봉쇄령]을 도입했다면 코로나 제로를 실현하고 진작 정상화를 이룩했을 것이란 논란이 있었으며, 국가 별 여러 이점들[1]을 이용하여 봉쇄 단계에 잘 대응해서 한국보다 앞서 글로벌 기준에서 팬데믹 초기 대응에 성공한 국가들[2]도 일부 존재한다.


2021년 최고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가 발령되자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일부 있으며 # 나아가 결국 봉쇄를 할 거면 유행 초기에 최대한 빨리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4단계의 조치를 분석해보면 기존의 2.5단계보다도 약한 수준의 조치로# 봉쇄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필수 외출 금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로이터를 비롯한 여러 내외신도 준봉쇄[준봉쇄]라고 보도하는 등 # 한국은 봉쇄조치를 도입한 적이 없다. 


봉쇄조치가 필요했다

대한민국 역시 만약 초기 해외 유입만 제대로 막았더라면 일시적으로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확진자 증가를 늦출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인해 지리적으로는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봉쇄를 선택할 경우 섬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봉쇄하나 안하나 똑같이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1차 유행 전에는 한번쯤은 해 볼만한 선택지였다. 


봉쇄조치는 불필요했다

그러나 해외 유입 봉쇄는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관광, 비즈니스, 취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해 2천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인구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서유럽,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면적인 봉쇄조치는 경기 하강에 기름을 들이붓는 조치가 될 수도 있었다. 봉쇄조치가 필요했다는 매우 결과론적인 분석으로, 지나고 보니 코로나19란 감염병이 국제법적 규범과 세계화의 연대, 타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전부 무시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전염병이었던 것이다. 위험은 큰데 이득은 불확실한 모험에 대해선 메뉴얼대로 하는 것이 정론이고, 메뉴얼과 국제법은 봉쇄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엄격하게 봉쇄를 유지한다 해도 유행이 끝날 때까지 영원이 개미 한 마리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무리 강도높은 국경봉쇄를 해도 바이러스 유입을 100% 막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봉쇄를 택한 국가들로부터 증명되었다.


2021년 10월 네이처지에 투고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이미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세계 각국에 침투했으나 감시체계에선 3월까지 1~3%밖에 잡아내지 못했고 이것이 1차 지역사회 유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즉 2020년 2월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니 마니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논란이었던 것이다. #

또한 한국은 끝까지 봉쇄령과 국경차단이라는 조치를 도입하지 않아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 중국이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봉쇄령을 펼쳐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 반면, 서구 사회는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공격하며 사상적 우위를 주장하자 대항마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도 했다. ###

봉쇄조치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자. 초기에 방역에 성공했으나 이후 대유행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방역에 실패한 사례는 취소선, 위기에 빠진 국가는 별표(★), 그리고 방역조치 포기 국가는 칼표(†)를 붙였다. 2021년 6월 현재, 5개국 중 4개가 방역 실패/대유행 상태가 되었으며, 1개국은 심지어 봉쇄정책은 장기적으로 소용없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방역 조치 포기를 선언했다.

• 몽골 : 2021년 3월부터 대규모 지역사회 범유행 발생

• 뉴질랜드 : 방역은 성공했으나, 경제 측면에서는 성공이라 보기 힘듬

• 베트남 : 2021년 7월 4차 범유행 발생

• 대만★ : 2021년 5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시작, 사실상 대유행 발생

• 싱가포르†: 2021년 6월 30일부로 모든 방역조치 포기

2.2. 완화 국면의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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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방역방식이 초창기에 선방했다고 주목을 받는 것은 봉쇄 전략의 한계가 다른 나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유럽권에서 그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유럽권 국가들은 솅겐조약으로, 미국은 다양한 입국 경로로 인해 봉쇄 전략을 취할 수가 없었다. 또한 봉쇄 방식을 완전한 형태로 수행하기에는 상술한 국제법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망가지고 최악의 경우 실업률 폭등, 흉악범죄 증가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오기에, 대다수 국가들은 차선책으로 봉쇄만은 피하는 방식을 찾아야만 했다. 대만을 참조하기에는 중국의 눈칫밥 등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참조할만한 사례로 대한민국이 지목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여러 논란 속에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 특히 중국을 제외한 1차 대유행을 겪고 시작한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진압을 가장 빨리 한 축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정책, 의료진들의 실무, 투명한 통계,[10] 감염자의 수와 사망률 그래프, 그리고 감염병 진행상황 속에서 국가봉쇄 및 자택대피령 등이 없었던 국민 자유도 등이 종합된 결과로, 이미 외신들은 신천지 때부터 대한민국의 방역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외신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문서의 6.1문단을 참고. 기사 출처와 함께 2월부터 현재까지의 외신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 관악구 다단계 집단 감염등을 통한 일일 확진 수십명대의 2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터지면서 "K-방역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3차 대유행의 지속으로 인해 k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으며,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음모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단감염사태와는 별개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 비해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공격적인 검사 역량을 갖추었으며 현재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역학조사와 검사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유행의 전파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파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국회 집단 감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새로운 감염집단을 찾아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보고된 5월 8일~10일 이후 약 3주가 지난 5월 31일, 현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여파로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도 며칠만에 확진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6월 8일 0시 기준으로도 관악구 다단계 집단감염 및 목동 탁구장 집단감염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태원으로 시작해서 목동 탁구장에 이르기까지, 10차도 넘는 감염고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K-방역은 아직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양성-위음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6월 들어서 위양성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도 의료진 역량 저하와 피로감이 관련되있다.(#) 여기에 언론에서도 질본에서도 위양성만을 적극 부각하고 있지, 실제로는 위음성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 완벽한 검사 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깜깜이 확산', 즉 인간 부비트랩이 더욱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집단 감염으로 검사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어 자칫 의료 안보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중국이나 미국마저 확진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나오자 초기방역은 실패하고 역학조사는 포기한 지 오래이며, 하루에도 확진자가 수만명씩[11]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12]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도 국가별로만 따져도 각각 수만~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실상 역학조사는 손을 놓은 상태이다.

• 영국은 정부가 블루투스를 이용한 접촉자 기록-동선 추적 앱을 도입하려 했으나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의회와 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애플사가 주도하에 구글과 협력하여 관련 API를 공유하고 탑재하기로 했으며, 6월 11일에는 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실패라는 평가가 많다.
• 프랑스의 경우 뮐루즈 열린문교회발 집단감염(최소 2,500명 이상)을 제외하면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5월 13일부터 한국의 EISS같은 SI-DEP를 개발 및 도입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추적 시스템 도입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블루투스 기반 추적앱 '스톱코비드'를 도입하며 해당 안건은 프랑스 의회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었다. 해당 안건은 니콜 벨루베 프랑스 법무부 장관도 지지를 표명했는데,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비상 사태 하에서 신속한 동선 추적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회에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도입 이후, 6월 13일 기준으로 파악된 감염집단 수가 92개에 달했다. 그리고 9월 28일, 조사중인 감염집단 수가 1,250개를 넘었고, 10월 하순으로는 2,000개를 넘었다.
• 이탈리아 역시 초반에 극심한 피해를 겪은 후 어떻게든 역학검사 역량을 이전보다 더 강화했지만, 결국 감염경로 불명환자 비율이 33%에 육박하자 사실상 역학조사 기능의 상실을 실토했다.#
• 인구 약 210만 명의 슬로베니아는 10월 18일, 신규 확진자가 726명에 달하자 접촉자 추적 포기를 선언했다.#
•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폭등하여, 접촉자 추적이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이게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더더욱 악화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가 있다. 인도 역시 지리적으로 고립된 아삼 등 동북부 지역이나 한국 언론 및 누리꾼들이 이른바 '인도판 신천지'라 이름붙인 이슬람 모스크 집단감염 사건(134명 이상)을 빼면 감염원 파악에 아예 손을 놨다.

또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서구권 언론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보았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다시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13]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방역조치 조기 완화와 (특히) 검사능력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로도 대량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CNN은 7월 24일 보도에서 홍콩, 호주, 일본, 이스라엘이 초기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지만, 방역이 느슨해지자 다시 급속한 확산세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2.3. 황금연휴, 그리고 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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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파동 등을 겪은 와중에도 K-방역은 잘 작동하였고, 덕분에 4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리까지 줄이는 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5월에 있었던 황금연휴 때문에 K-방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연휴 때문에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는 했으나, 동시에 코로나 확산의 위험은 더욱 커졌다. 질본에서 그렇게 주의를 내렸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이 위험성은 결국 다된 밥에 재를 뿌리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문 여러 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6월 들어서는 'K-방역 위기설'마저 나오기 시작하였다.[14]

최근 중국 베이징 발 코로나는 우한에서 발병한 종보다도 2.5배나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참고로 이 베이징발 코로나는 유럽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파악되었다. 즉, 역유입이 된 것.

2.3.1. 더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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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들어 'K-방역 위기설'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날씨, 그것도 더위 때문이다. 추울 때에 쓰는 마스크는 확실히 보온에 도움이 되지만, 더울 때에는 도리어 열사병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 심지어는 2018년 폭염 때보다도 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마스크를 쓰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시원한 비말 차단용(KF-AD) 마스크 항목을 신설하여 마스크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6월 중순 현재도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미 늦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15] 바깥 날씨가 더운 탓에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자연스레 건물 내 밀집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온도 관리한답시고 에어컨, 선풍기 등을 틀다보니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날씨가 더우면 바이러스가 퍼지기 어렵다는 학계의 정설이 빗나간 것도 건물 내 밀집이 원인이었다.[16]

의료진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안 그래도 방호복 자체가 통풍이 잘 되지 않는지라 장시간 착용 시 탈진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것도 날씨가 비교적 선선하던 3월에 탈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한여름인 6월에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기 마련. 실제로도 6월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의료진 탈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형태의 진료소에서는 그나마 위험이 덜하지만, 아직 전통적인 형태의 선별진료소만을 갖춘 곳도 많아, 이런 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는 방호복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이를 극복하고 있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먼저 더위 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광주 소재 11개 중소기업과 광주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이 협업하여 방호복과 마스크가 필요없는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개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의료진의 대기장소와 검체 채취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으며, 문진-체온 측정-검체 운송 등 모든 과정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채취공간의 소독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진이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냉난방기 사용이 자유로워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휴먼 에러에 의한 위음성 확률도 낮아지게된다.'방호복·마스크 필요없는 선별진료소'…광주 광산구 최초 도입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0년에는 비가 많이 온 바람에 오히려 7~8월달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한 끝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2.3.2. 개인 및 단체의 피로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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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4월28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3,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기에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 역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피로감과 낙관 편향이 모두 인간의 선천적 본능인지라 어느 국가에서도 이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해도 풍선 효과로 인해 '코로나 블루'[17]가 도리어 흉악범죄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이미 아동폭행, 인종차별 등 다수의 흉악범죄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초창기에 봉쇄를 택했던 국가들이 6월 들어 슬그머니 봉쇄를 푸는 것도 이 때문이다.[18]

방역 및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방역 비협조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이기 때문. 특히 이태원 발 확산의 원인이 바로 그 '인내심의 한계로 인한 방심'에 있었으며, 6월 중순 리치웨이에서 옮겨붙은 대전 집단 감염 역시 역학조사에 대한 지독한 비협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는 엽기적인 사건의 발생 역시 시민의식에 크나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행위가 곧 엄벌주의를 강화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태원 발 확산은 결국 '전자출입명부'라는 규제를 낳고 말았다.

