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전망 === 미래에 한국의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처럼 혈통으로 국적을 부여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집트]]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처럼 인구가 넘쳐나서 좀 받아달라고 정부가 부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면 자국민이 유출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는 국가는 없다. 게다가 그 인구 많다는 중국[* 단,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1인당 자원량이 매우 부족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인구를 조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 영토가 넓으니 자원의 양은 많은 편이지만 막상 인구도 14억이라 대부분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판국이다. ~~현실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의 질도 그럭저럭에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의 양마저 1위가 아닌 자원들도 많은데 인구는 14억이다.~~ 물론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1/3 이하일 정도로 자원부족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편.]마저도 슬슬 인구 감소가 진행중이다. 다만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임에도 아직까지 인구 성장률이 높다. 2023년 기준 아직 합계 출산율이 2를 넘는다. 가령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0만명이나 되어 이들이 전부 한국 국적을 가져 한국에 정착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아직 남아도는 현 상황에서는 국내 노동 시장의 교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전면시행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 수백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져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병역의무 등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인구 1억을 지키기 위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77567|출산장려와 더불어 매년 20만 명의 외국 이민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외국인 순증가 16만명] 이쪽은 이미 눈높이 문제로 변질되어 출산 장려로는 한계가 분명해졌기 때문. 한국은 본래 투자 이민과 고급 인력 이민 외에는 딱히 장려하지 않으며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인구 자체 부족이 가시화되자 일반 인력에 대해서도 받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사실상 확정이고, IMF도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35% 정도가 이민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들 내부 여론도 완화 추세인데, 난민 수용조차도 전처럼 무작정 반이민 쪽으로 설득하기가 힘들어지자 극단적인 주장이 [[물타기]]로 인해 유행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상 이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지를 얻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MLB파크 등에서조차 이민과 다문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대세였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나칠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초기에는 [[탈조선]]을 위해 얻던 해외 정보가 역설적이지만 해외 이민자들 현실이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대체로 더 낮은 수준이라는것을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2010년대 후반부터 현실로 다가오고 출생아 수가 20만명대 밑돌기 시작하여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급감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결국 기존에 주야장천 이민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의 의견도 이민자를 받긴 받자. 그러나 국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이민이 아닌 [[동화주의]]를 택하자 정도로 완화되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 [[미국]]이나 [[서유럽]]도 결국 이민자의 대다수는 일반 비숙련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물론 마구 받자는 것은 아니고 걸러받자는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한국에 가족들까지 데려오는 한편 더 좋은 기술과 학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도 고급 인력을 많이 받지만 중저급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마찬가지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기획재정부 세미나에서 2017~2060년 기간 매년 700만. 총합 3억 2,000만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3억 2,000만 명을 한꺼번에 받자거나 매년 700만씩 받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내 이민자의 비중을 2060년까지 평균 700만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OECD 이민자 평균 비중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이다.] 물론 이민 반대파 쪽에서는 자동화를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한 이민 정책 대체 방안이 추진 중인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싱가포르. 단 일본은 자국민의 [[차브족]]화도 감수하는 점에서 현실과 타협한 편이다. 실제로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면도입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를 빼고는[* 군대의 경우 병력 유지를 위해 예비군의 전환복무 같은 주장도 진지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전환복무가 뭐냐 하면 예비역 전역자들을 교대로 현역으로 일시 복귀시킨 뒤 병력 보충용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다. 다만 이미 병역의무가 끝난 예비군들을 월단위로 강제 복무시키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다, 직장 다니는 와중에 끌려가는 것이므로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게다가 최대한 기계화를 진행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외주화를 진행하지 않다보니 제설, 잡초 제거 등 실제로 군대에서 훈련보다 전투력과 하등 상관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 군인 아니어도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외주로 주고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만 쳐내도 10%까지는 버틸수 있다.] 10% 정도 인구 감소하는 건 버틸 수 있다. 당장 현재 생산직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한국은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특히 생산직의 무인화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 상황이 사실상 무인화가 가능한 기업은 다 해놓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영세기업들만이 생산직 무인화에서 떨어져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다. 아니, 일본은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인화 대체가 가능한 일자리도 인력을 이용하는 분위기이므로 한국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즉 일본이 인력 감축을 할 여지가 더 있다면 한국은 이미 할만큼 한 상태라는 뜻이다.] 다만 그 이상 줄어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저출산 기조가 매우 빨라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핑계로 미루는 짓도 못하게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청년층의 요구를 들어줌과 동시에 이민수용을 주장하고 있고, 곧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필수 근로직종이 된 의료진[*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택배업종 등의 피로도가 급증하면서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훨씬 쉽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도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중에 한국 정착 희망자가 적지 않은데 이전에 비해서 정착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의 경우, [[2020년대]] 들어 [[2000년대]]에 한국에 정착했던 이민 1세 가정 출신인 이민 1.5세들의 성인 무대 진출이 점점 시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축구]]의 [[풍기 사무엘]]이나 [[데니스 오세이]], [[육상]]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