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물 (문단 편집) == 정의 ==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한다. 꼭 법률상의 제공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e.g. 증뢰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케하되, 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성이 인정될 것. 또한 당연하지만 어느 [[전관]] [[변호사]]가 특정 정치인의 [[재판(법률)|송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상식 밖의 헐값 또는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것도 충분히 뇌물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이득이 목적이 아닌 정치자금은 불법인 경우라고 해도 뇌물과 완전히 구분되며 적용 법조항도 다르다. 다만 법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배임수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 이는 재산범죄 파트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테면]] 민간 영역에서의 뇌물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OECD 국제협약에 따라 따로 특별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형사법상의 뇌물죄 규정은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http://www.ytn.co.kr/_ln/0103_200812102053022086|2008년 12월 10일 청탁성 식사 대접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다만 식사 대접의 경우 '그 식사 대접에 청탁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 여러 제약을 통한 한도선이 정해져있다. 아무 식사 대접이나 뇌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 칭찬이나 아부 등 단순한 언어적·정신적인 만족[* 다만 식사 및 술자리, 골프 모임 등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향응이라고 해서 뇌물과 똑같이 취급한다.] 등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물'''이라는 이름 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 한편 정치인도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 당연히 지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정치인이 친목을 목적으로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 이 때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차(茶), 한과를 대접하는 것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손님이 집에갈 때 박스로 한과를 포장해서 건네주면 그것은 뇌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성상납]]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다.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우선 뇌물 하면 생각나는 돈다발 전달쯤은 기본이고, '화폐로서 같은 가치가 있을 만한 대체 품목'을 사주는 방법도 있다. 이때 대체 품목들은 즉 시세라는 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도 않고 되팔기도 쉬운 것들로 주는데 주로 환금성이 좋은 금괴라던가 보석, 유가증권, 술, 담배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금괴]]나 [[보석]], [[유가증권]]은 국가에서 특별히 감시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유명한 화가의 명작 그림이나[* 동상같은 것은 그림보다 보관, 은폐가 어려워서 그림보다는 뇌물 선호도가 떨어진다.] 명품차, 고급 시계, [[가상 화폐]] 등을 뇌물로 건네주기도 한다. 그리고, 청탁성 식사 대접이나 [[성상납]]까지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금할 때 적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현찰 박치기(...)가 대세이다.[* 명품 그림이나 시계 같은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찰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손목시계 같은 것은 그냥 손목에 차버리면 그만이고, 자동차조차도 단속 CCTV 등으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면 누가 뭘 몰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아예 표적으로 단속받는 상황이 아니면 되려 현찰보다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모두에게 너무 친숙한(?) [[사과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5만원권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사과박스의 위력이 5배로 늘어나겠다. 이제는 사과박스말고 음료수 박스나 서류가방 하나 정도면 되겠다." 라고 농담을 한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배박스나 비타500박스도 뇌물을 넣는데 쓰이기도 한다. 규모가 가히 국제적으로 커지면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전설적인 방법도 있다.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등장했다. 또한, 사이버 가상화폐로 유명한 비트코인도 돈세탁같은 범죄용 화폐로 널리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