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방역 (문단 편집) ===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전 ===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세 가지 요소를 크게 3T로 요약했는데, 각각 'Test, Trace, Treat'였다. 당시만 하여도 집단 감염이 아무리 빨리 확산해 봤자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집단 감염이 아무리 빨리 확산해 봤자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전에 3T로 제압한다'라는 이 전제는 후술하겠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홍역에 육박하는 전파력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거리두기는 강제하지 않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만 명령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비과학적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선에서 정권 교체와 민주당 참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 '''Test''': '''검사역량의 확충'''을 의미한다. 오미크론 이전의 한국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T-PCR) 검사법을 사용했으며, 하루에 최대 4만 건을 검사할 수 있었다. 밑의 방역용품의 원활한 공급과 연계되었다. * '''Trace''':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을 의미한다. 동선추적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휴대폰 GPS 기록, 기지국 접속 기록, 신용/체크카드 사용 기록, 현금영수증 기록, 교통카드 사용 기록, 병원 진찰 기록(의무기록지), 처방전 기록,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항공권, 도시철도, 열차표, 시외버스티켓, 택시 이용 기록,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전국 도처에 깔린 CCTV 기록 등이 있었다. 현재 이를 (반)자동화하여 EISS[* 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역학조사지원시스템]를 운영했다. 밑의 IT 및 통신 인프라와도 연관이 있다. * '''Treat''':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를 의미한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등도이상의 환자는 음압 격리치료병상에서 치료하는 이원화 방식을 채택했다. 그 외에 K-방역에서 주효한 지분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완화 조치를 취하려면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 구성 요소 || 설명 ||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 ||'''의료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방역물품이란, 마스크(N95급, KF94급 등), 개인보호장구(PPE; 방호복 등),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음압장치, 채취키트[* 의료용 면봉, 검체 보관 튜브, 검체 보존 시약으로 이루어진 키트. 주 생산 업체로는 이탈리아 기업 코판(Copan)과 미국의 BD가 있다.] 등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 특히 경공업 기반이 튼튼해야한다. 실제로 서구권의 많은 국가들(특히 유럽권), 그리고 '''[[미국]]'''이 방역용품의 고질적인 생산-공급 부족으로 의료진 감염이 커져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몰렸다. || ||'''온라인 쇼핑 및 물류 인프라''' ||[[사재기]]([[공황 구매]]) 등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물류 인프라가 원활하면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이 원활하게 다른 지역에 공급될 수 있기에 물가의 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물류 인프라가 마비되면 물품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지역별 물가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며 이는 공황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물류 인프라는 생필품뿐만 아니라 방역용품의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방역물품 생산이 활발해도 각지로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의료진 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IT 및 통신 인프라''' ||물류 인프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업무 처리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감염병 확산의 빠른 차단을 위해서는 그 확산 속도보다 빠른 업무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화상회의 등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물리적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ncov.mohw.go.kr/ |코로나19사이트]]로 통해 실시간 감염자나 역학조사 결과나 데이터를 공유, 공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인프라 덕에 가능했다. 반면 일본은 현금이나 모바일결제등등 파편화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보급미비하거나[[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4908|#]] 자국앱시장이 미비하여 스마트폰보급에 타격이 생겨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35732|#]]IT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적인 산발적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통신 인프라는 아니지만 자동화 인프라 역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중의 하나이다. || ||'''시민의식''' ||위의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 및 생산이 의료진 감염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민의식은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집단 감염은 역학조사 수요를 폭증시켜서 자칫 의료마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런 의미에서 나온 대책 중 하나이며, 완화 과정에서 언급된 '생활속 거리두기'도 시민의식이 갖추어져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역 방식이다.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건, 개신교계 교회 집단 감염 사건,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 등으로 신천지, 개신교, 클러버 등에 대한 반감이 급격하게 커졌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민주주의 붕괴의 빌미를 제공하는 [[앞잡이]]로 비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태원 집단감염의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도 동시에 커졌는데, 아무리 시민의식 외쳐봤자 '''외국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http://v12.battlepage.com/??=Board.Etc.View&no=129187|#]] 2020년 6월 이후 K-방역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것도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그로 인한 시민의식의 위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도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과 사회적인 수용성 저하를 확산 초기부터 우려해 왔다.] 2020년 8월 중순 두 곳 교회(용인 우리제일교회 및 '''서울 [[사랑제일교회#s-4.7|사랑제일교회]]'''[* 알다시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말 많은 교회이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그 위기감이 현실이 되기도 했다. 9월 1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당시 이동량 증가에 대해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의 확보 또한 시민의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가 직장 내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아 '정치 방역'을 했다는 비판을 자초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봉쇄]] 등 극단적 조치 최소화''' ||'''경제 및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소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 '[[봉쇄]]'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정부가 끝까지 하지 않은 것도, 강경한 진압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속이거나 검사를 감추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고 역학조사률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한 것이다. [[https://www.google.co.jp/amp/s/mnews.joins.com/amparticle/23773247|#]] 봉쇄조치를 최소화하고도 방역을 유지하는 데에는 시민의식도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내팽개친 독재로 인해 [[봉쇄령]]을 발동해야만 했으며[[https://www.google.co.jp/amp/m.hankookilbo.com/News/ReadAMP/202005061427311866%3fdid=GS|#]], 유럽권의 다수의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 예를 들어 영국[*UK-LD 3월 23일~5월 15일, [[https://www.bbc.com/news/uk-52012432|#]] ], 프랑스[*FRA-LD 3월 17일~5월 11일, [[https://edition.cnn.com/2020/03/14/world/france-coronavirus-measures/index.html|#]] ], 스페인[*ESP-LD 3월 14일~5월 중순, [[https://web.archive.org/web/20200328113342/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20-3692|#]] ], 이탈리아[*ITA-LD 3월 9일~5월 3일,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_pandemic_lockdown_in_Italy|#]] ], 벨기에[*BEL-LD 3월 18일~5월 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gallery/2020/mar/18/belgium-enters-lockdown-over-coronavirus-crisis-in-pictures|#]] ], 러시아[*RUS-LD 모스크바는 3월 30일~5월 12일, 나머지는 3월 28일~4월 30일, [[https://www.france24.com/en/20200330-moscow-goes-into-lockdown-urges-other-russian-regions-to-take-measures-to-curb-coronavirus-spread|#]][[https://ru.usembassy.gov/covid-19-information/|#]] ] 등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도 [[봉쇄령]]을 발동했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가 소멸하고 [[독재]] 및 [[전체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들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식 방역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https://www.google.co.jp/amp/s/www.voakorea.com/coronavirus/pompeo-corona%3famp|#]] [[https://www.google.co.jp/am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788559_32641.html|#]] 하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제한만 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한국의 방역 정책은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반박 또한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직장이 필수시설이고 필수시설에는 방역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원래 거리두기 조치의 특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택근무 의무화를 강제했던 선진국의 거리두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했을 때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집단감염 규모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규모보다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제한으로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더욱 크게 봤다는 [[김윤(의학 교수)|김윤]] 교수의 지적이 존재한다. '''극단적인 조치 최소화가 경제적인 영향력에 의한 선택적 방역과 동일시될 수도 이를 정당화 할 수도 없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