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방역 (문단 편집) ===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기존 방역체계 종료 및 전환 === 2022년 연초,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5차 대유행|날이 갈수록 사상 최고 감염자수를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3T를 주 골자로 하던[* '집단 감염이 아무리 빨리 확산해 봤자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전에 3T로 제압한다'라는 전제가 오미크론 변이의 홍역에 육박하는 전파력 앞에서 효과가 무의미해졌다.] 기존 방식의 K방역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26895|#]] PCR 검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실시했다. 문제는 재택치료제에는 세부적인 메뉴얼이 없어 경증확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 고위험군이 경증을 겪을 때에 전담 병원에서 의약처방과 진료를 제대로 했어야 하지만 의료계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고 [[팍스로비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위중증 환자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 또한, 직장 내 거리두기가 강제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유통기업,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졌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방역과의 상관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업제한을 유지한 반면에 사업장 내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는 커녕 아예 집단감염 추적까지 중단했다. 3T 전략까지 없어진 마당에 영업제한 자체가 직장인 출퇴근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불평등하고 과학적이지 않으며 자율방역 기조하고도 맞지 않아 모순된 정책이라는 원성이 나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8|#]]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사회적 약자를 쥐어짜고 외면하면서 경제적인 갑의 일탈을 방치하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악습이라는 평을 받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미흡한 손실보상 문제]]와 부동산 관련 이슈까지 겹치면서 동년 3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패해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는 퇴임 직전까지 방역 성과만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의 방역 체계와 비교했을 때에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국내 거리두기 제도가 갖고 있는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자신들의 오판을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월 중순부터 확진자수가 감소했다. 4월 18일 05시부로 마스크와 자가격리 조치만 유지된 체 거리두기 체제는 폐지되었고, 동월 25일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됨과 동시에 K-방역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들은 생계라는 명분으로 [[인플레이션|자신들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가파른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