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악법 (문단 편집) ===== 폐지된 악법 ===== * [[한국]][* [[일제강점기]]의 악법은 일본 제국의 악법 단락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있었으나 대한민국에서 폐지된 악법은 대한민국의 악법 단락에 기재한다.] * [[고려]]의 악법 * [[복수법]][* 한국사 최악의 악법이라 할만한데 이 법은 '''복수라는 명목으로 살인도 허가해주는 막장 법이었다.'''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단 1년만에 폐지했다.] * [[노비환천법]] * [[조선]]의 악법 * [[쇄환령]][* 80년 전 조상이 도망 [[노비]]였다는 이유로 멀쩡히 [[양인]]으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비로 강등되고 강제 이주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악법인데, 그 중에는 [[양반]] [[사대부]]로 살던 이들도 있었다. 다만 워낙 폐해가 심해서 임진왜란 이후엔 자제시켰다.] * 금주령[* 흉작이 들어 흉년이 들었다든가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등 각종 이유로 내려졌는데 당연히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았다. 오죽하면 성종 재위기에 금주령을 반포하자는 건의에 임사홍도 이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 [[원납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받은 기부금인데, 말이 기부지 사실상 강제였다.] * ~~[[고려장]]~~ [* [[일제강점기]]때문에 잘못 알려진 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고] * [[대한민국]]의 악법 * [[동성동본|동성동본금혼제]][* 제도 자체는 [[조선시대]]부터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되었다.]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보도지침]]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 [[셧다운제]] * [[언론통폐합]]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 * [[호주제]] * [[중국]]/[[대만]] * [[중화민국]] [[중국 대륙|대륙]] 시대의 악법 * [[수정대총통선거법]] * [[돈목방교령]] * [[대만]]의 악법 *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 [[일본]] * [[육식금지령]][* 무려 675년에서 1872년까지 지속되었다. 엄청 오래 지속되어서 토착 육식요리가 전멸하게 만들었을 정도. 불교의 영향으로 만든거라지만 웬만하면 그냥 불교적 계제에 따라 육식을 기피하는 수준에 그쳤지 이정도로 나간건 동아시아 전체를 뒤져봐도 양무제나 백제 법왕 정도를 빼면 사례를 들기 힘들다.] * 생류연민령[*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악법이 된 사례. 다만 이 법은 존재는 했지만 실제 처벌 건수는 낮다. 게다가 법이 실재한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후대의 과장이 들어갔다 여겨지고 있다.] * [[일본 제국]]의 악법 * [[대일본제국 헌법]][* 헌법 자체가 정부의 국민 탄압을 정당화하고 [[일본군|군부]]의 폭주를 용인하는 악법이었다.] * [[조선교육령]] * [[조선태형령]] * [[회사령]][* 특이하게도 이 법은 조선에서 사업하고 싶어하던 일본인도 싫어했다. 이유는 허가받기 힘들어서. 그래서 회사령이 폐지되는데는 회사령이 폐지되길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의중도 반영되었다고.] * [[치안유지법]] * [[황민화 정책]] *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 [[정신대]] * [[우생보호법]][* '''1996년'''까지 존재했던 우생학 법안이다. 특이한건 이 법은 '''2차대전 후에 제정되었다.''' 나치가 우생학에 근거한 만행을 벌인 이후에 제정헀다는 것.] * [[유럽]] * 고대 * [[도편추방제]][* 흑화한 사례긴 하다.] * 중세 * [[시련 재판]] * 근현대 * [[영국]]의 악법 * [[곡물법]] * [[적기조례]] * [[나치 독일]]의 악법 * [[수권법]][* [[바이마르 헌법|헌법]]을 무력화시킨 희대의 법이다.] * [[뉘른베르크 인종법]]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미국]] * [[짐 크로우 법]] * [[금주법/미국]][* 금주법을 무려 헌법에까지 박아넣었다 망한 사례.] * [[버틀러 법]] * [[어퍼머티브 액션]][* [[미국 흑인|흑인]]과 [[히스패닉]]이라는 소수인종의 권리를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미국 백인|백인]]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을 초래하는데다, 흑인과 히스패닉보다도 소수인 [[아시아계 미국인|아시아계]]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악법이었고, 결국 [[2023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지되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파르트헤이트]] * [[백호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