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성 매각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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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경 KT가 정부에 어떠한 사전통보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중국 홍콩 ABS사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를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뒤집어진 사건이다. #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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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과정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KT측의 매각협상 담당자였던 김원철은 협상 도중 ABS측의 부사장직으로 이직, 거꾸로 구매자가 되어 협상을 체결했는데, 누가 봐도 부정한 수단으로 회유된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KT측의 누구도 의문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건 정말 한 줌의 설득력도 없다. #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궁화 3호 위성 개발에 약 3천억 원 정도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KT에서는 수명이 다 됐다는 이유로 단돈 10억 원 미만에 위성과 관제센터까지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조사해 보니 조사 결과 이런 짓으로 팔아넘긴 무궁화 3호 위성 말고도 다른 위성 여러 대가 더 존재한다고 한다. 그것도 정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였으니 이것은 큰 문제다.[1] 우선 기술 면에서 보면 관제센터는

"수명이 다 되더라도 전략 시설이라든지 물자 같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면 완전히 국내에서 폐기해 버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관제소가 중요한데 위성과 함께 관제소까지 팔아버린 KT가 설계 수명을 근거로 대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이 정 고문의 주장이다. 기사

인공위성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전략물자이다. 군용 무전기도 다른 국가에 넘어갈 것 같으면 파기하는 마당에 위성과 같은 전략물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일개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이 정부를 통해 기업에 임대해 주는 국민의 재산이자 중요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허위로 주파수 사용신청을 해서 무상임대를 한 것은 매우 큰 문제다. 기사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위성을 매각하면 우주궤도 점유권까지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기사[2] 하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에서는 KT에 외환의 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ABS사는 외국법인이지만 사주는 엄연히 한국인이고[3] 단지 회사의 소재지가 중국 홍콩일뿐이다. 따라서 KT에 대해 외환의 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었고, 실제로도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이미 11년 전부터 다른 금융 투자회사에게 ABS 소유권이 넘어갔고 2017년에 CEO도 교체되었다.

결국 미래부에서 해당 매각은 무효임을 KT에 통보한 후 무궁화 3호를 매각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기사 정부가 매각계약을 무효화시켰음에도 KT와 홍콩 ABS는 무궁화 위성 3호의 재매입 비용을 합의하지 못했다. 역시나 가격 문제가 불거졌고, ABS는 이미 해당 위성을 사용 중이어서 이를 재매각할 때 발생하는 피해액을 감안해 매입 금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건은 미국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보통 국제중재로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만큼 황창규 회장 재임기간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사

ABS는 위성중계권을 이용해 연간 수익 수백억 원을 올렸고, 이후에는 연간 천억 원도 넘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ABS의 사주와 부사장은 한국인이고, 이런 부당한 거래에 KT 고위 간부가 협력해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단순한 전략물자의 판매가 아닌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횡령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 시절의 한국통신의 모든 시설과 자산이 민영화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일부 자산을 KT에 관리권만 위임한 것(통신망, 주파수, 위성 등)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더 큰 문제다. 애초에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면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지한 정부기관의 관리소홀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를 부른 것이다. 최종 조사 결과 KT 이석채 회장은 무혐의 처분, KT에게는 과징금 750만 원이 부과되었다.

2015년 가을, KT는 '통신 130년'을 맞아 대대적 홍보와 마케팅을 기획하고 KT 페이스북은 "통신 130년 추억을 올려주세요."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추천수 1위를 '니들이 팔아먹은 인공위성'이 먹었다. 관련 기사

2016년 1월 13일, 인공위성 불법 매각 관련 임원 2명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사

그러나 해당 위성은 중재판정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회수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 무궁화 3호 위성이 있던 정지궤도 동경 116도의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궁화 7호가 2017년 발사에 성공하였다.

염천교 리턴즈10화 2부 영상에서 짱세가 17분 30초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ABS와의 소송전에서 패배하였고 이로 인하여 1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단독] KT, 헐값 매각 무궁화 3호 위성 패소..100만 달러 이상 손해배상 판결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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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