시민 방역이 느슨해진 데에는 통계에 대한 과도한 믿음도 한몫한다. 7월 5일 현재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중 아직 격리중인 환자 수는 1,000명 안팎으로, 국민 전체 기준으로는 10만명 중 2명 수준이다. 신천지 사태가 진정되던 5월 5일 당시 1,267명이 격리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계 기준으로는 5월 초보다 오히려 7월 초가 나은 실정이다. 하지만 당시와는 달리 무증상 감염자가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5월 초보다 오히려 더 커졌기에, 통계를 믿다 자칫 통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19] 게다가 9월 대유행을 감안하면, 8월 이전에는 격리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3.3. 가용자원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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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련 단체들에서 가용자원을 사실상 모두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물적 차원 자체는 중환자 병실의 지역 간 편차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 인적자원, 즉 현장직원들의 피로감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신천지 사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 신천지 때와는 달리 추가적인 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신천지 사태 때에는 퇴직을 앞둔 공중보건의와 신규 공중보건의가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2배가 되기도 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임관식[20]이 근처에 있어 의료인력 수급이 그나마 원활했었다. 또한 많은 그외의 의료진들도 당시 사명감을 가지고 자진해서 대구로 내려가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인력이 투입된 것인데 그럼에도 신천지 사태를 어느정도 정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신천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부상(moral injury)의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파견 의료진들의 경우 수당 문제등으로 인해 많은 감정적 상처도 입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사명감에 지원을 많이 나간것이다. 아무리 사명감이 높다해도 성직자가 아닌이상 사명감을 두번씩이나 발휘하는건 매우 힘들다. 게다가 의사 자신들의 생업도 달려있으며 자신들이 원래 담당하던 환자도 전혀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파동때 처럼 마냥 발벗고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 있다. 현장 공무원들도 감염자 동선추적, 자가격리자 관리 등으로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 특근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추가수당은 제한되어 있는지라, 이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일해야한다는 문제도 따른다.

이 초과분을 위험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도 검토되고는 있지만, 안 그래도 방역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의료진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도 문제. 심지어 우선순위로 배정되있다는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도 설왕설래되는 판국이다.

즉, 사실상 전국민이 코로나 블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2차 파동이 오면 신천지 사태와 같은 현장 최일선 요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

2.3.4. 법적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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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다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이다. 행정 명령을 무작정 연장하기에는 헌법 및 법률이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하술할 듯 이 문제는 이미 등교개학 연기 과정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더 이상 수업일수를 줄일 수도 없고,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교육과정상 수업시수를 채울 수도 없게 되면서 등교 개학을 해야만 했던 것. 서울시에서는 행정 명령 기간의 만료 및 보상 문제로 인해 룸살롱 등의 집합금지를 해제해야만 했다. # 부산시가 해운대 해수욕장의 개장을 6월로 앞당긴 것도, 그 외의 다른 해수욕장들이 논란을 무릅쓰고 개장되는 것도 안전요원 배치 등의 관리 조치를 위해서는 해수욕장을 개장해야만 하는 법적 문제 때문이었다. # 전세계에 발령되었던 특별여행주의보 역시 6월 20일로 자동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나마 외교부는 재발령 카드를 꺼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실상 연장하였다. #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비교적 쉬운 시행령 개정 마저도 1달은 걸리는 마당이라 코로나가 그걸 기다려주겠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2.3.5. 성패의 갈림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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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YTN의 자문 교수로서 지속적으로 출연해오던 중앙대 약대의 설대우 교수는 6월 13일 K-방역의 사망선고가 머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말로만 심각이라고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총리를 경질하는 등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나아가 현재 정부의 등교 강행과 거리두기 완화같은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와서 다시 거리두기를 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즉, 일시적으로나마 고전적인 방역 방식으로 돌아가서라도 더 큰 감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상가상으로 환절기인 9월에는 폐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의 유행도 예보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지역 감염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안 그래도 전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증상이 코로나 19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 위양성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 독감에 들어가는 자원 때문에 자칫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독감 유행을 틈타 코로나가 더 무서운 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예측이라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은 전세계의 현 상황에서는 필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감 백신 비수기인 7월, 늦어도 8월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방역당국에서도 독감 백신 조기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19 판정을 위해 사용했던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법은 기존 코로나 변종을 제거하는 소거법을 이용한 것이고, 이 소거법을 응용한 것이 바로 백신 조기 접종이기 때문이다.[21]

여기에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며 잘라 말하였다.[22] 즉,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안전지대가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 또한,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

2020년 7월 서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긴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부산과 달리 서울등 수도권은 코로나가 한참 진행중이라는게 문제이다[23]. 물론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마냥 서울만 신경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3.6. 만약 2차 방역에 실패한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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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술했듯 방역 붕괴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인도, 일본 등은 이미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상술했듯 이란 역시 2차 대유행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최근들어 급상승한 재생산지수와 함께, 격리조치 위반 시민이 늘고 있어 비상사태이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차 대유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 때에도 1차 보다는 2차 대유행 때 더 큰 인명피해가 났던 사실을 감안하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

코로나가 진정되느냐, 아니면 더 큰 불길로 번지느냐는 앞으로 1달이 큰 변수가 될텐데,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앞으로가 위태롭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 + 옵저버 4(러시아, 호주, 한국, 브라질) 자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대중국 견제/문책용으로 한국을 초청 및 참가를 유도한 것도 방역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1개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나머지 10개국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

그리고 호주가 사실상 2차 대유행이 진행중임에 따라 경각심이 더 부각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에 2차 방역에 실패해 2월 말처럼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우선 가장 큰 타격은 현 정부의 방역 홍보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일본의 옵저버 초청 반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이미 네이버 뉴스 등 반문 성향이 강한 사이트에서는 "총선을 위해 확진자 수를 숨겼다." 혹은 "결국에는 중국인 출입금지 초반에 내렸으면 우리도 종식 선언했다."[24]
    대만처럼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고, 이후 한국보다 훨씬 성과가 나은 나라도 있다. 다만 최근 중국 베이징 발 코로나는 우한에서 발병한 종보다도 2.5배나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참고로 이 베이징발 코로나는 유럽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파악되었다. 즉 역유입이 된 것. 대만의 사례는 초기의 중국인 입국 금지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한국보다 훨씬 유능하게 대처했던 덕분일 가능성이 높다.
    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미향 사태,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코로나 백신 패싱과 엮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음모론은 전형적인 막장 사이트발 극우 음모론이기에 섣불리 믿으면 곤란하다.
• 입국 금지가 해제된 국가들이 다시 한번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 방역 단계가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체제로 돌아가게 되며, 그나마 코로나를 뚫고 개막한 KBO 리그와 K리그는 다시 중단된다. 여기에 다시 한번 경기는 침체일로를 겪게 된다.
• 국군 장병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말년휴가가 남아 조기전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25]
  다만 이 제도는 부대 by 부대에 따라서 코로나의 완전 종식 이전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대신 이 기간 동안 공공시설 출입 시, 간부/자대 당직실 전화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휴가/외출 제한이 전부대적으로 걸릴 것이다.
• 재난지원금 분배로 인해서 발생한 수지를 메우기 위한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서민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실제 재난지원금 분배이후 정부에서는 세수부족을 우려한 탓인지 사회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기재부등에서 세수부족을 계속 언급하기도 했다.[26]
  한술더떠 기재부에서는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같은건 아예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물론 기재부의 말이 무슨 성서같은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수 있다.
• 상술했듯 추가적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의료진의 도덕적 부상(moral injury)이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인적자원 부족 사태가 보건계를 넘어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악순환이 자칫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2.4. 2차 대유행 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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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폭우 사태 중에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 19가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8월 14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85명을 기록한 데 이어 15일 155명이 나왔다. 그중 145명이 수도권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27]이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208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되며, 우선 2주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를 3차 대유행의 조짐으로 보고 있는데, 1차 대유행이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이고, 2차 대유행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유행이 방역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3차 대유행에 진입한 국가가 된다. 참고로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시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세 번 있었고, 세 번째 유행이 끝난 뒤에야 종식되었다. 단, 세계보건기구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을 2차 대유행으로 보지 않는다. 애초에 많아봐야 일일 수십명 정도 나온 집단감염을 대유행으로 치기에는 일일 수천~수만 명 수준의 2차 대유행을 기록하는 유럽권과 비교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

8월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었다. 16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무려 279명으로 3월 초 신천지 집단감염 시기에 맞먹는 수준에 육박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 146명의 73%가 사랑제일교회 한 곳에서 쏟아졌다. 그나마 감염원이 명확하다는 것이 위안이지만, 신천지 급의 방역 비협조를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300명에 다다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도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서울특별시는 강화된 2단계 조치와 더불어서 3단계일 때의 조치 중 하나인 8월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8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24명 늘어 총 누적 환자가 16,670명이 됐다. 일일 신규 환자가 300명대로 늘어난 건 지난 3월 8일(367명) 이후 5개월 만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주말동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8월 23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5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말 정점을 찍고 11월 초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JP모건 보험팀은 1차 신천지발 팬데믹과 2차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이은 이번 3차 팬데믹이 8월 말 피크를 찍은 후 점차 감소하겠지만 11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인구의 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8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는 2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1차 유행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말 3월초 이후 처음이다. #

8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됐다. 적용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이다.#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 일일 확진자가 최소 163명 발생하며 국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20,000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폭발적인 대유행[28]은 억제했다며, 일일 확진자를 100명 이내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중 및 중증환자 증가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인해 또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방역당국은 추석연휴기간 및 전후로 특별방역주간을 설정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9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 -0.8%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8월 전망치에 비해 낮아진 것은 올여름 광복절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9월 29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평균 재생산지수(R0)값이 전국 0.82, 수도권 0.83 이라고 밝혔다. 이 값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억제 흐름을 보여준다.

10월 15일,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5,000명을 넘어섰다. #

2.5. 3차 대유행 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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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6. 코로나 대응 분야별 상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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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편집방침을 적용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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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분기'와 '연도'별 지표만을 기재한다. * 경제 전망의 경우에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모두 기재 가능하나, 토론 관리 방침에서 규정하는 '신뢰성 7순위 이상의 자료'만 사례와 근거로 기재한다. * 본 문서에서 공신력이란 '정부 기관 혹은 관련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는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IMF나 OECD 또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나 중앙은행 같은 각국의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은 이미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외의 타 기관들의 지표들에 대해서는 공신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시 토론을 거쳐 삭제한다.

2.7. 적용의 어려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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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K-방역은 여러 환경에 처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면 만족해야할 선행조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며 그걸 다 만족시키기 위한 처리 난이도도 높다.

1. 먼저 서유럽 및 미국 등 구미권 쪽에는 코로나 관련 제도추진이 미미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명 코로나 3법이라는 코로나 관련법으로 따로 제정/개정해서 관련수사나 제도를 마련했지만 집단주의가 깊게 자리잡고 있는 한국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서구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망이나[29]
   미국의 경우 통화 녹음 금지처럼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깐깐해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을 못한다. 한국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주민등록증 제도도 서구권 국가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여길 정도로 서구국가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 사정으로 제정/개정을 못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코로나를 빌미로 독재를 시작하거나 권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K-방역은 결국 방어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방역 방식이다. 그나마 프랑스가 유럽에서 첫번째로 감염자 추적 시스템(SI-DEP)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방역물품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마스크, 개인보호장구, 진단키트, 진단시약, 의료용 면봉 등의 방역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특히 경공업 기반이 튼튼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진 감염이 확산되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GDP에서 제조업이 꽤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다행히 이러한 기업들이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다.#
3. 어느 정도 여론의 협조가 최소한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감염자 동선 추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코로나 관련법에 부정적인 여론이 미비했고 GPS 수집 같은 수사방식에 대다수가 동의를 한 덕분에 역학 조사가 그나마 빨리 진행될 수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일상화하여 감염을 늦출 수 있었다. #
4.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할때부터 감염국으로부터 감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었으나# 반면 일본의사협회는 의료기관보호를 위해서 검사를 회피했었다.# 더군다나 한국은 많은 의사들을 징병제를 통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징병하고 있다. 한국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진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5. 물류 및 IT/통신 인프라가 전국 단위로 발달되어야한다. 물류 인프라는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한 생필품의 공급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의 IT/통신 수준이야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역 물품 중 가장 예민한 음식 역시 장기간 보관도 쉽고 맛도 나쁘지 않은 1인분의 냉동 음식이 시중에 많이 있다. 이게 마비되면 방역용품 생산이 많아도 의료진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므로 의료진 감염의 규모가 커지게 되며, 생필품 역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시민들의 사재기(패닉 바이)가 발생하게 된다.

