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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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뉴질랜드 외교부 TPP 홈페이지[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USMC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규범 정립의 의미도 있다. 또한 G7, G20 처럼 년도별로 국가를 정해 회의를 한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경제 공동체이다.
2016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TPP 탈퇴 공약을 지키는 바람에 한 차례 좌초 위기에 처했었으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십시일반 노력하여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되살려놓는데 성공, 자국인 일본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을 묶어 2018년 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에는 태국, 대만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2]등 여러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CPTPP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CPTPP는 미국이 재가입할 때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명칭이다. 미국이 재가입 한다면 TPP로 원상복구되며,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발동할 수 없던 여러 규정들이 부활한다. 가입국가 확대방안 부분 참고. 애당초 CP라는 표현 자체가 외교에서는 임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미국이 TPP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리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면서, TPP는 영원히 CPTPP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영국에 가입으로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 규정[편집]
자세한 내용은 TPP/규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가입국 확대[편집]
TPP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처음부터 참가국가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는 기존 P4의 시장개방을 기준으로 가입시 특정 시장의 비공개를 전제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PP/가입국 확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발효 이전 전개[편집]
자세한 내용은 TPP/발효 이전 전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비준 및 발효[편집]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TPP 발효가 확정되었다.
2018년 12월 30일 TPP가 발효되었다. 기사
2021년 7월 21일 페루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페루의 TPP가 발효되었다.
2022년 9월 30일 말레이시아가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한 이후 10월 5일에 TPP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말레이시아에도 2022년 10월 6일부로 CPTPP가 발효되었다. 기사
2022년 10월 11일 TPP 비준 동의안이 칠레 상원을 통과하면서 칠레에서도 TPP 발효가 눈앞에 다가온 상태이다.
2023년 7월 16일 영국이 가입 협상을 마치고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하였다.
6. TPP 발효 이후 전개[편집]
자세한 내용은 TPP/발효 이후 전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CPTPP 위원회 회의[편집]
8.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4 01:41:38에 나무위키 TPP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이곳에서 TPP 전문을 볼 수 있다.[2] 그러나 반중 국가들인 일본, 호주, 캐나다가 있어서 11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국의 CPTPP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TPP는 중국의 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 시 중국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롯한 가입제한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인터넷 검열 폐지다. 이로 인해 인터넷 검열이 심한 중국은 인터넷 검열 폐지 전까지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베트남은 인터넷 검열이 있는데도 왜 회원국인지 궁금할텐데, 베트남은 인터넷 검열을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