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전산인식 기능 전무 ==== 전산인식 기능이 전무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0년대부터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신분증의 전산인식 기능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으로 신분증 인증을 하려면 사진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잡한 위조 신분증이 그냥 통과되거나, 신분증 사본 사진을 도용하여 금융사기를 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4638?sid=101|[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주민등록증은 온라인 진위확인시 암호화 기능 없이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생년월일과 발급년월일만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신분증 정보를 도용한 위조 신분증은 전혀 판별이 불가능하다.[* [[운전면허증]]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통해 [[카셰어링]] 차량을 빌려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었을 정도이다.] 만약 [[RFID]]와 [[스마트카드]]를 통한 신분증 인식을 했다면 [[NFC]] 기능을 통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신뢰성 높은 인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개인이 [[스마트카드]] 리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누구나 손에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보안은 강력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편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같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비교할 때나 성립하는 말이다. 광학식 검증만 가능한 일반신분증과 광학식과 전자식 검증이 모두 가능한 전자신분증을 비교하면 편의성과 보안성 모두 전자신분증이 월등하다. 당장 ICAO에서 규정하는 전자여권이 전자신분증이며, 미국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니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반여권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는 건 덤이다. NFC기능을 탑재하면 누군가가 신분증을 리더기로 스치기만 해도 신분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 ICAO에서 규정하는 전자여권 또한 '일단 여권 정보면의 생년월일등을 알아내야 전자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다. 즉, 실물 신분증의 MRZ에 먼저 접근해야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신분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대신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내며,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보다 훨씬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MRZ 혹은 [[QR코드]]와 같은 광학인식을 위한 기능조차 전무하여 사진 촬영을 통해 신분증을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다. 밝은 곳에서 신분증 촬영을 시도한다면 빛반사를 줄여달라는 문구가 수도 없이 나오며, [[OCR]]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접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비대면 인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그만큼 신뢰도를 상실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자신분증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국민의 모든 정보를 IC칩에 담으려 하였다고 알려져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더라도 신분증에 적혀있는 정보와 진본 확인을 위한 암호 데이터만 들어간다. 한국의 전자신분증은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 모든 행정정보를 넣으려 했기 때문에 반발이 컸다. 물론 모든 행정정보를 신분증 하나에 넣는 행위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어 위험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정보를 매번 노출시키는 꼴이니 일어나면 안된다. 하지만 전산인식기능이 전무한 1999년도의 신분증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도 위험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