K-방역 모델과 비슷한 한국식의 적극적인 방역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자국 환경에 맞게 벤치마킹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많다.

• 아시아: 중동 국가들(아랍에미리트[UAE]
  대량검사를 통한 확진자 감별. 이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로 한국에서 채취키트와 진단키트를 수입했다.
  , 이스라엘[ISR]
  신속 대량검사. 이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로 한국에서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수입했다.
  등), 터키, 우즈베키스탄[UZB]
  신속검사와 동선추적. 우즈베키스탄은 아예 우즈벡 정부가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에서 의료진을 파견해 방역 자문을 하게 했고 그걸 바탕으로 동선추적 시 휴대폰 GPS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령까지 제정했다.
  , 카자흐스탄
• 유럽: 이탈리아[ITA]
  지방정부에서 한국식의 드라이브 스루, 무작위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조금씩 도입했다.
  , 프랑스[FRA]
  대량검사, 감염자 추적 시스템(SI-DEP; Système d'Informations de DEPistage, 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 독일[GER]
  대량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했다. 비슷한 감염자 추적 시스템을 영국에서도 개발했지만 실제 운용결과는 실패였다.
  , 러시아[RUS]
  대량검사, 확진자의 신속격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2.7.1. 확진자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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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해외

2.7.2. 경제 동향과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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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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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IMF는 2020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3.0%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였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하향 조정 폭이 가장 작았다. #

• 6월 OECD의 1차와 2차 전염을 가정한 전 세계 GDP 변동률 예측 내용이 나왔다. # 한국은 현재 기조를 유지할 시 -1.2%, 2차 유행이 발생해도 -2.5%로 OECD 중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6월 18일, ADB[30]
  아시아 개발 은행
  는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 증보판에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1%로 2.1% 포인트 낮추면서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에 내놓은 1.3%에서 2.3% 포인트나 낮춘 -1.0%로 전망했다.#

• 8월 OECD는 한국의 방역 조치가 효과적이었고 재정 지출을 늘린 경제정책도 적절했다면서 2020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8%로 상향했다. OECD 37개 회원국 1위를 기록했으며 2위인 터키보다 4.0% 높은 수치이다. # #

• 8월 27일,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한민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9월 15일, ADB는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0%로 유지했다.#

• 9월 16일,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한달만에 다시 낮췄다.#

• 10월 13일,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 39개국 중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는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였다.

• 10월 27일,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9%, 전년동기대비 -1.3%라고 발표했다.#

• 12월 1일,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지난 9월의 예상치인 -1%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

• 12월 10일, ADB가 발표한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지난 9월 전망치 -1.0%에서 0.1%포인트 상향했다.#

2.7.2.2.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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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은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종전의 2.9%에서 0.2%p 상향 조정했다. # 이후 다시 3.6% 로 0.5%p 추가 상향했다. #

• 2021년 1/4분기 한국은행 속보치 발표에서 전분기 경제성장률은 1.6%,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해 예상을 넘은 결과가 나왔다.

2.8. 4차 대유행 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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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9. 5차 대유행 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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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차 대유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해외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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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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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후반, BBC 등 일부 외신들은 한국방역과정에 대해 다각도로 거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과 한국의 확진자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국의 진단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는 3만 5000명 이상의 의심환자에게 진단 검사가 실시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WP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검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31]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57명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426명에 불과하다.
  뉴욕 타임스(NYT)는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분위기를 전하며, "도시 전체가 봉쇄된 중국 우한과 달리 대구는 공공시설 잠정 휴관 외에는 인적 왕래를 막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구의 방역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구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3월 2일, 프랑스의 뉴스채널인 Franceinfo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줄리엣 모히요와 인터뷰를 가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다루었다. # 해당 인터뷰에서 모히요 교수는 남, 즉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마스크 착용문화, 방역에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 한국 방역당국의 준비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진행자가 한국 낮은 사망자 등 통계 수치를 '중국처럼 (통계 조작을)의심할 여지가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투명성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소통방식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이다. 전적으로 이들을 신뢰할수 있다." 라고 답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 3월 과학전문 인터넷신문인 사이언스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여러 과학언론이 한국 방역상황을 다룬 내용을 소개했다. # 링크의 내용들을 언론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국의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는 12일자 미국판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인류를 당황케 한다면서도 한국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첨단 의료장비와 빠른 진단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인류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계산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사이언스얼럿(ScienceAlert) 13일자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같은 날 첫 확진자를 확인한 이래, 한국이 지난 8일 18만9천명을 진단하는 동안 미국은 1707명을 진단했다며 미국 보건당국의 무능을 꼬집고, 미국의 높은 사망률은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였다.
  • 미 국영라디오 방송 NPR은 보건당국 및 서울, 대구 등 도시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는데, 한때 내려가던 발병률이 12일 다시 올라갔다며 한국 의료진의 진단 방식, 환자들의 상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 파이낸셜 타임즈는 13일자 기사를 통해 서울 코리아빌딩 감염사태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에 다시 경종을 울려주었으나 신속한 진단을 통해 한국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고 있다며 대처 과정을 보도했다.
  •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일자 보도에서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빠른 진단 속도와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국 의료진들의 소식을 통해 지혜롭게 대처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글로벌 대응책을 다룬 논평에서 민주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실현 방식을 증명하는 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처는 비판과 시험을 열린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며, 덕분에 한국의 공공보건과 경제 상황은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 AFP통신과 BBC는 대한민국에선 시민들이 자발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잘 참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건물에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제가 자발적으로 비치될만큼 위생 관리에도 철저하다며 한국의 시민의식을 호평했다. # 특히 기사가 쓰여진 2020년 3월에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점이었기에, 전자는 한국내 감염자 수를 추월하자 이탈리아 최대발행부수 일간신문인 코리에라 델라 세라에서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호평했으며, 후자는 자국내 검사속도가 지지부진 하여 하원의회에서 캐를린 멀로니 하원 정부감독개혁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한국의 세계 최고수준의 검사속도를 들며 자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

• 프랑스 AFP통신 산하언론인 "Sciences et Avenir"는 3월 11일자 기사에서 "서울은 어떻게 전염병을 제어했는가?" 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은 중국이 자국민 일부를 격리하기로 선택한 것과는 다르게 정부의 (적극적) 정보 공유, 시민들의 참여와 대량의 검사실시 전략을 택했으며, 감염된 사람의 확진전 이동경로를 CCTV, 카드 사용 기록, 스마트폰 내역 등을 통해 추적해 재구성한후 공개했다고 알렸다. 이와 동시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했을지도 모르는 특정 인물들에게 검사를 받게 만들었다." 라고 언급했다. 이후로도 해당 언론사는 어떻게 이런 수의 검사가 가능했는지의 이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사망률이 아주 낮은것 등에 주목했고, 마지막에는 가미 마사히로 일본 의료가버넌스 연구소장[32]
  일본 국회에서 일본내 검사수가 타국대비 심하게 적음을 지적한 사람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 문서 참조.
  과 프랑스 대학교수의 "검사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최초 수단이다.", "모든 나라에게 좋은 모델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다. #

• 프랑스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Radio France의 문화채널 France Culture는 3월 11일자 기사에서 대한민국내 코로나 전파 상황, 확진자 증가 추세등을 전함과 함께 대량의 집단검사, 확진자 동선추적,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 신천지가 전체감염 3/5를 차지하는 특수한 사례등에 주목했다. #

• 2020년 3월 11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위원장 케럴린 멜로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게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처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청문회 전체영상

• 영국 BBC :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 '추적, 테스트 및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 번역

• 독일 슈피겔 :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번역, 3월 13일 독일의 언론인 슈피겔은 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검사, 어플 등 신기술을 통한 잠재적 감염자 관리, 한국인들의 자발성 등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로 마무리했다. "저지선을 쳐 격리했던 우한과 달리 대구는 자발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민들을 믿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세계의 시민적 자유를 시험하는 이 바이러스에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투명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뛰어난 의료 기술을 통해서."

• 미국 The Diplomat :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착한 놈들, 나쁜 놈들, 그리고 추악한 놈들 번역

• 영국 로이터 : 코로나19로 드러난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의 사망률과 대응 전략의 격차 번역

• 미국 CNN : 한국은 어떻게 3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만들었나 번역

• 스페인 엘파이스: 역병에 대처할 방법을 제시한 한국, 이를 따라하지 않은 스페인 이 기사에서 엘파이스는 대한민국이 시행한 대량의 바이러스 검사와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보이는 시민의식등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태도를 소개하며 스페인에서의 느린 바이러스 검사상황, 그리고 국가 봉쇄령이 내려졌음에도 프랑스처럼 상황파악을 못한채 자가격리를 하지 않던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국민들의 모습과 비교하였다.

• 미국 더 힐: 한국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을까

• 프로푸블리카: 한국은 일일 검사량을 늘릴동안 미국은 왜 뒤처지게 되었나

• 프랑스 르 피가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엄청난 결집력이 열매를 맺다 번역 프랑스의 양대 일간지중 하나로 꼽히는 르 피가로는 3월 13일 작성된 해당 기사에서 "중국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외면하면서 1억5천만명을 격리해 경제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국가 전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다", "한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웃과 가족을 전염병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 이라며 방역대책 및 시민의식을 호평했다. 그리고 자국의 경우에는 같은달 7일 프랑스 랑데스노에서 열린 스머프 페스티벌의 예를 들며, "이 장면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어처구니없는 경솔함을 놀리는 풍자 거리가 됐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 실제로 이 기사에서 볼수있는 영상은 프랑스에서 감염병 대응경보 최고단계인 3단계가 발령되고 바로 다음날 파리의 공원 모습인데, 마스크도 끼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마냥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의 어처구니없는 경솔함"이라는 표현이 전혀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오후 8시의 긴급성명 발표 도중,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참여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을 꼬집기까지 했다. 자료화면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월 7일 발간호 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치를 중국과 달리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투명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방역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Economist: 새로운 세계의 커리큘럼 번역

•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방역방안을 참관하기 위해 국내 주재 40여명의 외교단이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검역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열검사, 특별입국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 또한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3월 첫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벤치마킹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당국자들을 파견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은 최근 3주간의 모범사례들이 매우 유용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러한 외교관들의 단체방문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벤치마킹 시도는 그만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인다.

