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유출에 따른 피해 차단이 불가능함 ==== 여전히 유출되었을 때 신원 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즉 새로운 체제의 주민번호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언젠가는 유출 사고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유출에 따른 신원 도용 피해가 재발하는 일은 마찬가지이다. 성명과 고정된 번호와 신원을 확인하는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문제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발행번호를 추가하더라도 그 번호를 자주 입력해야 한다면 비밀번호처럼 보호되고 자주 바꾸지 못하는 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행번호를 바꾸려면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사칭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만이 알고 타인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밀번호]] 같은 것 아니라, 회원제 사이트의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처럼 공개적인 개인 "식별"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 비유하자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아이디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직계가족이 본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바꾸더라도 문제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매우 어려우며 일부 사유의 경우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 식별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이나 신원 인증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별도의 개인 인증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령 기존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완전히 무관하게 새로운 국민용 [[보안카드]]나 [[OTP]] 같은 본인 인증 전용 수단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OTP|은행 OTP]]를 전용하거나, 가상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송해 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신원 도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개인인증 자체를 폐지하는 편이 이용자들에게 훨씬 이롭다. 특히 해외 거주자에게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답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