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치안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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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통계
2.1. 폭행(Assault)
2.2. 납치(Kidnapping)
2.3. 절도(Theft)
2.4. 강도(Robbery)
2.5. 차량절도(Motor Vehicle Theft)
2.6. 주거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
2.7.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
2.8. 강간(Rape)
2.9. 아동 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2.10. 살인(Homicide)
2.11. 마약 소비 인구(Prevalence of Drug)
2.12. 자기 보고 피해율(Assault rate)
3. 정리


1. 개요


OECD 국가들의 치안 현황을 소개한다.
앞서 일러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범죄통계는 당연히 각국의 행정당국에서 파악한 경우로, 암수범죄(hidden crime)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할 것. 다만 OECD 국가들은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들로 대체로 행정 능력도 뛰어난 편이며, 범죄들 중 살인, 강도, 폭행, 아동 성범죄 등은 강간 등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길 유인이 없고 치안당국에서 파악하기도 훨씬 용이하므로 암수범죄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범죄율 통계의 출처는 UNODC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일부 OECD 자료를 참고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년도는 가장 최근시점인 2013년으로 하되 통계치가 누락된 경우 최대한 가까운 년도로 대체하였다.
영국의 경우 통계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잉글랜드웨일스만을 기재한다. 앞서 언급했듯 범죄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수범죄의 문제가 필연적이지만, 멕시코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2015년에 멕시코 통계청이 전국 95,561명(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89%의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신고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2%는 범죄신고를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17%는 사법당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신고접수된 사건의 53.8%가 미해결됐다고. #. 살인 범죄율과 자기 보고 피해율로 멕시코의 치안이 OECD 최악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니, 나머지 통계는 그냥 무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UNODC Statistics OECD Assault rate

2. 통계



2.1. 폭행(Assault)


국가
발생 건수
스웨덴
839.8
핀란드
654.3
벨기에
621.0
독일
612.4
이탈리아
588.7
이스라엘
571.0
룩셈부르크
531.4
터키
354.5
영국
346.3
네덜란드
311.1
호주
305.5
프랑스
299.6
아일랜드
272.5
포르투갈
242.2
뉴질랜드
227.9
미국
226.3
체코
174.6
멕시코
173.1
덴마크
164.8
캐나다
138.9
헝가리
134.3
한국
127.0
칠레
113.4
슬로베니아
89.2
노르웨이
50.9
그리스
50.4
일본
46.7
오스트리아
44.0
슬로바키아
37.0
스페인
35.6
아이슬란드
27.9
에스토니아
7.7
스위스
7.0
폴란드
1.2
폴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멕시코의 경우 통계의 정확성이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스웨덴의 폭행 범죄율이 폴란드의 800배일 리가 없다. 스위스, 에스토니아는 자기 보고 피해율이 OECD 국가들 중 매우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범죄율은 너무 낮게 나왔고, 멕시코는 상술했듯 폭행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통계 기준의 괴리가 수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2.2. 납치(Kidnapping)


국가
발생 건수
터키
18.2
이탈리아
12.3
벨기에
10.2
캐나다
9.2
뉴질랜드
5.3
포르투갈
4.1
스위스
4.0
이스라엘
3.5
프랑스
3.5
독일
3.4
네덜란드
3.1
아일랜드
3.0
영국
2.6
호주
2.6
멕시코
1.5
칠레
1.5
폴란드
1.2
그리스
0.9
납치 발생건수가 10만 명당 0.5 이하인 국가들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약취유인죄에 해당된다. 미국, 스웨덴은 통계치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통계는 양육권 분쟁으로 인한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2.3. 절도(Theft)


국가
발생 건수
스웨덴
4002.0
이탈리아
4003.3
네덜란드
3820.2
덴마크
3348.1
노르웨이
2511.9
뉴질랜드
2279.6
독일
2271.9
핀란드
2163.3
벨기에
2075.2
호주
2068.8
미국
1876.1
영국
1855.7
스위스
1820.0
오스트리아
1752.3
슬로베니아
1686.4
룩셈부르크
1648.7
아일랜드
1543.3
캐나다
1382.1
프랑스
1302.6
에스토니아
1279.1
아이슬란드
1244.8
헝가리
1244.5
체코
1173.3
칠레
1094.2
이스라엘
938.8
그리스
929.2
포르투갈
894.6
한국
591.9
폴란드
523.5
일본
391.4
슬로바키아
379.9
스페인
348.3
터키
282.3
멕시코
73.8
별도로 기록되는 강도, 주거침입 절도, 차량절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멕시코는 과연 믿을 수 없는 통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혼자 십대를 찍는 멕시코 치안 위엄