• 3월 중순, 외신에서는 주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방역사례를 비교하며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의 주요 발병지에 대해 타국에 비해 정도가 약한 간접적 봉쇄조치만 취하고, 대신 바이러스 검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정면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현재 초반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증상 의심자로 검사 대상을 좁히는 한편 발병 지역을 폐쇄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 외신들이 평가하는 한국-이탈리아의 코로나19 대응..."한국을 보라. 적극적 검사가 가장 강력한 수단

• 많은 해외언론이 한국의 투명하고 시민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전염병 대처에 호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내의 상황 변화에 따른 우려 또한 제기되기도 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월 14일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을 다루고 이탈리아 등 타국과 비교하며 대체로 칭찬하였으나, 보건당국 및 언론의 신규 확진자 감소추세 언급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 요약번역

• 3월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BBC '앤드류 마 쇼 (Andrew Marr Show)'와 화상 연결 생방송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서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에 대해 소개하며 동시에 코로나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과 접근법이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 3월 16일,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인 제롬 애덤스는 FOX NEWS에 출연하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주 전 이탈리아[33]
  당시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27,980명, 사망자는 2,158명에 전날 신규확진자 3,233명.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8,320명에 사망자는 84명, 전날 신규확진자 84명이었다.
  와 비슷하고,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이탈리아의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추정을 보면 우리는 이탈리아가 될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막기 등 기본적인 공중보건수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한국이 될 희망도 있다"고 말했다. #

•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La Stampa; 토리노에서 발행하는 조간신문.)는 현지시각으로 3월 15일에 중국, 한국, 이탈리아, 영국 이 네 개 국가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도했다. #
  • 먼저 중국의 경우 군사적 스타일의 대응 전략을 보여줬다고 신문은 짚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중국은 며칠만에 병상 1천개 규모의 병원(훠선산 병원 등의 임시병원)을 건설했다. 또한 발병 지역을 통째로 봉쇄·고립시키고 무인기(드론)로 주민 이동을 감시했다. 주민에게 각종 비상 대책을 쏟아내는데 익숙한 중국 정부는 사실상 전 '국토의 군사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다만,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중국식 모델은 서양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 이탈리아 역시 중국의 모델과 유사하다. 학교와 각종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식료품 구매나 업무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곤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전국 봉쇄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시 처벌이 따르긴 하지만 중국이 취한 조처보다는 확실히 더 유연하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조처에 기업들은 생산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우며, 프랑스와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같은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반대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대응했다.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활용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만 '핀셋 격리'하고 나머지 사회적 활동은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선별적 격리 조처가 취해졌다.
  • 마지막으로 영국은 공중보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처럼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한국과 같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대응 전략은 거부했다.[34]
    다만 프랑스등 주변국은 3월 17일 정오부터 15일간 전국민 외출금지령을 내리는 등, 확진자 동선공개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휘말릴수 있는 정책을 결국 시행에 옮겼다. 모든 외출자들은 외출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인쇄/자필)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으며, 이를 어길시 최소 38유로에서 최대 135유로(한화 52,000~185,000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정보 및 양식
    때문에 영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상 방임 선언을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1차 바이러스 파동 후 국민 개개인의 면역력 즉 집단면역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가족을 잃는 슬픔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 일본 교도통신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검사건수를 늘리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인 "의료붕괴"를 생활치료센터 운용으로 어느 정도 해소했다며, 한국의 감염자 사망률이 1.2%에 그치면서 일본을 밑돌고 있는 점 또한 거론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검사 체제에 대해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표현하는 등 해외 언론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3월 중후반 기준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력 일간지 '라스탐파'는 22일 "정부가 서울 모델 도입을 고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방위적인 감염자 동선 추적과 이에 따른 공격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대응 방식을 조명했다. 신문은 "한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확진자는 물론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외출한 위험군의 동선을 파악해 모두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은 어느 지역에 감염자가 분포해 있는지, 어디가 위험 지역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고 부연하고서 최근 한국의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급격히 느려졌으며, 이탈리아처럼 일반 대중 업소나 공장을 폐쇄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

• 이탈리아 전국지 '일 솔레 24 오레'도 3월 20일자 '동선 추적과 시민의식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장의 카드'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중국처럼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성공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썼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한때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국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첨단기술 활용, 깨어있는 시민의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했다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정부 정책을 믿고 협조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법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탈리아보다 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바이러스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잘 준비돼 있었다는 점도 평가했다. 앞서 월터 리치아르디 이탈리아 보건부 자문관은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응 모델의 세부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이사회 일원인 그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며 "보건 장관의 동의를 구해 이탈리아도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4월 1일, 프랑스의 유력 주간지인 "Le Point"(르뿌앙)은 "대한민국에서 자가격리중인 한 프랑스인의 편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쓰여지게 된 경위는 이렇다. 두 명의 프랑스 기자가 한국에 취재차 왔다가, 입국시 검역 과정에서 한명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다른 한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기사는 후자인 제레미 앙드레 기자에 의해 쓰여진 체험담인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 "한국의 방역 관리를 보며 처음에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그리 말하는 건 서구 이상주의자들의 어설픈 지적일 뿐이다." "우리(프랑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격리하는데 주저하다, 마치 전쟁중처럼 길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의 조치는) 인권, 사생활, 자유로운 이동권 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격리 조치를 따르고 이동금지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시민 정신(시민의식)의 실현일 뿐이다." 또한 기자는 프랑스 과학위원회의 한 의사가 말하듯 한국이 '극도로 강압적인 사회'라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극도의 투명성'과 국민들의 자발적 호응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2

• 4월 2일, 프랑스의 공영방송인 FRANCE 24는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제어한 방법을 국민대학교 교수로써 서울에 주재중인 정치학자 및 사회학자인 크리스토프 고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명하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유럽처럼 "시민 자유의 심각한 퇴보"[35]
  Recul gigantesque de liberte civile
  라고 볼수 있는 통행금지령 및 상점폐쇄령 등의 고강도 대응이 없었음에도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된 사실 및 그 이유들을 언급하였으며, 이것은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유럽의 코로나 대책을 보고 (안좋은 의미로) 믿을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막버전

• 4월2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검사 수가 세계에서 가장 뒤쳐졌다면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방식이 감염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다. #

• 4월2일 이탈리아의 과학·학계 인사 150여 명은 현지 전국지 '일 솔레 24 오레'에 공동 호소문을 올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봉쇄 정책이 최근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개월 간이나 이렇게 꽁꽁 묶어둘 순 없다.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장기간의 봉쇄로 사회경제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2단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좋은 예로 한국을 언급했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를 정밀하게 추적해 격리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막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굴복시킨 모범 사례라는 이유다.

• 4월 8일 영국 버킹엄 대학 테렌스 킬리 교수는 CNN에는 기고문을 통해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문 대통령은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한국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올렸다. #

• 4월 9일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가 온라인판 신문 기사에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칼럼을 실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은 어리석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대대적 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 프랑스가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10억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급변한 태도를 지적하고 이어 프랑스 정부가 이동제한령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인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데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취소된 선거를 기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원문

• 4월 10일, 미국의 뉴미디어인 복스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 크게 배울점'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웠는지에 대한 분석을 개제했다. #

• 4월 13일,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선거를 연기하지 않은 것은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권위주의 정부들이 위기를 빌미로 권한 강화를 꾀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다. 또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인은 군사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이런 정서에서 선거 연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 실제로 한국에서의 이런 상황과 달리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내세운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하원은 지난 4월 10일 훈센 총리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지난 3월 비상령을 발동한 상태이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권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 프랑스의 국영언론인 FRANCE 24 영어판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인 강경화와의 실시간 인터뷰를 방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대량검사 & 역학조사 등 대한민국이 보여준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모로코의 언론인 마혹 디플로마티크(MAROC DIPLOMATIQUE)는 "왜 대한민국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대처에 주목했다. 기자는 한국은 2003년의 사스와 2015년의 메르스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고, 학교를 닫긴 했지만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집단검사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도 한국의 이러한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 일본 TBS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검사소의 수, 드라이브 스루등 신개념 검사방식, 선별진료소의 도입 및 그 시기가 아주 일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생활치료센터등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경증환자 입소시설도 소개하였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선별진료소는 1월 말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나오고 바로, 즉 며칠 후부터이다. 다시말해서 궁지에 몰려서 만든게 아니라 한 명 나왔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설치한 것이고, 즉 한국은 "검사"와 "격리"를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신종코로나 감염을 봉쇄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경로 불확실자 비율도 한국은 2%,3%,5%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70%정도 되는것에 주목하며 이후 일본에서 있을 의료붕괴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번역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4월 15일 21대 총선 여당 압승의 배경중 하나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당국의 대처를 뽑고 있다. #

• 4월 17일 일본 도쿄도의사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져 "현재 매일 보고되는 신규감염중 70~80%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 "PCR검사를 해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는 상태.""한국은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감염증이 발생하면 국가로써 이렇게 대응합시다."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일본도 신종플루때의 교훈이 있었을텐데 감염증에 대비한 연구팀을 제대로 만들어오지 않았다. 또한 지정병원 외에도 일반병원에서 감염증 진찰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저희(의사)들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지만 역시 그러한 준비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 이상의 속도로 감염증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

• 4월 25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표준인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지면에 실었다. 신문은 한국이 2월 말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자 재택근무를 확대했고,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 검사역량을 키우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길거리는 일상의 풍경을 찾아 가고 있다고 했다. #
  • 그러면서 한국 방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건은 총 95만건으로 일본의 5배 수준이다. 또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충분한 양의 진단키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 이같은 검사 역량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구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20개국 이상의 정상으로부터 전화 통화 요청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사히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4월 28일 세계경제포럼(WEF)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코로나19 검사' 관련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대량 검사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 5월 15일 미국 상원의 코로나19 대응 청문회에서는 대한민국이 무려 30번이나 언급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며 연일 검사수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 벌어진 것이었다. 해당 자리에서는 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는데,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인 81,000명이 숨졌고,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본적없는 실직 사태를 겪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전혀 급변하지 않았고, 사망자 수는 256명이다."라고 발언하였고, 매기 하산 상원의원은 "한미간의 주요 차이점은, 발병 초기부터 한국은 미국보다 1인당 진단검사 건수에서 훨신 앞섰다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5월 2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의 등교개학 사진 9장을 톱뉴스로 띄우며 "사진이 모든 것 말해준다" 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를 몇 달 전 닫은 후 최근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률을 계속해서 급격히 낮추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말 한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다. 신속하고 강력한 접촉 추적 프로그램과 격리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300명이 안 된다"고 전했다. #

• 6월 8일, UC 버클리 연구진은 한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200만명이 더 감염되었을 것이라며,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경우 3,800만명이 이를 피했다고 밝혔다.#

• 7월 말, 대한민국 축구팀인 K리그1 전북 현대 모터스에 영입된 구스타보 선수의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호평하는 게시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홍콩의 영리·비영리기구 컨소시엄인 딥날리지그룹(DKG)이 252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 코로나19 안전도 순위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건대비 체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독일이 1위, 검역효율성을 인정받은 2위 뉴질랜드에 이어 대한민국은 정부효율성과 긴급사태 대비 능력을 고평가받아 3위에 올랐다. 일본은 5위, 중국은 7위, 대만은 15위에 머물렀으며 북유럽 국가는 14~19위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이 55위였고 프랑스는 54위를 차지했다.##2#3

• 8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OECD 경제국 한국데스크 담당과장 빈센트 코엔과의 인터뷰에서 K-방역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성장률 1위로 지정된 점을 두고 "무지막지하고 무조건적인 봉쇄 정책을 취한 유럽에 비해, 굉장히 똑똑하고 정교하게 타깃팅된 방역"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2020년 8월 24일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짐 오닐[38]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거대 신흥시장국)라는 개념을 세계경제에 소개한 장본인으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미스트를 지낸 유명 경제학자
  은 세계적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월드 이코노믹 포럼) 에서 "한국 경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견고하다" 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짐 오닐 "韓 경제, 코로나에도 견고해..선진국도 배워야"

• 2020년 9월 9일 프랑스 국회 상원 청문회에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의 최종문 대사가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설명했고, 역학조사 등을 설명하며 "모든 절차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뒤 통과된 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알리기도 했다. 의원들은 프랑스에는 없는 질본의 조직체계, 인적구성, 운영방식 등에 큰 궁금증을 가졌고, 프랑스와 달리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묻기도 했다. 앞서 최 대사가 "지난여름 휴가 기간에 약 700만명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지만,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따른 추가 질문이었다. 최 대사는 "해수욕장에서 2ｍ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지난해보다 파라솔 설치를 절반으로 줄이고 탈의실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휴가 온 사람들도 이를 기꺼이 따랐다"고 답했다.#

• 영국 가디언지는 9월 12일(현지시간) 전세계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하여, "OECD 주요 가맹국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을 수록 경제가 덜 악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6.3명인 한국의 GDP는 '겨우'(mere)[39]
  가디언지 기사 원문에는 여기에 괄호로 '겨우'라는 말은 이 미친 상황에서 매우 상대적인 말이다(mere is very relative in these crazy times.) 라고 썼다.
  2.8% 떨어지는 데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대만(-0.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하여 신문은 "각국의 보건 정책이 사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경제 또한 심하게 붕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풀이했다. 이어 "죽음과 경제 성장 사이에 교환(trade-off)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 재가동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대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경제 봉쇄령 등으로 인해 사망률이 줄어들수록 경제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가디언지의 다른 관련 기사(원문) 위의 도표에서 보듯, 연간 GDP 감소율과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적 사례도 있는데, 한국과 100만명당 사망률이 비슷하지만 GDP 감소율이 훨씬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뉴질랜드가 있으며, 반대로 한국보다 100만명당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대략 100만명당 360) 어느 정도 선방한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다.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9월 25일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 티모시 W. 마틴 WSJ 서울지부장 및 윤다슬 기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리 방법의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4월 초부터 일평균 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미국만큼의 인구로 비례하면 일평균 480명이 발생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같은 시기 미국은 하루 평균 3만 8천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WSJ는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 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끊임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다"고 봤다. 이어 "한국은 질병이 전파되자마자 진단 키트의 승인을 빠르게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초연결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시민에게 문자 알림을 보냈으며 위기 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을 때 정부가 주도해 생산을 관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 2020년 9월 중순 미국 유력 외교안보 언론 포린폴린시(FP)가 한국에 대해 보건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극찬했다. 최근 FP는 '코로나19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한국만 빼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경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경제적 성공이 코로나19 억제의 성공과 함께 이루어졌고 경제적 활동의 차질을 제한시키면서 공격적인 재정 대응까지 발빠르게 실시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이 지역 경제로 되돌아와 소비를 다시 진작시키게 하는 '창의적인 해결책' 즉 지역화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美유력지 "한국, 보건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020년 9월 25일(현지시간)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암호를 알아낸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의 방역 성과를 대서특필했다.##

• "한국의 해결책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 면서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바이러스 전염을 더 잘 막아냈다고 전했다. 또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방역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을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0.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주목했다.

