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합법칙적 조건설 ===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자연법칙적으로 ''p''라는 행위와 ''q''라는 결과가 연관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조건설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논리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조건설과 달리, '''당대 최고의 자연과학'''에서의 인과관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이 견해는 기존의 형법의 가치적 인과개념을 넘어서서,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계의 통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