2.4. 강도(Robbery)


국가
발생 건수
벨기에
1616.0
멕시코
595.7
칠레
467.6
프랑스
193.9
스페인
183.3
포르투갈
156.4
미국
107.8
이탈리아
104.6
영국
101.5
스웨덴
87.4
네덜란드
78.1
룩셈부르크
77.1
스위스
67.1
캐나다
66.0
아일랜드
60.6
독일
57.1
덴마크
56.8
뉴질랜드
46.8
그리스
44.2
오스트리아
44.0
호주
40.5
에스토니아
37.0
이스라엘
36.4
노르웨이
33.1
폴란드
32.4
체코
28.5
핀란드
28.1
헝가리
23.1
슬로베니아
18.2
슬로바키아
15.3
아이슬란드
14.9
터키
13.9
한국
5.3
일본
2.6
강도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노상강도(muggings), 날치기(bag-snatching) 등을 포함하나 소매치기(pick pocketing)는 제외된다.
벨기에의 경우 통계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0만명당 1600건이면 OECD를 넘어 UNODC에 통계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중 단연 1등이며 63명당 한 건이다.

2.5. 차량절도(Motor Vehicle Theft)


국가
발생 건수
뉴질랜드
399.3
이탈리아
300.8
스웨덴
289.7
이스라엘
278.1
프랑스
269.4
그리스
258.8
호주
227.0
미국
218.6
캐나다
206.9
칠레
189.0
덴마크
169.0
아일랜드
159.1
핀란드
146.7
벨기에
141.6
포르투갈
139.5
영국
132.3
노르웨이
131.6
네덜란드
124.3
스페인
104.1
체코
100.3
스위스
83.5
독일
79.4
룩셈부르크
77.1
아이슬란드
63.1
오스트리아
60.5
일본
57.4
헝가리
57.2
슬로바키아
44.6
에스토니아
42.5
터키
41.9
폴란드
40.8
슬로베니아
30.1
한국
12.3
차 안의 물건을 털어가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차량을 몰고 튀는 것이다.
차량(Motor Vehicle)은 동력을 가지고 땅 위를 굴러가는 모든 육상용 차량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 자동차(cars), 오토바이(motorcycles), 버스(buses), 트럭(lorries), 주력전차(main battle tanks) 미친놈아 그걸 훔치면 죽어[1] 건설 및 농업용 차량(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vehicles)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수치가 독보적으로 낮은데 한국에 살면서 차량을 털렸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는 일이 없으니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털었다 해도 곧 잡힌다.
참고로 오토바이, 버스, 트럭, 건설 및 농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만을 집계한 통계(Theft of Private Cars)가 존재하지만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생략한다.

2.6. 주거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


국가
발생 건수
뉴질랜드
886.4
덴마크
746.0
벨기에
725.5
네덜란드
659.7
호주
620.9
미국
445.5
스웨덴
424.8
룩셈부르크
417.2
스위스
412.6
칠레
412.3
이탈리아
412.2
프랑스
382.9
영국
372.3
이스라엘
331.9
스페인
284.9
캐나다
277.7
그리스
230.0
포르투갈
209.3
오스트리아
194.8
슬로베니아
184.1
독일
180.7
에스토니아
165.6
헝가리
156.1
아이슬란드
112.6
노르웨이
108.2
핀란드
105.9
체코
103.9
멕시코
97.5
터키
73.2
한국
71.7
폴란드
59.9
일본
45.5
슬로바키아
31.3
가정 주거침입 절도는 주택, 아파트 등 가정용 주거장소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도둑질을 의미한다. 한국의 특수절도에 해당된다. 별도로 기록되는 일반 절도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일랜드는 통계치가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가정용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공장, 상업용 가게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계(Burglary)가 있으나 역시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생략한다. 여기서도 멕시코는 말도 안 되는 통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