•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없는 기술과 진단검사의 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소통,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한국이 발병 초기 재빠르게 국산 진단검사 키트의 '패스트트랙 승인'을 추진한 것,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해 감염자 추적·알림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정부가 생산을 점유해 마스크를 공급한 것도 K 방역의 비결로 꼽았다.

• 보건당국이 하루 두 번 브리핑을 하고,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브리핑에 나서 경고를 표명하고, 국민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증상자 또는 경미한 증상자까지 모든 확진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개조된 기숙사에서 격리를 하고, 치료도 무료로 받는 것 역시 K 방역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 정부가 적절한 방역으로 봉쇄를 명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적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완화된 부분도 주목했다.

•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다만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이 개인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까지 휘말린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 WSJ은 한국이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운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K 방역의 세부 내용, 2020년 8월의 재유행 조짐을 빠르게 억누른 비결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 8월 5일에 발행되어 10월 13일에 업데이트 된 포린폴리시의 국제 코로나 대응 지수에서는 타 선진국 대비 다소 부족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

• 10월 26일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이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19 사태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4분기에 경제회복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국내총생산이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빠른 경제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여전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의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강한 경기부양책이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언론 "한국은 정부 경기부양책 힘입어 양호한 경제회복 보여"

• 10월 27일 미국 블룸버그는 ‘재택근무 시대의 진정한 승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시대에 최적(sweet spot)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유럽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도 높이 샀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추적 등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해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향후 전 세계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 2분기 최악의 성장세를 겪었던 한국이 3분기 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한 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韓, 재택근무 시대 진정한 승자로 자리매김해”

• 10월 28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한국의 모범적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감사의 뜻을 트위터로 전했다. WHO총장 "한국이 팬데믹 효과적 통제 입증" 한글 트윗

• 비너차이퉁은 10월 29일 기준 한국은 인구 약 5200만 명에 총누적확진자 26,146명이라며, 이는 오스트리아(인구 약 890만 명)의 실질 확진자[40]
  총누적확진자 수에서 완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뺀 값.
  인 36,989명(10. 29. 기준)보다 낮고, 총누적확진자 91,895명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이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도시화율(약 80%)과 교육 수준(대졸자 비율 42% 이상)이 오스트리아(약 60%, 21%)보다 높다고 언급하며 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가 대유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또 "사회적 동질성,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 오랜 마스크 착용 전통 등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촉자를 추적한 것은 물론 바이러스 검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접촉자 추적에 차례로 실패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럽이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11월 24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코로나19 회복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일본, 3위는 대만이다.#

• 12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 국제사회로부터 극찬을 받던 ‘K-방역’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패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부의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찬사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1#2

• 12월 18일, 프랑스 24는 한국이 이날 기준 사흘째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를 보고했고, 3차 대유행이 진행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적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형 음압중증병상(makeshift ICUs), 로봇 기술 및 추적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킨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 12월 21일, 업데이트 된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 순위에서 한국이 전달보다 4계단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3.2.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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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8일, 로위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점수에서 69.4점으로 9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 1월 31일, 뉴욕 타임스(NYT)는 한국, 일본, 홍콩 3국이 방역 성공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을 더 벌었다고 평했다. 당장에 백신 접종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가운데, 먼저 접종한 국가에서의 부작용을 관찰하고 대량 접종 체계를 구축할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NYT는 '아직 절망적이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백신 접종을 향해 터벅터벅 걷는다'라는 제목의 도쿄발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2월 말께서야 의료종사자를 시작을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한국은 65세 이상이 5월 이후에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콩은 2월 중순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 2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2월 24일, CNN 산제이 굽타 의학전문기자는 "그동안 방송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시민들을 높게 평가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는 철학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한국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 성과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은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일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백신 같은 큰 것 한 방만 노렸다. 백신은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줄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백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

• 2월 25일, 업데이트된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7위 대만과는 0.1점 차이이다.

• 2월 26일 동아일보는 각국의 외신반응을 소개했는데 외신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백신 접종이 늦은데 대해서 감염자가 많지 않아 관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 보았다.#

• 2월 27일, 독일의 대표적인 조간신문 디벨트(Die Welt)는 '한국의 성공, 독일의 패배'(Südkoreas Erfolg - Deutschlands Debakel; "South Korea's Success - Germany's Debacle"[43]
  debacle: n. 대실패, 큰 낭패.
  )라는 제목의 사설로 독일을 비판했다. 디벨트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2주 만에 첫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승인했고, 전국에 600개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에 1만5천명씩 무료로 검사했다. 이후 한 달 반만인 3월 16일까지 25만명을 검사했고, 모든 확진자를 추적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년 후 2차 전면봉쇄 완화를 검토하는 지금에 와서야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 전략을 세우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독일에서는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디벨트는 지적했다.#

• 3월 11일, 독일의 대표적인 전국신문 디차이트(Die Zeit)는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신규확진자, 백신접종자,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이렇게 총 6개 지표를 기준으로 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이 4개 지표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것으로 꼽혔다. 코로나19 고통지수를 집계해봐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은 백신접종자 지표에서는 1위지만, 코로나19 사망자수가 가장 많고, 국가채무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 호주는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적지만, 실업자수는 크게 늘었다.
  •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덜 타격 받았지만,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 한국은 6개 지표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등 4개 지표에서 코로나19 대응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비해 독일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간 지대에 머문다고 디차이트는 평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13위, 신규확진자는 14위, 백신접종자는 19위, 실업자는 12위,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는 각각 18위와 12위로 집계됐다.
  • 한편 디차이트는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수와 신규확진자수, 실업자수를 단순합계해 코로나19 고통지수를 구하면 독일은 가장 낮은 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위라고 밝혔다. 1위는 한국으로 집계됐다.

• 3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진은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과 종합적인 경제대응으로 코로나 위기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적 상처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며 코로나19(COVID-19) 영향의 점진적 정상화와 외부수요증대를 통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3.6%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44]
  이것을 또 몇몇 언론들은 백신을 더 빨리 도입하는 미국의 2021년 예상 경제성장률이 6.4%라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는데, 2020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백신의 효과도 있겠으나 기저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 4월 17일 뉴욕 타임스는 한국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선방한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이 백신 접종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4월 30일, K리그1 성남 FC의 축구선수 세르지우 부쉬는 루마니아 스포츠 채널 "프로 익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은 규칙을 잘 따른다.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는 신생아뿐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 아시아의 독일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설명한 부쉬는 "한국인은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불평이 나오는 루마니아와는 다르다"며 비교했다.#

• 4월 30일, 포브스는 한국은 다시 한 번 해냈다는 기사를 올렸다. 기사에서 포브스는 한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테플론 코리아"는 회의적인 예상을 깨부수고 1/4분기 1.6%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코로나 불황에서 더 빠르게 탈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7일 영국 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해외 경제·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로 바이러스' 전략을 택한 한국·호주·아이슬란드·뉴질랜드·일본의 사망자 수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도 이들 국가에서 오히려 덜 엄격했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봉쇄조치는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에서 더 엄격했다. 연구진은 상점·문화시설 폐쇄, 통행 자유 제한 및 금지, 모임 금지 등 각국 정부가 취한 봉쇄 조치를 0∼100까지 수치화해 대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초기 10주 동안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나머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낮아졌다. 즉,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내세운 국가들이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한 셈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말에는 두 그룹 간의 '자유 침해 지수'가 더 벌어지면서 2배가량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주간 GDP 비교에서도 '바이러스 제로' 전략을 택한 국가들이 우위를 점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주간 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제로화 전략을 선택한 5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바이러스 제로'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는 것이 시민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한 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다.[45]
    2020년 3분기 부터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위축의 반작용으로 크게 오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저번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회복시킨 모양이다.
• 연구진은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에만 의존해선 안 되며, 공중 보건 조치와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면서도 "백신 수급과 접종이 균일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백신으로 생성된 항체가 영구적이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어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대만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국 CTS는 5월 17일 기사를 내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보도하며 "현재(기사가 올라온 시간 기준 5월 17일) 대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검사소에서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검사받기까지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대기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만과 가까운 국가인 한국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보라. 검사가 끝나기까지 10~15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밀접접촉의 필요 없이 검사가 끝나고, 몇 시간 뒤면 검사결과가 나온다. 더 나아가 차를 끌고 올 필요도 없다. 폰부스 형태(워킹스루) 검사소가 검사대기 중 감염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대만의 검사 실태를 비교하며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제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고, 10~15분 뒤면 검사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검사역량을 높이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5월 코로나19 회복력 집계 순위에서 일본은 14위로 7계단, 타이완은 15위로 10계단 하락했으며, 베트남은 12계단 떨어진 23위로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가 대부분 하락하는 중에도 한국은 1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

• 미국 식품의약국이 5월 25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발, 승인, 사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부터 전염병 진단검사 기술에 거의 270억원을 투자한 것과 그 결과 민간업체들이 전염병 진단기기를 빨리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었던 것, 미국을 모델로 삼아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긴급사용허가'(EUA)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입법부가 2015년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계당국이 비상사태 시 감염 확진자 및 의심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한국이 작년 1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질병관리청은 민간업체들과 접촉해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했으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개발업체에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을 줄인 것, 한국이 신용카드 거래 정보, CCTV 등을 통해 대규모 감염자 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영업 중단 조치,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갖춘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미국 국무부는 6월 8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해 여행 보건지수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미국민에 대한 한국 여행경보를 ′강화된 주의′(2단계)에서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로 변경했다.[46]
  미 국무부가 6월 8일 업데이트한 여행경보에서 1단계 국가는 싱가폴, 한국 등 11개국에 불과하다. #
  #

• 2021년 6월 28일, 대만의 국민당은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백신 확보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당 소속 정리원 입법위원은 당이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 시간에 대만에서 5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차이잉원 정부의 늦은 대응을 질타하며 대만 정부는 백신 확보에 모든 총력을 쏟아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백신 구매처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및 AZ 백신 위탁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또한 백신 확보 실책의 책임에서 차이잉원 총통과 천스중 위생복리부장도 자유롭지 않다며, 백신 확보 노력에 있어 한국을 좀 배우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과 한국은 자국산 백신 개발이 없으며 3상 진입 백신도 없다'는 주장에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 역시 자국산 백신 개발이 진행중임을 밝혔고, 대만과 차이점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만 정부처럼 임상 3상도 안 끝난 백신을 쓰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2021년 7월 28일, 뉴욕 타임즈는 백신 예약에 111시간이 걸린다는 타이틀로 한국의 백신 초기 공급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47]
  원문 - government’s failure to push hard to secure early shipments
  #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국은 9월말 집단면역 도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작성자는 최상훈 뉴욕 타임즈 서울 지부장이다. 영국 더 가디언에서도 OECD 꼴찌에서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완전 접종률을 언급하며 델타 변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

