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객관적 귀속 이론 ====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 파악을 폭넓게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건설처럼 모든 조건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파악한다. 이는 형법의 가치판단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입된 이론이 객관적 귀속 이론이다.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법적, 규범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아직도 학계에서 논의중인 이론으로, 완성된 이론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