국가
발생 건수
스웨덴
190.0
아이슬란드
137.2
칠레
94.5
스위스
89.6
호주
85.3
뉴질랜드
76.0
캐나다
75.6
핀란드
61.0
이스라엘
60.6
벨기에
59.7
헝가리
59.6
독일
56.6
영국
56.3
룩셈부르크
55.0
네덜란드
51.3
노르웨이
49.6
아일랜드
43.7
프랑스
43.2
한국
40.0
오스트리아
36.1
멕시코
32.0
에스토니아
29.6
포르투갈
21.1
체코
19.7
스페인
19.0
슬로베니아
13.0
폴란드
8.4
그리스
7.7
터키
7.5
이탈리아
7.4
일본
7.1
슬로바키아
2.9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통계치가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범죄는 암수범죄의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이 통계는 모든 성범죄를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폭행 1건과 성희롱 1건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2.8. 강간(Rape)


국가
발생 건수
스웨덴
58.9
뉴질랜드
29.6
벨기에
27.7
아이슬란드
24.9
미국
24.9
노르웨이
22.5
칠레
18.8
핀란드
18.0
프랑스
17.4
이스라엘
13.9
룩셈부르크
13.6
멕시코
13.5
한국
11.5
오스트리아
10.8
에스토니아
10.5
아일랜드
9.8
독일
9.0
네덜란드
7.9
스위스
7.1
덴마크
6.2
체코
5.5
폴란드
3.6
포르투갈
3.3
스페인
2.8
슬로베니아
2.6
헝가리
2.5
슬로바키아
1.7
터키
1.5
캐나다
1.4
그리스
1.3
일본
1.1
강간은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즉 범죄의 발생율과 신고율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 수치를 그대로 치안에 적용하면 곤란하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자료밖에 나와있지 않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 강간범죄 발생횟수는 5,753건으로 10만 명당 11.5명에 해당된다.
스웨덴 통계의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기준의 차이를 고려해도 유럽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호주, 이탈리아의 통계가 누락됐으며 터키의 경우 2008년 기준이다.

2.9. 아동 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국가
발생 건수
스웨덴
420.4
헝가리
307.5
칠레
261.3
아이슬란드
258.3
이탈리아
235.6
핀란드
176.9
뉴질랜드
172.4
벨기에
165.0
프랑스
118.0
오스트리아
114.2
에스토니아
106.0
노르웨이
100.4
독일
93.6
스위스
91.7
이스라엘
90.6
영국
79.0
캐나다
60.3
슬로바키아
51.0
슬로베니아
47.5
포르투갈
45.4
체코
43.6
터키
34.9
네덜란드
27.8
일본
22.4
룩셈부르크
20.9
폴란드
20.9
한국
11.8
이탈리아
10.4
스페인
9.8
멕시코
5.3
그리스
2.4
강간, 매춘 등 성적 착취, 아동 포르노, 성추행 등 모든 종류의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다. 일부 국가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가 아닌 아동 포르노 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 덴마크, 아일랜드, 미국의 통계가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스웨덴은 강간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0. 살인(Homicide)



2.11. 마약 소비 인구(Prevalence of Drug)


국가
사망자
(Drug-related death)

코카인
(Cocaine)

아편
(Opiates)

암페타민
(Amphetamines)

엑스터시
(Ecstasy)

대마초
(Cannabis)

미국
182.4
2.4
5.9
1.5
1.4
13.7
아이슬란드
169.3
0.9
0.4
0.7
0.5
3.4
호주
118.9
1.9
0.4
2.7
4.2
10.6
아일랜드
106.0
1.7
0.72
0.4
1.2
6.3
룩셈부르크
105.6
0.9
0.59
자료없음
자료없음
7.6
에스토니아
94.5
0.6
1.52
1.0
1.2
6.0
캐나다
93.3
1.4
0.68
0.7
1.1
12.6
스웨덴
69.2
0.5
0.23
0.8
0.1
1.2
핀란드
68.9
0.5
0.29
0.6
0.5
3.1
덴마크
66.7
1.4
0.6
1.2
0.4
5.5
멕시코
63.9
0.4
0.08
0.2
0.1 미만
1.0
체코
60.7
0.7
0.4
1.7
3.6
15.2
노르웨이
56.2
0.8
0.3
1.1
0.5
4.6
영국
55.9
2.5
0.81
1.0
1.6
6.6
스페인
49.7
2.6
0.13
0.6
0.8
10.6
오스트리아
33.4
0.9
0.41
0.5
0.5
3.5
슬로베니아
31.1
0.9
0.74
0.5
0.7
4.1
그리스
30.3
0.1
0.27
0.2
0.2
1.7
독일
26.6
0.9
0.22
0.7
0.4
4.8
슬로바키아
26.0
0.6
0.3
0.3
1.6
6.9
스위스
25.2
0.2
0.61
0.6
0.3
3.4
이탈리아
12.3
2.2
0.55
0.6
0.7
14.6
네덜란드
11.6
0.6
0.31
0.3
1.2
5.4
폴란드
7.8
0.2
0.1
0.7
0.3
2.7
헝가리
7.3
0.2
0.1
0.5
0.5
2.3
프랑스
7.1
0.6
0.47
0.2
0.5
8.6
터키
3.0
0.1 미만
0.05
0.2
0.3
1.9
포르투갈
1.1
0.6
0.46
0.2
0.4
3.6
뉴질랜드
자료없음
0.6
1.1
2.1
2.6
14.6
이스라엘
자료없음
0.6
0.72
5.0
0.7
8.9
벨기에
자료없음
0.9
0.2
0.9
0.9
5.1
칠레
자료없음
2.4
0.5
0.4
0.1
6.7
한국
자료없음
0.1 미만
0.08
0.1
0.1 미만
0.3
일본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출처는 UNODC의 2011년 세계마약보고서. 마약 관련 사망자는 15-64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세부 마약의 경우는 15-64세[3] 중 1년 이내 한 번이라도 투약한 인구 비율이다. 일본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 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사망자 자료가 없는데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세부 마약의 투약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고, 반면에 한국은 모든 마약 종류에서 자료가 존재하는 OECD 국가들 중 수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터키나 포르투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측된다. 멕시코의 통계자료는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대부분 05~09년 사이, 많이 나가봤자 03년 정도다.

