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악법 (문단 편집) === 가상 === 아무래도 창작물이다보니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약빨고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법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로 국가와 세계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진짜 악법'''도 다수 존재한다. 인권따윈 개나 줘버린 법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법이 제정되는 순간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세세히 따져보면 악법 수준은 아니지만 작품 내에서 좋지 못하게 묘사하는(예: 유카리법) 법 또한 이쪽에 서술한다. * [[3일법]] - [[전투메카 자붕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3일 동안만 피해다니면 그건 없던 일로 된다만 진실은 이 3일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서 시빌리언의 자의식을 확인 하기 위한 법에 가까웠다.] * [[AKB0048]] - 예능금지법 * ~~AKB49 연애금지조례 - [[AKB49 연애금지조례]]~~ * 공서양속건전육성법[* 목과 손목에 피스 메이커(PM)라는 인터페이스 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 24시간 감시. 음담패설 감지시 체포, 미성년자에게도 징역, 손목의 센서로 [[춘화]]도 감지. 그 결과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성지식조차 부재.], H 금지법[* 이것은 아예 '''[[정조대]] 형태의''' PM을 의무화하는 법. 극중에서는 [[군중심리]]를 이용해 투표를 강권한 뒤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 광고] -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 이 법을 발의한 국가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테러를 일으키자 즉각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저들이 날뛸수록 이 법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며 사태를 방관한다. 한마디로 훌륭한 [[디스토피아]].] * 국가번영유지법 - [[이키가미]] * 긴급조치 19호 - [[긴급조치 19호]] * 노인배척법(가칭)[* 작중에서는 법률 명칭이 나오지는 않는다.] - [[나무(소설)]] 中 <황혼의 반란> * 놀지 않고 일하는 사람 구속법(가칭) - [[날아라 슈퍼보드]] 애니메이션 2기 [[게임의 여왕(날아라 슈퍼보드)|게임의 여왕]] 에피소드[* 게임의 여왕이 다스리는 게임의 왕국에서 말그대로 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반역죄로 체포하는 법인데 정작 게임의 여왕이 직접 이런 명령을 내린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 [[데마시아]]의 군법 -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 전투 중엔 '''[[일본군/포로#s-2.1|어떤 상황이든 후퇴나 항복 금지]]''' 원래 데마시아는 국민보다 법이 중요한 악법천국 [[전체주의]] 국가라 한두개는 아니겠지만…] * 모태솔로 금지법 - [[모태솔로수용소]][*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법으로 2년 이상 연애나 구애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중범죄로 간주되어 잡혀간다. ~~위장연애하면 되잖아?~~ ~~구애도 포함되니까 길 가는 여자들한테 사귀어 달라고 대충 말하고 2년 보내도 될텐데~~] * 무작위 선출 대상자 무시법 - 쿠니하치부[* 일본 전역의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을 임의 선출해서 '''1년 동안 일본 전체에서 그 대상자를 '쿠니하치부'라 칭하며 철저하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법이다. 총리라는 작자의 말에 의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의 기분을 가해자도 알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끔 하려고' 제정했다는데 실제로는 그냥 국가 차원으로 벌이는 이지메나 다를 게 없다. 즉 전국민을 왕따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의 인생 자체를 국가 차원으로 조져버리는 희대의 악법 of 악법.] * [[미디어 양화법]] - [[도서관 전쟁]] * 방구세 - [[흥해라흥 픽처스]]의 [[방구도시]][* 사실상 대기오염의 원인은 방귀가 아니라 공장의 매연이였다.] * 변호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유죄 선고가 나면 그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사도 피고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쿠라인 왕국]] 고유의 악법. 역전재판 6의 마지막 에피소드 [[역전의 대혁명]]에서 폐지된다.] - [[역전재판 6]] * 비만방지법 - [[나무(소설)#s-2|나무2]] 中 <뱃살>[* 원래는 비만을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이로 인해 비만이 희소가치~~스테이터스~~가 되어버려 배가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신분이 갈리게 되었다.] * 유카리 법[* 정확한 명칭은 "초소자화(초저출산) 대책 기본법",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호와 능력, 성격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결혼 상대를 "정부통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중매결혼이다.정확히는 신청제이며 거부도 가능해서 강제는 아니다.