• 2021년 7월 29일,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 순위'가 23위로 급락했다. 순위 평가에 백신 접종률, 제한조치 해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

• 2021년 태국의 유력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한국: 아세안 국가의 모범'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방역을 모범 사례로 조명했다. 방콕포스트는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시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찬사를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감염자의 위치를 추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핸드폰 문자와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칭찬했다.#

• 2021년 8월,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미 CDC의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주의 단계를 Level.2 - 보통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여전히 어지간한 나라들에 비하면 위험도가 낮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 2021년 8월 데이터로 발표된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 순위'가 26위로 집계되었다. 국내 인용 기사는 찾기 어렵다. #[48]
  델타 변이 확산 이후부터 블룸버그의 지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국내 언론에서 해당 순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졌기에 국내 인용 기사가 거의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 2021년 11월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스위스 7개국에 대해 “변덕스러운 코로나19에 맞서 꾸준한 안정세를 보였다”며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방역 MVP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병 통제 △누적 사망자 수 △백신 접종 현황 등을 종합한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집계 결과를 토대로 한 일종의 ‘종합 평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MVP’로 꼽을 만한 나라들 중 한 곳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3.3.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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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역이 한계에 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올라왔다. #

• 2022년 들어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순위가 1월에는 9위였던 것이 2월 들어 21위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기사, 연합뉴스 기사

• 2022년 3월에 들어서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3월 첫째 주 20만명 대, 둘째 주 이후 30만명 대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3월 15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 전세계 1위(362,338명), 총 확진자 수 전세계 13위(7,228,550명)로 코로나19 첫 감염 이후 가장 가파른 급증 추세를 기록했다. # #

• 2022년 3월 31일 CNN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상황과 함께 방역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만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 높은 백신 접종률[49]
  CNN은 한국의 치사율이 0.13%로 영국(0.18%), 미국(1.2%), 프랑스(0.5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짚었다.
  을 꼽았으며, "심각한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면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국의 방역 대책을 평가했다.

4. 전반적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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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긍정적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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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투명한 정보와 대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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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투명한 접근, 긴급사용승인제도[50] 활용과 같은 신속한 대응 등은 여러 매체에서 높이 평가된 부분이기도 하다. 딱 잘라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의 대응과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정은경이 있어도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그들에게 사태 이후 감봉 등 불이익을 주었으며[51] 클러스터가 된 병원 이름을 숨기다가 사태를 키우고 난데없는 낙타를 언급했던 촌극을 생각하면 충분히 비교 대상이 된다. # # [52]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건 정부가 모든 것을 도맡아 주는 것이 아닌, 최소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 평가를 줄만하고 그것은 외신에서의 반응이 보여주는 것과 같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꽤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역대책을 비난하는 측에서도 이점만큼은 인정하기에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들고와서 정부 비판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이다. 

4.1.2. 극단적 강제 조치의 최소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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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 외출 금지령 등을 시행한 다수의 나라들과 달리, 이러한 극단적 강제 조치 없이 방역을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1차 유행 때에도, 2차 유행과 그보다 더한 파고의 3,4차 유행에도 시민의 권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시간 제한, 일부 업종 영업 금지, 집합 인원수 제한의 조치만 내렸지 시민의 외출 자체를 통제하진 않았다.

한국보다 방역에 더 성공했다는 국가로 대만,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등이 언급되지만 이들 국가는 전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의 귀국도 막는 강도높은 국경 봉쇄를 시행했으며[53]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는 강도높은 봉쇄령을 시행했다. 특히 호주는 6개월에 달하는 기간동안 봉쇄를 유지하는 등 매우 혹독한 조치를 시행했고, 그래서 호주 현지에서는 북한보다 더 가혹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1.3. K-방역의 국제 표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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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단계로 ISO ‘작업반’ 신설
K방역 국제표준화 이끌 전담조직 ISO에 한국 주도로 신설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 감염병 대응 국제표준화를 전담할 조직이 문재인 정부 주도로 신설됐다. 2020년 6월 열린 'K-방역 국제 웨비나' 에서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게 팬더믹 대응 표준화를 전담할 조직 설립을 요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ISO 보건경영 분야 기술위원회의 미국 측 간사와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명칭과 작업 범위를 정했고, 한 달간의 국제투표를 거쳐 작업반 신설이 확정됐다. 작업반 신설에는 ISO 정회원국(18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작업반(WG·워킹그룹) 의장은 임기가 3년이며, 김종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센터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속칭 워킹스루) 가 3개월간의 국제투표를 거쳐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지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속칭 드라이브스루) 는 8월 초 먼저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되었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 국제표준(IS) 제정까지는 통상 3~5년이 소모되며, 참여할 전문가는 한국·미국·영국·네덜란드·콜롬비아·우간다 등 6개국이 추천한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신설 작업반이 팬더믹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초, 한국이 제안한 "실험실에서의 진단 검사 방법"에 대한 표준안이 ISO 17822로서 채택되었다.

4.1.4. ACT-A 이사국 참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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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국제 공조기구에 이사국 참여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창설된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이사국으로 참여한다. ACT-A는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으로 WHO와 프랑스, EU 집행위원회,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공동으로 출범했다.

26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에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과 함께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사회 참여 성과의 배경이 한국의 진단기기 분야 기술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창립 공여국 지위를 얻었고 바레인, 베트남 등은 아랍연맹, 아세안 등은 지역 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

4.2. 부정적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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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한 1차 대유행 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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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2. 섣부른 완화 정책으로 인한 2차 · 3차 대유행 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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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섣부른 완화 정책[54][55]과 그로인해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된 상황에서 8.15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가 되어 2차 대유행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 및 부산에 적용되었으며(단, 부산은 자체적으로 상향) 결국 서울특별시는 8월 21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30일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JP모건 역시 대규모 경제활동 재개와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과적으로 3차 팬데믹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역량이 강화됐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 만큼 1차 팬데믹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덜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한국은행에 이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도 K방역의 성과 중 하나인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9월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해외 IB(바클레이즈·BoA메릴린치·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가 8월 말 기준으로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0.8%로 나타났다. 7월 말 -0.9%에서 0.1%포인트 내려갔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2차 확산세를 보이면서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씨티는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한국이 올해 플러스 성장(0.2%)할 것이라 내다봤지만 8월 말 기준 전망치를 -0.7%로 무려 0.9%포인트나 낮췄다. BoA메릴린치도 -0.8%를 전망해 전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여전히 -1.2%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예측치로는 UBS로 한국이 올해 -2.0% ‘역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는 -1.9%로 예측했다. 

반면 선제적 방역에 성공한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않고 대규모 재유행을 예방 중인 대만은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9개 IB는 대만이 올해 0.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말 평균 전망치인 0.2%에서 0.1%포인트 올랐다. 바클레이즈가 0.3%포인트 올린 1.2%, BoA메릴린치가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1.0%를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높인 0.8%, 0.9%를 예상했다. 지난 7월 말과 비교해 낮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조선일보 측에서는 사실상 K-방역이 대만에 판정패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친미 국가로의 행보를 확실히 한 결과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했다.

11월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200명, 300명 까지 돌파하면서 3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방역조치가 섣불리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등을 이번 코로나19 확산세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난 8월 수도권의 2차 대유행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리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줄곧 1단계로의 단계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해왔지만, 정부는 10월 12일 개편전 거리두기 1단계(5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단계를 조정(2→1)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겨울철 대비를 위해선 국내 발생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린 뒤 단계를 조정했어야 하는데 (개편전 거리두기)1단계 기준에 채 미치지 못함에도 섣불리 내린 게 화근"이라며 "자칫 해외처럼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4.2.3. 출구 전략의 어려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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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차 대유행으로 감염자수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한국은 저 나라들이 겪었던 큰 피해를 이제야 보기 시작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타격을 입어 사실상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그럴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확진자가 만명대를 기록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결국 병상 확보에 실패해 코로나 자택 치료를 도입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의 가세로 대유행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 얘기로 들리던 수만명대 확진에 수백명대 사망자 수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를 풍자하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확진자수'라는 제목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밈을 사용했다.

또한, 어느정도는 자연면역 전략을 고려하면서 고령층만을 격리하고 추가 접종을 하는 전략을 시행해야는데 오히려 젊은층에게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층에서는 우리가 전가의 보도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데이터 과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경로의존성 성향으로 인해 방역 강화랍시고 기업체와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강제보다는 자영업자 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시행해버렸다.

결국 5차 대유행은 그 전까지의 유행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여 5차를 기점으로 방역 당국의 유행 통제가 사실상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게 되었다. ### # 심지어 자연면역이 적어 다른 나라처럼 방역을 푸는것이 어렵다는 백신 접종자들이 어이없어할 망언까지 나왔다. #

4.2.4.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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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5.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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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6. 나날이 악화되는 여론조사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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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뉴스1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K방역 실패론'까지 거론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계절적 요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덮치면서 셧다운을 거듭하는 미국, 유럽 등 전세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연일 기적을 쓰고 있다'고 평했다. 기사에서 아직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겨울로 접어든 북반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매일 수만명에서 수십만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하며, 겨울철 대유행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예견된 수순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생활이 많아지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감염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고 여타 국가처럼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희생과 인내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란 삶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신년 대규모 행사에서 보인 대규모 일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도 설명했다.#

2020년 한국리서치 정부방역 평가 여론조사, 2020년 한국갤럽 정부방역 평가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시기를 제외하면 2020년 내내 정부 방역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한국리서치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3차 대확산이 일어나면서 부정 평가가 증가함에도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보다 높다. #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조사 결과 점점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였고, 2022년 2월 이후 10만에 가까운 감염자수 및 오락가락하는 방역정책과 이해할 수 없는 발언[56]을 연이어 한 결과 정부대응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49%로 긍정 평가(48%)를 넘어섰다. 이는 NBS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2022년 4월 NBS전국지표조사 결과 역대 최고의 감염자수를 기록한 5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 대응 평가는 줄어들기는 커녕 긍정 평가가 이전 조사보다 8% 상승한 56%로 부정 평가(41%)보다 다시금 높게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에 비해 전염성이 높은 것과 동시에 치사율도 낮은데다가 백신접종률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편이라 사실상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시각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4.2.7. 부당한 방역 정책으로 일궈낸 경제 성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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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3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의 공동 정책포럼에서 신용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이상윤 영국 런던 퀸메리대 교수와 함께 연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 결과를 소개했는데, 한국의 방역 정책이 불러온 경제 비용과 불평등 정도가 봉쇄(록다운)를 택한 주요국의 최대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 회원사 3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들어 사업장 23.3%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0곳 중 2-3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신규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43.9%가 ‘영업·가동 중단을 하게 될 경우 이어질 매출하락’을 꼽았고 이어 ‘근로자 이탈에 따른 인력난 심화’ 21.5%, ‘판로 축소 및 고객 이탈’ 17.1%로 뒤를 이었다.

