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시 (문단 편집) ==== 법적 쟁점 ==== 이른바 '처분적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에서 해당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따라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부분 고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