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봉주 (문단 편집) ==== 북한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한 기아문제의 일시적 해소 ==== 세계일보의 반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나왔으며 하루 식사를 몇회를 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90%는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하였으며 주식으로는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고기에 대한 섭취율은 50%가 일주일에 한두번이라고도 하였으며 특히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도 만만치 않았으며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2012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쌀에 대한 결식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애초부터 쌀 위주와 고기 위주의 식사율이 증가하였다.[[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83|세계일보 기사]] 북한에서 곡물의 시장가격은 2012년에 2,000 - 5,000원을 돌파한 이후로는 4,000 - 5,0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종합시장에 흘러가는 곡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며 처분권 완화로 농민들이 식량판매소에 곡물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2.4톤의 분배를 받은 농민도 있어 분배가 많았던 농장에서 농장원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늘어났고 김정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박봉주 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하여 식량이 식량판매소에 풀린 덕분에 기아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이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401070830129001|문화일보 기사]] 2010년에 약 451만 톤, 2011년에는 약 469만 톤, 2012년에는 519만 톤, 2013년에는 519만 톤, 2014년에는 524만 톤, 2015년에는 약 548만 톤, 2016년에는 약 498만 톤을 생산하여 특히 포전담당제가 실시된 2012년에는 곡물 생산량이 부쩍 증가하였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w-03142019141505.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2014년 생산량은 58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2015년 생산량은 505만 톤으로 2016년 생산량은 590만 톤을 생산하고 2017년은 54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2018년 생산량은 약 495만 톤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감소하게 되었다.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연재해와 약한 회복력, 부족한 농자재, 낮은 기계화 수준이며 북한 정부는 과학 농업과 고수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2019년 생산량은 665만 톤을 생산하여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확량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552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경작지가 한정되어 있어 갯벌 간척은 농업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인식되며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동농장 공동사육과 개인농가부업을 장려하면서 온실양식, 민물양식, 근해어류양식을 널리 시행함과 동시에 근해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실조 유병률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모든 여성의 영양 요구를 해결하는 데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동림군의 주민 소식통은 지난 달부터 국가무역회사 주도의 국경 밀무역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면서 요즘 동림군 종합시장에 나가보면 수입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던 중국산 조미료가 눈에 띠고 있으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김일성 생일 이전부터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자재와 조미료는 밀무역이 일부 재개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서 태양절 이후에도 밀무역을 통해 중국산 식자재와 조미료가 계속 종합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입 식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평안북도 동림군 장마당에서 수입 밀가루 1kg 가격은 지난 3월 내화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절반이나 내렸으며 설탕은 5만원에서 2만 8천 원, 식용유는 3만 8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하락하였다. 수입 맛내기 1kg 가격도 1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하락하였으며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평성, 안주 등 내륙지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하던 수입 조미료가 하락세 접어든지 한달이 다 되어간다면서 당과류 원료인 수입 설탕과 밀가루도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4202021082934.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대부분의 비생산부문의 기업소와 사업소는 물론 원자재 보장이 되지 않는 생산 부문의 기업소에서도 가내부업축산반과 양어장을 설립해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선을 양식해 판매한 이윤의 30%를 유보할 수 있으며 10%를 기업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https://imnews.imbc.com/replay/unity/5922050_29114.html|MBC 기사]] 독립채산제로 전환된 지방산업공장과 비생산부문의 사업소와 기업소에서도 대부분 가내부업축산반과 양어장을 설립해서 지방인민위원회에 등록해서 승인을 받고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양식한 생선이나 혹은 가축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보유한 자금을 기업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벌이가 사실상 허용이 되었다. 김정은은 비생산부문의 기업소와 사업소에서 더벌이를 할 경우 양어장과 가내부업축산반을 꼭 등록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이며 대부분의 비생산부문의 기업소와 사업소에서도 특히 수익창출사업을 추진할 때 양어장과 가내부업축산반을 반드시 설립해서 허가를 받은 뒤 경영을 추진하면서 원자재 확보와 대용연유 확보에 나서고 있다.[[https://www.dailynk.com/%ea%b9%80%ec%a0%95%ec%9d%80-%ec%86%8c%ea%b7%9c%eb%aa%a8-%ea%b3%b5%ec%9e%a5%ea%b8%b0%ec%97%85%ec%86%8c%eb%8f%84-%ea%b5%ad%ea%b0%80%ea%b8%b0%ea%b4%80%ec%97%90-%eb%93%b1%eb%a1%9d%c2%b7%ea%b4%80/|데일리 NK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