단 신청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실질적으로 본인 의사가 반영된다 보기 어려우며 신청한 이후에는 거부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공무원 패널티등 제약이 생기므로 사실상 강제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유카리혼이 아닌 연애 결혼은 완전히 금지된다.][* 유카리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능력도 출중하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 이혼률도 낮추고 불륜이나 가정 파탄의 확률도 대폭 낮췄다. 심지어 유전적으로 선별했기 때문에 2세가 병을 갖고 태어나는 일도 거의 없다. 덕분에 원래의 목표인 일본의 출산율이 올랐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애 결혼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오직 유카리혼만 허용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와 결혼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등 법이 매우 [[전체주의]]적이다. 만화의 내용도 유카리 법을 거의 악법수준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작성하였다.] - [[사랑과 거짓말]] *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제(가칭)[* 인원이고 뭐고 강제등록시켜서 [[유령 요원]]으로 징집시킨다. 여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말거나…][* 징발하고 나서도 Ocular Implant를 위해 '''한쪽 안구를 강제적출'''한다. 멀쩡한 사람을 [[애꾸눈]]으로 만드는 악법인 셈.][* 다만 발레리안 멩스크 집권 이후에 사이오닉 능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령 요원으로 징집되는 것이 아니라 우모자 보호령의 그림자 경비대처럼 모병제로 바뀌게 된 것을 감안하면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그것도 사이오닉 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유령 요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Ocular Implant 시술은 일부 자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환경차폐복의 바이저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외계 유물 거래 금지법~~[* 외계 유물에 관심이 많이진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선포한 법인데 내용 자체는 별로 이상할게 없지만 [[중추석|이 유물이 무엇이고]] [[자유의 날개 캠페인|어떻게]] [[군단의 심장 캠페인|쓰였는지]] [[공허의 유산 캠페인|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악법이었다.] - [[스타크래프트 2]] * [[서심법정]][* 3일안에 모든 재판을 다 끝내는 법. 이로 인해 재판에서 3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무시되고 있다. '''정황상 무죄추정을 했다가 [[모든 일의 원흉의 원흉|오히려 범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려서]] 서심법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법부가 맛탱이가 간 거나 다름없다.] - [[역전재판 시리즈]] * 소음죄 - [[은하철도 999]][* 침묵의 별에 있는 악법으로 소음을 일으키면 사형인데 이 소음이 우리가 아는 소음이 아니라 목소리 좀 커도 사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이 별이 독재자의 지배를 받으며 독재정치를 겪은 이유가 큰데 독재자는 사람들에게 남의 말을 엿듣고 고자질하는 것을 장려해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급기야는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한 인공고막까지 나왔는데 독재자는 그 후 죽었으나 시장이 뒤를 이은 후에도 인공고막과 남의 말을 엿듣고 고자질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은 큰 소리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 생긴 악법이었다.(참고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곳은 하켄크로이츠가 있다.)] * [[이나즈마(원신)|이나즈마]]의 쇄국령, 안수령[* 쇄국령 때문에 외국인은 바가지를 쓰거나 텃세에 시달렸고, 안수령으로 신의 눈을 뺏긴 사람들은 염원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 [[원신]] * 열성유전인자보유자 배제법[* 플레이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밖에 버려지게 한 주범이다. 하지만 정말로 범죄자 출신도 다수섞여있긴하다.] - [[이터널시티2]] * [[열악 유전자 배제법]], [[트래버스 법]] - [[은하영웅전설]] * 웃음 금지령 - [[진지록]] * 종족 권리와 관련된 웬만한 법령 전부(…)[* 고전 SF나 [[스페이스 오페라]]에 흔히 사용되는 클리셰를 마구 넣었는데, 그런 SF들 중에서 디스토피아물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관이다. 2등 시민 취급이나 노예는 애교고 [[숙청|정화]], [[소일렌트 그린|가공]], [[매트릭스|배터리]], [[가축]] 등등.] - [[Stellaris]] * 퍼지 데이 법 - [[더 퍼지]] 시리즈[* '''본격 일시적으로 모든 법을 없에는 법.''' 일년에 단 하루, 12시간 동안 경찰을 포함한 모든 치안기능을 정지시켜서 국회의원등의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향한 살인 및 모든 범죄가 허용된다. 또한 퍼지 3편에선 퍼지 데이법을 폐지 시키려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퍼지 대상을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두로 격상시켰는데 오히려 법률 제정한 측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살당했다.] * [[대동아공화국#s-3.1|프로그램]] - [[배틀로얄(소설)|배틀로얄]][* 영화에서는 신세기 교육혁명법으로 일명 BR법으로 통한다.] * 그 외 [[차별받는 초능력자]] 문서 참조. [[분류:법제사]][[분류:소크라테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