2.12. 자기 보고 피해율(Assault rate)


국가
피해 인구 비율
멕시코
12.8%
브라질
7.9%
칠레
6.9%
벨기에
6.6%
이스라엘
6.4%
포르투갈
5.7%
에스토니아
5.5%
스웨덴
5.1%
프랑스
5%
터키
5%
네덜란드
4.9%
이탈리아
4.7%
룩셈부르크
4.3%
스페인
4.2%
스위스
4.2%
덴마크
3.9%
슬로베니아
3.9%
OECD 평균
3.9%
러시아
3.8%
그리스
3.7%
헝가리
3.6%
독일
3.6%
오스트리아
3.4%
노르웨이
3.3%
슬로바키아
3%
체코
2.8%
아이슬란드
2.7%
아일랜드
2.6%
핀란드
2.4%
뉴질랜드
2.2%
호주
2.1%
한국
2.1%
영국
1.9%
미국
1.5%
일본
1.4%
폴란드
1.4%
캐나다
1.3%
전체 인구 중 12개월 내에 폭행 또는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자기 보고 피해율은 국가들의 범죄와 치안 현황을 국제비교하는 데 따라오는 어려움, 예를 들어 범죄 기준의 괴리나 보고되지 않은 피해 등을 보충하는데 유용하지만, 역시 한계가 따른다. 설문의 내용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절도나 차량절도 같은 재산상의 범죄는 제외된다. 또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조사하니 그보다 낮은 범죄율의 차이는 통제하지 못한다. 만약 살인율이 10만명 당 2명에서 4명으로 뛰면 이건 큰 차이지만, 전체 인구비로 따지면 0.01%의 변화도 채 되지 않는다.

3. 정리


의외로 우리가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앵글로 아메리카, 북유럽, 서유럽 보다는 남유럽, 동유럽, 동아시아에서의 치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일본, 스페인, 그리스 등이 범죄가 적고, 중남미 국가, 서유럽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암수범죄의 문제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할 때는 자기 보고 피해율 등 다른 보조 지표들을 같이 살피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인이나 터키 같은 나라는 자기 보고 피해율은 OECD 최상위를 찍고 있지만 정작 세부 범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취소선이 쳐지긴 했지만 1995년 미국에서 전직 미군출신 범죄자가 주방위군 소속 M60 패튼을 훔쳐 GTA 실사판을 찍다 사살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력전차도 실제 도난사례가 존재한다.(...) 사실 러시아의 중고차 사이트에 2차대전 탱크가 간간이 올라온다 카더라 오늘도 평화로운 러시아[2] 한국의 경우 아동포르노 소지는 성범죄로 처리는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처럼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 수준의 형사처벌만 받으며, 일본의 경우는 최근 처벌규정은 신설됐지만 소지만으로는 아예 성범죄 명단에 넣지를 않는다. 사실 소지죄의 경우 미국이 특이한 것이다.[3] 연령 기준이 근소하게 차이나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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