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단점 및 문제점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번호가 아닌 주민 '''등록번호'''라는 점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주민증번호면 민증을 바꿀 때 번호가 바뀌겠지만 주민등록번호면 평생가는 번호라 유출시에 대처가 어려운 번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조금 개선되었다.]는 세트로 묶여서 보안체계가 허술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체계는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요청을 했다.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12대 인권과제로 뽑혔다. [[https://lib.ohchr.org/HRBodies/UPR/Documents/Session2/KR/A_HRC_8_40_Add1_RepublicofKorea_E.pdf|#]]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2/2014021201863.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