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인감증명서]] 탈취를 부르는 생체정보 유용 ==== 주민등록증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5338.html|대한민국 성인 인구 73%의 분실 신분증으로 인하여]] '''긴급 통용중지'''와 신분증의 구조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위확인 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본인임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의 지문을 경찰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하고 행정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다. 신분증의 진위, 증명서의 진정성, 제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니,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분석실의 지문정보를 끌어다가 본임임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신력 있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되는 꼴이며, __유출과 오남용에 취약__하다. 이미 주민등록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증명을 위한 것이다. 만약 분실 신분증이 너무 많아서 신분증 자체가 신뢰 불가능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됐을 경우 신분증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먼저 신분증을 __고치는게__ 선행되어 공문서인 신분증이 '''먼저''' 신뢰받아야한다. 오늘날의 행정안전부는 이를 버려두고 지문만 사용하는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정보로 절대 개개인의 '신분증명'에 사용되면 '''안된다'''. 생체정보를 복제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체정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유출에 아주 취약하며, 생체정보의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체정보를 갖고 있으면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개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과 CCTV를 연동해 개개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 뿐만이 아닌, 정부의 의도 밖의 수요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 시국이 종료된 2023년에도 탈북자의 외출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중국 경찰조직 내에는 북한 휴민트가 잔뜩 깔려 있으며, 이러한 기술로 인해 탈북자의 발각 확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례는 중국의 방조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까지 끌어와서 사용하면 안된다. 열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수사용'이며 지문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사와 오남용의 여지를 '''10배나 증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지손가락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검지손가락 지문이 유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열손가락 모두 등록되어있으면 10손가락 중 하나가 유출이 되기만 해도 다 뚫린다는 말이 된다.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에겐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지문 인식이 잘 되는 경우 평생 신원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야한다. PIN 번호같은 유출되어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공문서를 정상화하지 않고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도 다분하다. 2014년도에 지문복제로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뚫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56197|50억짜리 땅이 소유주 모르게 남에게 넘어가버린 사건]]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복제하여 [[http://news1.kr/articles/?3446186|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https://web.archive.org/web/20230302063528/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7289891|타인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 [[주민등록등본]][*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여권]],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마구 발급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과 휴대폰 잠금해제까지 할 수 있게 가능해진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되며, 행정기관에서는 근거 없이 지문인증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신분증의 진위확인과 진본확인, 제시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했고 정부에서 생체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지문, version=292, paragraph=3.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