확진자 발생 시 정상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46.4%, 재택근무로 전환한 곳 41.1%, 분산근무에 나선 곳 9.8%였으며 전면적인 영업 중단이나 휴업을 선택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이는 영업·가동 중단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버틸 수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체의 방역 일탈이 일일 신규 확진자수 폭증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는 기사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국민과 경제의 모든 어떤 활동을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제성과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의 방역 무임승차를 당연시하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

하지만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규모가 작다는 점,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방역 수칙이 없어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기업들이 무임승차해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으로 인해 해당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영업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택 근무를 하고 근로 환경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더 좋은 편으로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직원들을 푸시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국내 사기업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을 제외하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도 방역에 소흘히 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

문재인 정부가 그들에게 사실상 불공평한 특권을 줘서 만든 경제적인 수치인데 이를 긍정적인 평가 사유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방역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재갑교수 등의 강경파의 잘못도 있다. 방역 수치만 좋으면 그 과정은 상관없으며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중소기업들을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그에 대한 집단감염 피해를 자영업자 규제로만 풀려는 대책만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온건파인 정기석, 김윤 교수는 3차 대유행부터 비판론자로 돌아섰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항상 민생 경제와 유리되며 방역당국의 행정 편의주의와 의료계의 기득권만 대변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4.3.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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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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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KBS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백신 대응에 신뢰한다는 여론은 1개월 전보다 2.9%p 낮아진 62.6%로 여전히 신뢰 여론이 불신 여론(37.4%)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반면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1년 4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백신 확보와 공급문제가 주된 이유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

백신 도입에 관한 상세한 평가는 위 문서를 통해 볼 수 있다.

4.3.2. 사생활 침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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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사생활 침해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3. 검사량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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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집단감염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된 2월에 한국은 확진자 수가 세계 2위를 기록하였는데 그때는 한국이 검사능력이 높고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했다. 반면, 당시 미국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떠오르기 전이었고 검사비용이 비싸 검사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매우 적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전세계 국가들이 검사를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인구대비 검사율이 크게 낮아졌다. 관련 기사[57][58] 다만 확진자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말은 중복된 확진자 수도 포함된 결과일 가능성도 높다.

물론 한국이 세계에서 검사율이 낮은 것은 의심자를 위주로 검사하고 의심자가 적기 때문이다. 검사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한국이 검사대비 확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이를 감안하더라도 검사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는 검사안하고 넘어가는 경우와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계보다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검사량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유행의 크기가 다르고 검사방법, 검사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대비 검사 건수만 가지고 그 나라의 방역대책이나 검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반론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받는 등의 중복은 모두 제거된 것"[59]이라면서 공개된 수치는 실제 검사량보다 적게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법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60] 기사

일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월 21일 실제 누적검사량은 460만 건이라고 밝혔는데, 통계상으로는 누적 2,231,589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유는 국비 및 건강보험 지원 검사만 통계에 산입되고,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제외되기 때문. 즉 누적검사량은 누적검사자수의 약 2배인 것이다.#

3차 대유행 중인 2020년 12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별진료소 방문 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 관계 없이 검사’, ‘수도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정기적 전수조사’[61]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이후 검사량이 급격히 늘어 16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 측정결과를 제외하고도 평일 1일간 5만 건이 넘는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62]

1월 하순에 코로나 1년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이후 1년간 검사한 총 수는 13,963,933건(19일 0시 기준)이었다. 이날 공식 발표는 5,192,129명으로서, 실제로는 더 많이 검사한 것인데, 앞의 1396만 건에는 퇴원 판정 검사 등이 포함된 값이다. 즉, 의심신고만 519만 명이다.

이후 5월 10일 정례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의심신고 검사자수는 9,105,771명, 총 검사건수는 35,949,815건[63] 이다.

4.3.4. 코로나-19의 전파력 상승에 따른 3T 전략의 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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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T 전략’ 종료하고 고위험군에 집중…관리 사각 우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앙통제 방식의 3T (Test-Trace-Treat) 전략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기전으로써 전파 방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박멸을 목표로 했다면 효과적인 전략이였다. 그러나 방역의 본질적인 목적이 최소 인명피해를 통한 최대 예방효과를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감안했을때, 3T 전략의 한계는 명약관화였다. 사실상 바이러스의 완전한 소멸이 불가능해지고 공존을 통한 종식으로 방역 목표가 바뀌면서 3T 전략의 당위성마저도 떨어졌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변이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역학조사관의 업무 가중, 시민의 방역에 대한 피로감 등이 문제가 된다. 이미 3T 전략은 델타 변이가 대세인 4차 대유행부터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홍역 수준의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종이 되면서 5차 대유행 시기부터는 K-방역의 주 골자인 3T 전략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를 근거로 3T 전략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었다.

4.3.5.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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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103만명 확진, 730명 사망…K방역이 사라졌다"
병상은 꽉차고 의료진은 무더기 감염…의료체계 '초비상'
코로나19 사망자 429명…“위중증·사망 급증, 시작도 안 됐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동안 방역당국은 이미 유행 정점이 지난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주요국의 정점 규모를 놓고 봤을 때도 한국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정점 ‘37만명’(주간 평균)도 훌쩍 뛰어넘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섣부른 방역 완화로 최악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거리두기는 이미 포기한 걸로 본다"며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려서 이번 유행을 마지막 유행으로 만들고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이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 관리도 못하고 있다. 위기 국면에 K방역이 없어졌다."고 발언했으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시기상 부적절하단 비판이 적지 않다.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재택치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행의 정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방역은 감기 수준으로 낮추면서 치료 시스템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도 풀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안하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집단면역을 시험하면서 방역을 손 놓는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틀간 103만명 확진, 730명 사망…K방역이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완화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감염에 취약한 인명의 위중증·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완화 과정에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메시지를 꼬집었다. #, #, #

50대 이하의 (오미크론 변이의)치명률만 따져보면 0%에 수렴하고 있다. 접종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독감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차례 정도 큰 유행을 거치면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치명률이 높은) 델타보다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상황이 더 유리하다.[64]

단,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여전히 독감(치명률 0.1%)에 비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더 높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독감의 0.1% 치명률은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있는데다 전연령 평균 치명률이라서 고령층이 무조건 오미크론 > 독감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할 순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2년 2월 21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中 #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는데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위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검사 증가로 이어져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환자 수의 예상과 정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건강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고위험군과 고령자 중심의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첫째로 방역의 역할은 사망자 곡선을 완만하게 하여 (Flattening the Curve) 의료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지 펜데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누적 사망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누적 사망자수는 상수이지 변수가 될 수 없다. 방역 강화로 잠깐동안에는 사망자수를 줄일 수는 있겠으나 펜데믹 기간을 더욱 길게 만들고 토착화 국면에서는 방역의 역설 현상으로 인해 감염 방치로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드는 나라들보다 더 많은 확진자수가 나오고 이에 비례해서 사망자수도 다른 국가 대비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과정이다. 순간 사망자수는 조삼모사의 성격을 지닌 변수라고 봐야 한다. 초기에 많이 줄여놓은 만큼 나중에는 급격히 증가하며 방역으로 초과 사망자들을 줄일 수는 있어도 전염병으로 인해 원래 사망할 수 밖에 없는 누적 사망자수를 낮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체계가 그런데로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 수명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망자가 오늘 집계된 것도 있어요. 최근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 저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가 17일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집계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질병청은 이날 사망자 수를 429명으로 발표하면서, 절반 이상인 223명이 숨진 지 '3일 이상' 지난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질병청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빠르게 신고가 될 터이지만, 지금과 같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병원에 있고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는 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도 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

2022년 3월 19일 JTBC 기사 #

순간 사망자수가 많이 나와도 의료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유행 규모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나 면역저하자 위주로 사망 건수가 나오는 것을 다른 국민들이 방역으로 메꿔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통할 수가 없다. 특히나 기업체에 대한 출퇴근 제한은 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영업 제한만 강제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 하에서는 방역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방역을 완화하여 그들의 생계를 터주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수학자와 의학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수학모델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전파율이 변화하면 코로나19 토착화 과정에서 어떤 일어날까'라는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을 수학모델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고, 돌파감염 뒤 회복되면 면역반응이 증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의 수)가 두 배 높아졌을 때 확진자는 두 배 가량 증가하지만 위중증환자는 오히려 20~30%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당초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아질 경우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중증은 감소했다는 점에서 뜻밖의 발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이처럼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면서 확진자는 증가하지만 위중증환자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는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질환으로 토착화하는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KAIST의 연구 결과 #

둘째로 방역 완화가 유행기간을 길게 만든다는 주류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방역 완화를 통해 돌파 감염 자체를 더욱 늘려야 백신으로도 충분히 강화가 되지 않는 항체 역가가 개선되어 집단면역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 유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돌파 감염을 통한 혼합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유행의 정점이 더 빠르게 찾아오고 더 빨리 낮아진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에서 코로나가 동반된 경우가 코로나 사망자로 잡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병상이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것. 병원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하는 것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고 병상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데,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환자가 늘어나면 그 문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중 일부 #

관건은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부하가 어느정도 수준일지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종이 되고 나서 코로나 감염이 기저질환 악화를 유발해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다. 이들이 죽는 것은 방역 완화가 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코로나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죽은 사람들을 정부가 방역 완화를 해서 치료를 못받아서 사망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병상을 확보해놨는데도 막상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안받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병상이 없다고 병원에서 둘러대는 경우도 많다. 펜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경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의료계의 문제만 내세웠으며 방역 정책이 공평한지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만 편하면 되니까 만만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기 식의 대책만 주장한 것이다.[65] 즉, 방역 완화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본인들이야 말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현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확진자 폭증이 정책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기 전에 과연 현재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 확진자 폭증 원인과 감염자 중 백신 접종자가 90% 이상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비논리적인 대책 수립으로 인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방역전문가들의 자성이 우선 돼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소위 방역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 방역방침이 아니라 전면적 민간자율형 책임방역 체제 전환이 경제와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또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이재갑 교수대우 같은 소위 방역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가공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입장 #

자영업자들도 출퇴근 제한을 하지 않는 거리두기 정책 자체가 방역과 연관성이 없으며 거리두기 완화가 방역 실패라는 식으로 짜맞추기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방역 전문가들을 비판했다. 전파력이 독감 수준인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정책은 확산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며 방역 완화에 대해서 의료계는 문제 삼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그간 정부의 과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비단 방역 실패 뿐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전보다 전염력이 강해진 오미크론 변이에 맞추어진 의료체계 방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모양이 보여지면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계속 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 국내에서 치료제가 부족하여 정부가 일부 극소수 위험군에게만 치료제를 주고있다는 데에 있다. 정부가 치료제를 들여옴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고위험군이 초과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유행마다 보건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자꾸 무분별하게 방역 강화로만 덮으려다 보니 결국 전파력이 홍역 수준인 오미크론 변이 하에서는 K-방역이 눈에 띌만한 효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K-방역에서 3T전략과 근간을 이루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치사율을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데 공헌은 했으나 결국에는 팬데믹의 장기화와 코로나의 토착화로 인해 사회공학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여론의 호응이 악화되는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또한, 자영업자, 직장인, 프리렌서 등의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활동을 제약하는 선진국의 거리두기와 비교했을 때에 국내 거리두기 제도에서는 기업체에게는 재택근무 및 방역수칙을 권고하는 데에 그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영업제한을 한다는 악습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 그것이 오미크론 대유행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이다.

5.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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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등교 관련 문서와 대한민국 교육부/비판, 유은혜/비판 및 논란/교육정책 및 교육 행정 문서와 내용이 일부 겹칠 수 있다.


2020년 6월 들어 교육부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오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 보여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온라인이 여러 문제가 있어 오프라인으로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개학 중지청원이 이미 20만을 넘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현재 교육부의 오프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넘어가서 20만명을 통과했지만, 역시나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의 등교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법적 근거 미제시로 또 다른 논란만 낳고 말았다.

6.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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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등교 관련 문서와 대한민국 교육부/비판, 유은혜/비판 및 논란/교육정책 및 교육 행정 문서와 내용이 일부 겹칠 수 있다.


2020년 6월 들어 교육부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오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 보여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온라인이 여러 문제가 있어 오프라인으로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개학 중지청원이 이미 20만을 넘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현재 교육부의 오프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넘어가서 20만명을 통과했지만, 역시나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의 등교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법적 근거 미제시로 또 다른 논란만 낳고 말았다.

