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명 (문단 편집) ==== 비정치인 ====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김기철 씨 사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2421745|#]] * [[김경훈(1988)|김경훈]] 성폭행 루머 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박영식 씨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67506|#]]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서지수(1994)/악성 루머 유포 사건]] *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 * 한지수 사건 * 김제 가족 간첩단 누명 사건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32&aid=0002799158&cid=883574|#]] * 납북어부 간첩누명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67131|#]]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 [[미소(유튜버)/양띵크루 탈퇴|미소 양띵크루 탈퇴 사건]]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 [[강은일|뮤지컬배우 강은일 성폭력 무고 사건]] *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 * [[하얀트리 무한리필 가게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 사건]] *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논란]] *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범이 잡혔다는 점이 재심을 거친 재판과 다른 점이다. 누명 사건에 관여한 경찰 간부와 검찰 인사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하면서 잘먹고 잘 살았다는 후문이 있다. * 1998년 인천 강력반장 성폭행 사건 * [[무기수 김신혜 사건]]: 2000년 3월 7일에 전남 완도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피해자의 딸 김신혜가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범인 김신혜가 앙심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간에 좋은 약이라 속여, 수면유도제 30알을 술에 섞어 먹이고 살해한 다음,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해오며, 친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이 기각되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15년째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다가, [[박준영(법조인)|박준영 인권변호사]]가 집요하게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고, 《오마이뉴스》, 다음 크라우드 펀딩,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당시 유죄근거가 된 수면유도제 30알의 물증이 성립되지 않음을 제기함과 함께, 수사기록의 앞뒤가 안 맞음을 제기하여 공론화했고, 그와 함께 수사 당시 인권유린이 있었음을 입증해내, 2015년 5월 13일에 사건심문을 했으나, 대법원 재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51102321&code=940301|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재심결정을 해달라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2015년 11월 18일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전교생 19명, 그 중 8명이 여학생인 상서중학교에서 한 수학교사가 7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당했다. 그런데 이는 한 여학생이 수학교사가 1학년만 야간자습 없이 귀가시켰다고 '''오해'''해[* 수학교사가 아닌 국어교사가 1학년을 귀가시킨 것이었다.] 불만을 품고, 거짓 진술서를 쓴 것을 마침 수학교사와 불화가 있던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사태가 커지자 여학생들 모두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청취 없이 졸속으로 수학교사를 직위해제한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아끼는 수학교사의 마음을 이용해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정신나간 짓을 저질렀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더 두려웠던 수학교사는 거짓으로 사건을 인정하고 말았다. 결국 무고가 밝혀졌음에도 복귀는커녕 감사 대상이 된 교사는 실의에 빠져 자살했고, 유족들은 한 학생의 거짓 증언을 여덟 명의 증언으로 확대시킨 동료 체육교사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전원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교사는 성추행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