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원책 (문단 편집) === [[신자유주의]]자? === 전원책은 [[자유경제원]]의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유기업원'이었던 이름을 '자유경제원'으로 바꾸고 원장을 역임하다 본인이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썰전에서 기업의 부도덕한 행동을 여러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착각할 수 있으나, 전원책의 기본적 성향과 문제점은 자유경제원 문서에 있는 문제점과 큰 차이가 없다. 전원책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모두 경제적인 부분이 언급될 때이다. 오죽하면 유시민이 아예 대놓고 2016년 12월 1일자 [[썰전]] 195회에서 "이건 참 수구적인 건데..."라고 대놓고 비판하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이 수구적이다 표현한 것이 경제적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치적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수구적이라는 것은 비판거리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시카고 학파 입장에서 케인지언을 수구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케인지언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애초에 정치 스펙트럼인 수구를 경제에 갖다 대는 게 이상한 거지만...] 일단 신자유주의 성향이라고 이 항목에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 그의, 적어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그의 성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전혀 비판거리가 아니었다. IMF 사태 이후 규제 철폐, 노동시장의 탄력화는 금과옥조, 전가보도 수준이었다. 실제 이 시기를 집권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전원책의 주장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TV토론 등에서 나온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에는 알레르기 수준으로 반응하지만 선별적 복지는 긍정적을 너머 적극적인 수준이다. 복지에 대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 형태로 만드는 것' 이라 주장하며 '왜 부잣집 마나님들에게 우리가 밥을 사줘야 하느냐'라고[* 곽노현 전 교육감과의 토론으로 추정.]했는데 다시 말해 전원책 변호사가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인 이유는 보편적 복지의 부의 재분배 효과가 선별적 복지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진다. 과거 여러 TV토론에서 주장한 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백만 광년은 떨어져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 삼성의 상속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규재와 강하게 각을 세운 적이 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이뤄진 기업들의 뇌물과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면 비판적이었지 그들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기업의 모럴 헤저드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이고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해외에서 실패한 것이 명확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도입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이 부분은 [[법인세]] 항목에도 나오듯 전 변호사의 주장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정규재와 같은 친재벌주의로 보는 것은 큰 실례이다. 주장의 근거가 해외 기업 투자 유치이며, 이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충하는 것을 주장한다.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썰전 203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가 예시로서 레이건 시절의 쌍둥이 적자를 들며, 법인세가 해외 기업 투자의 주요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 어느 정도 생각을 접은 듯하다.[*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율에 통계 대해 문제를 삼긴 했으나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이후 썰전에서 해명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을 뿐이다. 이재명 시장은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율 증가 주장을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전원책 변호사는 자유경제원 출신이다.'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