6.1. 찬성 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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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온라인 수업의 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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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면 수업만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요컨대 사회성 습득 같은 것은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을 100%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할 시 사회성을 어디서 습득하는지에 대해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도 언급돼 있듯,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은 사회성 교육, 즉 전인교육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에 가중되는 부담도 크다. 한 쪽이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외벌이 가정과는 달리, 맞벌이 가족의 경우 자녀들을 믿고 맡길만한 곳이 유치원 또는 학교 밖에 없다.[66]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어도 시험은 등교를 해서 치를 수밖에 없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인하대학교를 필두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는데, 초중고교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사이버대학이나 국가고시 등에서도 시험만큼은 등교 시험을 고집하는 것도, 교육과는 대척점에 있는 e-스포츠 종목마저 프로리그만큼은 대면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6.1.2. 외국의 사례와 대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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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한민국 교육법이나 대한민국 국민권리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 시행되는거라 사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대한 주의깊게 등교 재개를, 그것도 아주 소극적으로 실시한 축에 속한다. 등교 재개 당시 상황을 보면, 절대 그렇게까지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수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67] 5월 11일 자택대피령 및 이동제한령의 제한적 해제[68]와 동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교수업을 우선적으로 재개하였다.[69]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한정"으로 등교를 실시한 5월 13일 하루에 한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26명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그마저도 이태원 클럽 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였으며,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쭉 한자릿수~10명대의 아주 낮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3월 ~ 4월 사이 전면 개학을 시행했다가 학교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비판론자들의 논리라면 오히려 프랑스 교육부나 싱가포르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책의 끝판왕이며, 한국은 그에 비하면 최소 10배~수십배나 더 적은 하루 신규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도 심할정도로 조심성 있게 개학을 진행하였다는 말이 된다.

정부기관은 최근의 확진자 발생수를 비롯한 여러 동향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리스크를 고려하며, 그나마 나은 시점에 일부 학년의 학생들 부터라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개학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문제점이라 부를 만한 부분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6.1.3. 초중등교육법 준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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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개학을 계속하기에는 위법 행위의 위험이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이 온라인 개학의 지속을 가로막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사유로, 대한민국의 법-행정 구조 특성상 의도가 어떻든 초법(超法)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로 번지기 아주 좋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70]

그렇다고 막상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고[71] 시행령 개정을 기다려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 때쯤이면 정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온 나라가 더 시끄러워질 것이 뻔하니[72] 어쩔 수 없이 등교 개학을 진행하는 것이다. 9월 학기제 논의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묶여 있는지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개정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이러한 일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본 역시 9월 학기제 도입을 논의했다가 여권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재정부담과 동시에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는 9월 신학기제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어떻게 해서 수업 일수를 줄였다 해도 이번에는 '최소 수업 시수'가 발목을 잡게 된다. 이 수업 시수가 주 6일, 총 34주를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때문에 수업 일수를 줄이면 하루 당 수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최소 수업 시수를 줄이자니 교과과정 역시 그것에 맞춰 전면 개편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계이거늘, 그것을 교육부가 스스로 어기는 행위로 인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또한 이미 1학기가 시작된 지 꽤 지난 이상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즉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자택일로서, 전부 온라인으로 하던가 아니면 전부 오프라인으로 하던가이다. 오프라인 개학은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방역적 이점을 일부 포기한 불가피한 타협책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 말하자면 둘 다 잡을 수는 없으므로 중간점을 찾는 것이다. 교육부도 이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하루 등교 인원이 전체 인원의 1/3 이내로, 고등학교는 고3의 등교를 고려해 전체 인원의 2/3 이내로 등교하라고 발표했다. 또한 환기 등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교사 통제 하에 거리를 두고 앉게 하는 등으로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 볼 수는 있겠다.

결론적으로 반대 측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하에서 수업결손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온라인 개학으로 전면 전환하라, 9월 학기제를 도입하라[73] 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만을 치중하여 법률을 위반하라는 상당히 곤란한 요구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것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6.2. 반대 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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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불안정한 정세와 교육 격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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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적은 편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최대한 방역과 거리두기에 힘써서 국내만이라도 코로나19 유행의 끝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교육부가 무리한다는 견이 나오고 있다.

단계별로 개학을 시작한 이후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등교 개학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공부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등교 개학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코로나는 사실 재수생에게도 비슷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터디 카페, 재수 학원, 공공도서관등 도 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학생과 재수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문제이고, 그 원인은 결국 시간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같은 학생들, 같은 재수생들 사이에서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코로나 시국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가 아무리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들, 등교 중지로 인한 교육 격차 발생은 결국 '시간'이라는 근본적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되돌릴 방법이 과학적으로 없기에, 공익이라는 핑계로 제한하기에는 근본적인 권리 침해가 뒤따른다는 문제도 있다.

등교를 중지하자니 교육 격차 발생이 문제고, 그렇다고 강행하자니 생명이 위협받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입시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 인권 침해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코로나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 관련 등교 중지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침해했다 해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상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항목을 완화하거나 수능 등급을 낮추는 등으로 재학생에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학종 기재사항에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방식은 검토중이긴 하나,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나치게 방역을 강조하다 보니 내실있는 수업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일상적인 학교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졌다. 방역등을 이유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는 실정이며 하루종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로감도 상당하다.

주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등교 때는 앉아만 있다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급식납품업체 문제 등 경제 문제로 등교 개학을 강행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것도 이 때문이다. 혹은 방역성과를 전 세계에 강조하려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학생들, 학부모, 교사등 모두가 코로나의 위협속에 불안한 등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74] 사실 실제로는 등교 시 앉아만 있는다기보다는 온라인 수업 기간에 실시하지 못한 수행평가를 몰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계속 보게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 확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등교 일수와 날짜가 계속 변경되어 학생과 교사의 혼란이 있다.[75]

6.2.2. 아동 학대 보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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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나라서 벌어진 봉쇄 조치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거나 가정폭력 범죄 사례가 증가세를 보였고 아동학대도 당연히 증가했다. 부모는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자녀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니 무력감에 빠져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원격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할지는 몰라도 교육 환경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크다. 아이들과 최접점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특성상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면수업시에는 신체부위에 난 피멍, 계절에 걸맞지 않는 옷차림, 또래에 비해 더딘 성장속도, 하교시간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행동 등을 간파하고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기 쉽지만, 온라인 비대면수업시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왜 2015년 겨울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동학대 범죄가 밝혀졌는지 안다면 무작정 등교를 반대하기도 어렵다. 아이가 최소한 학교에 다닐때는 교사가 발견해서 신고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을 수 있으니 영양섭취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학교 결석 여부로 아동 학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 있을때 만큼은 목숨을 보장받을수 있다. 물론 교사 중에서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매를 드는 교사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을 학대하면 평생직업이 날아가고 아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교사와는 달리 부모는 아무리 막장이어도 일방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특수한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2020년 6월 1일 발생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당시 온라인 학교 상에서는 출석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MBC 보도로 드러났다.# 결국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대 당하는 아이들에게는 등교가 절실한 편이다.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와는 달리 부모는 특수한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학대를 저질러도 부모를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경찰은 가정폭력이나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한낱 집안일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이슈화된 정인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설령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없더라도 부모가 출근, 외출한 사이 집에 남겨진 자녀들이 집 안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6.2.3.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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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려면 지하철,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 거쳐야 하고, 하교 후 학생들이 모여서 이곳저곳 다니는 경우 또한 온라인 개학때보다 훨씬 더 잦아진다. 거기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의 접촉은 통제될 수 없는게 뻔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언론에는 급식실이나 교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칸막이같은 시설이 없는 곳이 예산 등의 이유로 훨씬 더 많고 보통은 학생들 책상간 거리를 벌어두는 조치를 취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교라도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확진자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이태원 코로나 집단감염에 이어 쿠팡 집단감염까지 터지며 확진자가 다시 일간 30 ~ 40명은 기본, 심할 경우 60명 이상 집계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 학년이 개학하면 집단감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개학 강행은 집단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빈 교실'을 무작정 방역하는 행위가 전시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매개체(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았던 교실이니만큼 교실 자체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미 등교개학이 시작되었기에 늦었긴 하지만, 빈 교실 방역할 예산으로 시설 구입을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76]

여기에 '학교 밖 깜깜이 감염'이 계속해서 학교 안으로 유입되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6월 20일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가 안 터질 때와 똑같이 수업을 했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난할만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 (오죽하면, 별명이 유근혜이다.) 해당 감염은 일단 대전 방문판매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깜깜이 확산'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비협조가 드러나 하마터먼 학교 내 집단 감염이 현실화될 뻔 했다.

하지만 6월 30일에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동급생 전파가 처음으로 발생,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등교 개학의 전제조건으로 교육부에서 내걸었던 방역수칙 준수 및 집단감염 방지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고, 전술했듯 이미 법적 수단도 다 떨어진 마당에 발생한 집단 감염인지라 결국 초법 행정으로 가야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를 개학하면서 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다. 즉 "학교도 가는데 왜 다른 활동은 못하냐?" 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당시 이와같은 반응들을 우려해 등교개학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상 '등교=코로나종식'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 개학이전에는 가급적 자제하던 여러모임등이 개학을 기점으로 급격히 활발해졌다. 물론 개학 이전에도 다닐데는 다 다녔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암묵적으로 하는것과 정부에서 아예 선언을 해버린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결국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코로나도 확산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살아갔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칫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만 높아지고 그렇다고 방역이 제대로 된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종교 소모임 자체를 규제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7.10일 18시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해서 규제가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가기도 했다.* 클럽이며 수영장 등이 이미 문을 열었는데 왜 종교 소모임만 제한하냐는 입장인데 이들의 입장도 전혀 이해 못할건 아니다. 특히 학생들 등교도 하는데 왜 제한을 걸어두냐는 질문을 하게되면 방역당국입장에서도 딱히 할말이 없어진다.[77] 즉, 등교개학으로 인해 방역당국의 입장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6.2.4. 검사 비용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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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표준으로 자리잡은 검사 방식은 PCR 방식으로, 다른 방법들보다도 정확한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비접촉 무증상의 학생이 검사받기에는 검사 비용이 비싸다. 비접촉 무증상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기에[78] 결코 학생들 용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물론 무증상이라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는 있다지만, 경제 능력이 아직 없는 학생에게 선불 16만원은 거금이나 마찬가지라서 선뜻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받자니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검사는 지양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때문에 돌아가기 일쑤.[79] 여기에 등교하지 않으면 수업 진도에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고3 학생의 확진 과정에서 '깜깜이 확산'이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으며, 이 때문에 학교 내에 집단 무증상 감염이 이미 퍼졌을 가능성마저 고개를 들기도 했다. 훗날 이 학생은 최종 음성(위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하마터면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적응 절차로 들어갈 뻔 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부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코로나 검사 비용을 전면 지원해야 하는데, 이 총 비용이 만만찮다. 유치원생을 빼고도 초중고교 학생 수가 약 595만 명인데, 이들을 모두 검사하려면 약 9520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10명의 검체를 한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사용해도 1000억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예산을 더 줄이려면 항체 검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건 정확도가 낮고, 특히 위음성 확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80] 이렇게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개학을 고집한 교육부는 스스로 정부의 방역에 크나큰 구멍을 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주객전도식 탁상행정은 결국 롯데월드 발 '깜깜이 확산' 해프닝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매주 1000명을 받는 조건으로 무증상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무료검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

6.2.5. 영유아의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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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유아들은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다 쳐도 마스크를 마구 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스크 하나로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어른들과는 달리 하루가 멀다하고 마스크를 바꿔끼는 일이 많은 게 바로 아이들이다. 코로나19의 강한 감염성을 고려한다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로 불리는 MIS-C도 코로나-19의 증상 중 하나이니 더 우려되는 부분. 다만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금까지 MIS-C 의심사례로 보고된 3건 중 2건은 모두 가와사키병 쇼크증후군으로 확인되었으며 1건 역시 MIS-C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