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더도그마/사례 (문단 편집) === 민형사 행정 === * 무허가 불법 [[노점상]]이 법률에 따른 철거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강제 집행을 당할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약자인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자리 잡고' 장사하는 노점은 수익이 사회적 약자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노점은 그 자리에 걸린 권리금이 억대에 달하는 경우가 흔하고, 심한 경우 동네 조직폭력배가 목 좋은 곳에 노점을 단체로 차려놓고 알바생을 고용해 장사하기까지 한다. 이런 자리에 진짜 영세한 노점상이 '멋대로' 자리를 잡으면 온갖 법적,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다.] * [[살인]], [[강도죄|강도]]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시 수사를 행하는 주체인 경찰 혹은 검찰이 주변인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단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은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물리력을 수반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오류에 빠진 것으로 이후 수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들의 알리바이가 성립될 경우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생기며, 심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중 한명을 붙잡고 허위 진술을 시켜 범죄를 덤터기 씌우는 등의 부정으로 흐르는 경우가 다수. 가장 유명한 것이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으로 용의자를 남성으로 한정짓고 수사를 한 결과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으로 인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복지시설|공공복지시설]] 및 [[법원]] 등의 직접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언더도그마적 태세로 많은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공무여력이 낭비된다. 특히 복지 관련 관공서에서는 '내가 서민인데 나라가 이럴 수 있느냐. 못살겠다. 죽겠다.'며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드러눕는 늙은이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며 실무진 일선의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붙잡고 매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깽판을 치다가 끌려나가면서 헌법 1조를 연호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들으면 자기가 공권력에 희생되는 줄로 알 정도로. 24시 공무원 관련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이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말리는 공무원을 고소하기까지 한다. 최악의 경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5430|기사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8/104669456/1|기사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6917104|기사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4_0001330243|기사4]]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개 경비에 의해 끌려나가거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데,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연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이 수두룩하다. 보다 성숙하고 이성적인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난동을 부린 사람 중에서 공무원 출신도 있고, 부자도 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언플]]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패러디 가수 [[이재수(가수)|이재수]]와 서태지 사이에 있었던 저작권 관련 소송이 그러한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수(가수)|이재수]] 문서를 참조할 것.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저작권협회가 원작자인 서태지의 동의 없이 거대 기획사인 우퍼엔테테인먼트에 무단 리메이크를 할 권리를 주었다는 것이다. 즉, 거대 기획사와 서태지 간의 싸움이었으나, 이 기획사에 소속된 패러디 가수 이재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터넷으로 뜬 신인 가수 정도로 인식되었으므로 힘 없는 신인과 문화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라고 오해를 했고, 이러한 오해를 거대 기획사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조장했다. 사실, 거대 기획사에도 알고 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개인의 인지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염전 노예 사건, 멸치잡이, 성폭행, [[장애인]] 학대 등 [[닫힌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 전근대사회도 아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다고는 믿어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라, TV 방송이나 동화책을 통해서만 시골을 접한 타 지역 사람들은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는 대도시가 아닌, 외딴 시골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미화된 시골의 이미지 때문에 시골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왜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를 해당 지역에서는 '''(부유하게 사는) 도시 사람들이 도시 부심에서 (가난한) 시골을 비하한다'''고 반발한다. * [[자해공갈단]]. 일부러 차에 치일 상황을 만들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인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농경 사회에 존재했던 악폐습인 농곡(弄穀)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희롱할 농(롱), 곡식 곡이라는 단어의 짜임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동네에서 가난하여 샌드백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가해자의 부모가 곡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맷값 폭행'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맷집이 생긴 아이가 은근히 그런 상황이 빚어지길 바라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악폐습을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만화 잡지 [[https://ko.wikipedia.org/wiki/%ED%8C%9D%ED%88%B0|팝툰]]에 실린 작품 [[https://blog.naver.com/yaohouse1/90042481275|<농곡>]]이 그런 상황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집안을 다루었다. 어떻게 보면, 자해공갈단 탄생의 시작이 된 악폐습이라 볼 수도 있다. * [[https://m.insight.co.kr/news/399757|길빵을 하는 군인들을 신고하려 하자 수많은 예비역들이 나라 지키느라 힘든 군인들인데 뭐하는 거냐며 넘어가라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고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채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서민 경제'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 갑작스런 자동차 폭주 사고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제조사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몰고 확실한 증거 없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만으로 급발진이라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